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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큰 정부’와 양극화 논쟁
정부는 ‘양극화’ 극복을 정책의 최대 현안이며 시급한 과제로 내걸고 있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부문에 중점을 두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큰 정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공무원 숫자의 대폭 증가와 이에 대한 인건비 중액으로 큰 정부가 아니라는 변명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정부 여당의 양극화 논리와 해소책에 대해 한나라당은 양극화 논리에도 이의를 가지면서 양극화 해소책도 경제 성장을 통한 일자리 마련에 두고 있다. 우리 사회 전문가들도 양극화 해소책으로 진보성향의 학자들이 사회균형에 중점을 두는 반면 보수성향의 학자들은 경제성장을 강조한다. 양극화의 문제 제기, 의미와 원인, 처방책이 각기 다르니 양극화의 실체와 그늘에서 가장 시달리는 빈곤층의 희망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연해 보인다. 양극화 한줄기에 정부와 민간분야 간에 존재하는 것이 ‘큰 정부’ 논쟁이다. 참여정부 들어서 과거의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해온 정부 부분의 구조개편과 공기업 민영화 추진이 주춤하고 있다. 정부가 비대화되고 있는 것은 시대의 역행인가, 아니면 참여정부의 기본정책인가가 분명치 않다. 정부는 ‘큰 정부’ 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참
- 경기신문
- 2006-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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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집값, 잡으려 하지 마라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세 가지 요소를 의식주(衣食住)라고 한다. 옷과 먹을 것 그리고 잠잘 곳이 있어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 의복과 음식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기초적인 해결이 가능하지만 주거의 문제는 적은 돈으로 가능하지 않다. 집을 사서 살든지 세를 얻어 살든지 누구나 자신의 자산 중에서 그 비중이 매우 높을 것이다. 따라서 그 가치의 변동은 누구에게나 아주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고, 더 넓고 안락한 곳에서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에 따라 더 여건이 좋은 집에 대한 수요는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여기에다 집을 단순한 주거공간으로서의 역할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집값이 올라가기를 기대하지만 내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집값이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해 모두들 우려는 하고 있지만 좀처럼 집값이 잡힐 것 같지는 않다. 2,30년 전부터 역대 정부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수없는 대책들은 쏟아냈지만 제대로 실효를 거둔 적이 없었고 오
- 경기신문
- 2006-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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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껍데기뿐인 일자리 지원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이 말뿐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일자리 지원사업은 같은 예산으로 사람 숫자 늘리기, 기존사업 일자리 지원에 편입, 중복사업, 단순노동에 그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으로 1만1천19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38억원을 배정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춰 계산하니 실제로 일자리 창출은 894명이었다. 고용효과를 12배가 넘도록 부풀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 3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학생·고교생 6만2천500명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해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고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해준다는 취지에서 실시했다. 이들 대부분은 신문정리 같은 단순노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우편물 분류 같은 육체단순노동을 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때웠다. 지난해 여성부에서 성매매에서 벗어난 여성들의 창업자금 8억원을 배정했으나 2명에게 6천만 원만 집행됐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이 인원 부풀리기, 부실한 사업구성, 부처별 중복사업 등으로 사업효과를 보지
- 경기신문
- 2006-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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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
일본 문부과학성이 내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확히 하라는 요구를 출판사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우회적으로 주장해오던 독도와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식 표기, 센카쿠)를 자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한·일간 중·일간의 외교적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교과서 명시에 대해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즉각 오지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강력한 항의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대사는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한국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한국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나종일 주일 한국대사도 일본 외무성을 항의방문, 야치 쇼타로 사무차관에게 고교 교과서의 독도 영토 명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고사카 겐지 일본 문부과학상은 “일본 교과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정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의 항의를 일축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중국 정부도 다오위 섬의 일본 영토 표시에 대해 주중 일본공사를
- 경기신문
- 2006-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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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판교 개발’ 보완이 필요하다
판교 신도시 개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집값 안정’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볼 때 판교 신도시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 아파트 값을 폭등시킨 원인이 되고 있다. 인접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최근 들어 평당 2천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뛰었고,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판교 아파트 청약에 200여만명이 몰리면서 민영아파트 경쟁률은 최대 3,000대 1로 치솟는 ‘판교 로또’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판교 신도시계획 발표 당시 정부는 분양가를 평당 860만원대로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주택공사의 중소형 분양 및 임대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1천99만원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민간 건설업체들이 이같은 주택공사 분양가를 근거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에 이르렀다. 택지개발 주체인 주택공사는 택지 매입비가 덜 들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없는 반면 민간 건설업체는 택지 취득에 따른 세금은 물론 수수료와 감리비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공사와 같은 수준의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다. 따라서 민영아파트 분양가는 주택공사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일반적으로 10% 정도 높게 책정되는 것이 상례다. 그러나 판교 신도시의 경우 주택공사의 분양가와 민영아파트의 분양
- 경기신문
- 2006-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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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부동산 대책 아직 미흡하다
정부가 8.31 부동산대책을 보완하는 후속 방안으로 내놓은 3.30대책은 그 핵심 내용이 그동안 정부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 외부에 알려진 것들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작에 했어야 할 제도적 틀을 세웠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한다는 내용을 비롯한 재건축 관련 제도 정비, 총부채 상환비율(DTI) 개념에 바탕을 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택지 공급가격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 유도 등이다. 8.31 대책에 이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관련 제도는 많이 다듬어진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 집값을 잡는데 얼마나 효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는 집값 불안의 진원지 구실을 해온 재건축 시장의 안정이라는 사회적 요구 외에도 토지의 공공성 증대에 따른 경제정의 제고, 곧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온전히 사유화될 수 없다는 큰 원칙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는 면에서 진전된 내용이다. 또 투기지역 내 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 대출금액을 크게 줄인 것 역시 한층 선진화한 조처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도 어느 정도 기여할
- 경기신문
- 2006-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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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작은 금강산을 찾아서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6~70％가 전부 산이다. 앞을 봐도 산이요, 뒤를 보아도 산이요, 좌우모두가 산이다보니, 산에 대한 소중함을 그리 못느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유럽대륙에 나가보면 황량하게 펼쳐지는 평야지대와 간혹만나는 산이라고는, 야산만도 못한 자그마한 언덕이 산인가 하는 착각이 들곤한다. 우리나라에는 아름다운 명산이 너무 많다. 그 아름답기로 유명한 산은 강원도에 소재한 금강산이 최고의 명산이라 생각된다. 일만이천봉의 천태 만상과 기암괴석이 신들의 조화에 만들어진 절정품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아깝게도 조국의 땅덩어리에 허리띠를 졸라멘 휴전선이 가로 막혀 그 신비로움을 더욱 안타깝게 만든다. 여기 작지만 아름다운 금강산 해발571m의 최고봉인 의상대와, 천년 고찰의 자재암을 품에 안고 있는 경기도의 명산 소요산을 소개 하고자 한다. 소요산은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버스와 기차가 맞닫는 편리한 교통 수단과 승용차 또는 관광버스를 정차할수 있는 넓은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산이다. 혹자는 소요산 571m의 높이만 보고 연인들이 찾는 데이트 코스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 산행을 해 보면 스스로 겸
- 경기신문
- 2006-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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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중국의 ‘동북진흥’ 주시해야 한다
최근 중국 정부가 옛 만주지역인 동북3성과 북한 국경지역을 ‘초국가 경제권’으로 개발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동북진흥 프로젝트’로 불리우는 이 계획은 중화학공업의 중심지였던 동북 3성의 본격적인 개발과 아울러, 대대적인 대북 투자를 통해 붕괴 위기에 몰린 김정일 체제의 유지를 보장해 주고 더 나아가 개발과 성장을 유도해 북한을 중국의 소비재 시장으로 만들어 결국 북한을 경제적으로 중국에 예속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라오닝(遼寧)·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 등 동북 3성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 프로젝트에 따라 중국 동북 3성은 이미 ‘거대한 변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린성 훈춘시는 ‘대 조선 도로·항구·세관 일체화 지역’으로의 탈바꿈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북한은 중국과의 교류 물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신의주 내 간선도로 폭을 현재의 두배로 확장하는 공사와 함께 단동-신의주를 잇는 다리 옆에 왕복 6차로 교량을 5월에 새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국의 대 북한 투자도 과거 소비재 공급에서 해저석유 및 지하자원 공동개발과 항만시설, 국가 기간시설 투자 등으로 확대되고
- 경기신문
- 2006-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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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지방선거 공약 검증이 요구된다
5.3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단체장 및 지방의원 입후보자들의 헛 공약 남발을 막고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Manifesto, 선거공약 검증운동)이 여야 각 정당과 언론, 학계 및 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거 때 후보자나 정당들의 공약을 제대로 따져보자는 운동이다. 우리의 선거풍토는 아직도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실현 가능한 정책과 책임 있는 정책, 도덕성을 지닌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기 보다는 엉뚱한 선심성 정책과 허구에 찬 공약을 내놓기 일쑤고, 때로는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선거운동을 벌이는 게 예사다. 매니페스토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해 그 후 일본에서 발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니페스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과 지방정치의 발전을 위한 요망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 매니페스토가 본격적으로 역할하게 된다면 2007년 12월 17대 대통령 선거, 2008년 4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의 선거문화·정치문화는 한 단계 향상될 것이다. 이번 5.31 지
- 경기신문
- 2006-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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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차라리‘공직윤리’를 폐기하자”
최근 한달 사이에 야당 중진 국회의원, 국무총리, 그리고 서울시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둘러싸고 신문과 방송이 무척이나 시끄럽다. 야당 국회의원은 성폭력 문제로, (전)국무총리와 (현)서울시장은 ‘부적절한 운동’ 문제로 궁지에 몰렸다. 특히 전총리와 현시장은 ‘황제’라는 칭호까지 들으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두 당사자는 그래도 ‘황제’라는 칭호를 얻었으니 그렇게 큰 불만은 없을 듯 싶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부적절한 관계’에 얽혀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야당 의원은 언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전 국무총리와 현 서울시장도 운동을 통해 부적절한 인사들과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기 싫은 모습들이다. 이 때다 싶은지 또 다시 공직윤리가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늘 뒷방에만 갇혀 있던 윤리가 이렇게 사건이 터질 때면 아주 짧은 순간이기는 하지만 빛을 보기도 한다. 공직(公職)에서 ‘공(公 혹은 Public)’은 ‘내’가 아닌 ‘타인 혹은 다수’ 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Public’의 어원으로 알려진 ‘Pubes’는 원래 ‘타인을 돌보다’ 혹은 ‘타인을 배려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기를 돌보는 것이
- 경기신문
- 2006-03-30 00:00
- 신천지자원봉사단 강서지부, 강서구 공항대로 일대 환경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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