-5.31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적국 16개 시?도중 한나라당이 11곳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 인천, 서울의 경우 한나라당이 모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투표에 대한 의식이 출마한 후보자의 인물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경기도지사 후보와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후보자의 지지율보다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당 지지율은 45%인 반면 후보자의 지지율은 27.6%, 열린우리당은 4.4%의 당 지지율에 후보자는 17.6%지지율을 보였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지역의 현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참된 일꾼을 유권자가 직접 뽑는 선거다. 이렇게 중요한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인물과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증하는 절차는 무시하고 어느 당에 소속돼 있는지 만을 보고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오늘은 어버이 날이다. 매년 5월 어린이 날에 이어 맞는 날. 이 시대를 사는 어버이들과 그들의 삶의 모습은 변하지만 어버이는 변치 않는다. 올해 어버이 날, 새로 어버이가 된 젊은 아빠 엄마들이 있고, 인생의 먼 길에서 다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한 가장들이 있고, 가족 간 화해와 반목이 낳은 회복이 있고 또 뒤돌아선 막힘이 있다. 5월의 초입에는 좋은 소식만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5일 어린이 날에 전해진 한 젊은 조종사의 추락사 소식은 그가 갓 어버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이 날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비행장에서 어린이 날 축하 공중 곡예비행에 나섰던 공군 블랙이글팀(공중곡예팀) 소속 A-37기 1대가 1천여명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활주로에 추락하며 조종사 김도현 대위(33)가 숨졌다. 어린이 날을 축하하기 위한 공군의 연례행사이기도 했지만 우리 ‘빨간마후라’들이 전투기 대신 곡예기에 오른 것은 어린이들에게 이 땅보다 높은 하늘에서의 비상의 꿈을 펼쳐 보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소령 진급을 앞둔 김 대위가 사고기와 운명을 같이 한 것은 추락 후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위해 끝까지 조종간을 잡은 것으
대추리(大秋里), 가을이면 큰 풍년이 든다는 대추리. 하지만 농민들이 꿈꾸던 대풍의 꿈은 커녕 구속자 규모를 기준으로 지난 1997년 6월 한총련 출범식사건 이후 최대 규모 공안사건의 현장이 됐다. 검찰은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의 철조망을 뜯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해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100명 가운데 37명을 지난 6일에, 7일에는 23명에 대해 추가로 영장을 청구했다. 휴일인 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는 지난 6일 영장이 청구된 3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벌어졌다. 이번 ‘평택 사태’처럼 무더기 구속 사태를 몰고온 공안사건으로는 군사정권 때인 1986년 건국대사태, 문민정부 시절이던 1996년 연세대사태와 1997년 한총련 출범식,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의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들수 있다. 문민정부 당시 세인의 주목을 받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은 한총련이 제6차 통일대축전 개막 전날인 1996년 8월 12일 연세대에 모여 정부의 불허 방침에 맞서 행사를 강행하려다 1주일 간 경찰에 고립됐다가 2천500여명이 연행된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한총련 간부 등 학생 438명을 구속기소했다. 참여정부 원년인 2003년 11월에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
독일에서 열리는 월드컵 세계축구대회를 이제 한 달여 앞두고 있다. 그때가 되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목청을 높여 우리 대표팀에 ‘파이팅’이라는 응원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민 사이에 각종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용기와 힘을 북돋워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이 국적 불명의 영어라는 사실이 참 황당하기도 하다. 영어권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며, 스포츠 경기에서 이런 말로 응원을 하는 한국인에 대해 매우 의아하게 생각한다. 분명히 영어인 것만은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 한국인들만 파이팅을 외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필자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함께 이 ‘파이팅’의 유래를 추측해 본다. 아직까지 누구도 그 유래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마도 필자의 추측이 상당히 진실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 우리 사회에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TV에 중계되는 가장 인기 있는 국민적 스포츠가 프로권투와 프로레슬링이었다. TV의 보급이 낮았던 당시로서는 인기 있는 권투선수나 프로레슬러가 나오는 경기가 있는 날에는 TV가 있던 집에 모이거나 이발소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이 예쁘게 보이듯 가난한 부모도 자식사랑은 무한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있기 전까지 도의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본보 2006년 5월4일자 4면) 도교육청은 금년초 가정형편상 수업료나 입학금을 내지 못한 학생에 대해 일정 기간 출석을 정지시키는 징벌조항이 명시된 관련 조례를 입안했다. 조례안은 당사자인 학생에게는 큰 상처를 주고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를 도교육위원회에 넘겼고 도교육위원회는 갑론을박 속에 이를 심의해 경기도의회에 상정하려 했다. 하지만 각계의 비난이 거세지자 도교육청은 조례안의 도의회 상정을 유보시킨뒤 다시 상정할 것을 검토했었다. 그리고 이제는 ‘뜨거운 감자’를 교육부 지침을 핑계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입장은 “교육부가 수업료 조례안의 기초가 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 징벌조항을 없애겠다면서 조례제정을 보류시켰다”며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 교육부의 구체적 지침이 있기 전까지 조례안 상정을…
평택에서 반미세력과 일부 주민들이 미군 철수와 반미를 외치며 미군기지 이전·확장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동안 미국과 일본은 워싱턴에서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한 안전보장협의회를 열고 주일미군 재배치에 관한 최종 로드맵을 확정했다. 주일미군 재배치계획 최종 보고서 확정은 단순한 미·일 동맹관계 강화에 머무르는 수준이 아니다. 미·일 동맹이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안보질서와 국가간 역학구도가 새롭게 짜여지는 중대한 변화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이번에 확정된 주일미군 재배치계획에는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미 육군 제1군사령부를 2008년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 미군기지로 옮기고, 이 미군기지에 신설 예정인 일본 육상자위대의 중앙기동집단사령부를 함께 배치해 미국과 일본 양국의 육·해·공군을 통합하는 거점 통합사령부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도 2010년 도쿄의 미군 요코다기지로 옮겨 통합된다. 이에 따라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실질적으로 한 몸이 됐다. 일체화된 미·일 군사체제는 동북아지역 거점 사령부 역할을 맡게 된다. 만일 한반도 등 동북아지역에서 군사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
금년은 정월 나혜석선생 탄생 110주년의 해이다. 1886년 4월 28일 수원에서 태어난 정월은 1948년 12월 10일 타계했다. 정월은 최우등으로 진명여고(3회)를 졸업하자 그 뛰어난 성적이 신문에 보도됐다. 이어서 일본여자미술대학 유학길에 오르니 여성 최초의 유학생으로 또 신문에 보도되니 화제의 인물이 아닐 수 없었다. 여성 최초의 서양화가이면서 최초의 전업화가로 서울에서 개최한 전시회는 남녀 구분 없이 한국 최초가 된다. 소설 ‘경희’가 발굴되면서 여성 최초의 소설가로도 자리매김 했다. 또한 투철한 민족의식으로 3.1운동에 가담, 5개월의 옥고를 치른 독립 운동가이면서 여성최초로 세계일주를 했다. 나혜석의 일거수일투족은 조선시대의 뉴스의 초점이 됐다. 1918년 9월 ‘여자계’2호에 발표한 두 번째 소설 ‘경희’에서 아버지가 “계집애라는 것은 시집가서 아들딸 잘 낳고 시부모 섬기고 남편을 공경하면 그만이니라”하실 때에 “그것은 옛날 말이에요. 지금은 계집애도 사람이라 해요. 사람인 이상에는 못할 것이 없다고 해요. 사내와 같이 돈도 벌 수 있고, 사내와 같이 벼슬도 할 수 있어요. 사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세상이에요”하던 생각을 하며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병력은 처음봤다. 까마귀떼 같은 전투경찰에 완전히 포위됐다.", "민간인 시위에 군대가 투입된 것은 80년 광주이후 처음이다." 4일 새벽 6시 미군기지이전 예정지인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대추분교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동원된115개 중대 1만3천여명의 경찰병력을 지켜본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범대위(이하 범대위) 관계자들과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같이 울분을 토했다. 이날 동이 틈과 동시에 1만3천여명의 가공할 만한 경찰력이 보여준 '토끼몰이식' 진압은 700여명의 시민단체회원과 학생들의 저항을 한순간에 무력화시켰다. 행정대집행 작전 1시간여가 지난 오전 7시 20분. 대추초교 상공에는 대형수송헬기가 선회를 하고 있었고,군인들이 대추리 농로길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된데 이어 8시가 조금넘자 군인들은 대추분교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전쟁터 그 자체였다. 이날 오후 진압은 86년 건대사태를 그대로 연출했다. 탄력을 받은 경찰은 학생들을 건물에 몰아놓고 출구를 만들지 않은채 곤봉과 방패로 무장하지 않은 학생들과 주민들을 향해 강경진압으로 일관, 120여명이 부상을 입는 유혈사태를 불러일으켰다. 방송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본 시민들의 반응도 냉담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오면서 전국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평균 연봉이 각각 4천683만원, 2천730만원 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봉사이트 페이오픈(www.payopen.co.kr)이 이달 1일 기준으로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6·기초 234개) 가운데 의정비를 책정한 22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광역의원의 평균 연봉 4천683만원은 지금까지 회기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아온 의정비 3천120만원에 비해 50%, 기초의원의 평균 연봉(2천730만원)은 기존 의정비(2천120만원)에 비해 28%가 늘어난 액수다. 평균 연봉의 28~50% 증액 말고도 속을 들여다보면 지자체별로 들쑥날쑥한 형편이 두드러진다. 광역자치단체 중 연봉이 높기로는 단연 서울시의회로 6천804만원(작년 대비 118% 인상)이고, 다음이 부산시의회 의원 5천637만원(81%), 경기도 5천421만원(74%), 인천시 5천100만원(64%), 대구시 5천40만원(62%) 순이다. 전남도의회 의원의 3천960만원(27%)이 가장 낮다.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서대문구가 3천804만원(작년 대비 79% 인상)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서울의 마포구 3천783만원(78.4%), 경기도 수
그동안 찬반 논란이 많았던 ‘주민소환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지역주민이 비리 등을 저지른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을 주민투표로 직접 해임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에도 조례제정 개편청구, 주민감사 청구, 주민투표에 이어 주민소환제까지 가능한 직접민주주의가 궤도에 오른 셈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횡·비리 가능성 및 무능력에 대해 주민이 해고라는 수단으로 제어하고 응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로 그 의미가 크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총선 때 이 제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이 제도의 도입문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부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지방 부패권력 심판론’을 이슈화하면서 이 법안의 도입을 본격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해당지역 유권자 1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이면 소환투표 실시가 가능하며, 유권자 3분의1 이상 투표에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이면 소환 대상자는 즉각 해임된다. 이같은 주민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