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폴리스현장]국민을 위한 위치정보법 정착되려면

5월 14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개정안이 공포돼 11월 15부터는 경찰도 112신고 중 긴급한 상황에서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 SOS인 112신고에 1분, 1초라도 빨리 현장에 출동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계기로 이제야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사실에 경찰관으로서 국민께 송구할 따름이다. 이렇게 위치정보법이 개정됐지만, 오남용의 우려로 경찰에 부여된 위치정보 조회권한은 크게 제한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경찰이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범위는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받을 본인이 112신고를 한 경우’와 ‘범죄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112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된다. 사례를 들자면 집에 강도가 들었을 경우 ‘저희 집에 강도가 침입했어요’라고 112신고를 한다면 경찰은 별 다른 동의없이 바로 위치를 추적해 순찰차를 출동시킬 수 있다. 또 골목길을 지나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피해자를 목격하고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어요&r

• 경기신문
• 2012-05-16 18:24

만평 [물둘레]한다발.두다발.세다발

• 경기신문
• 2012-05-15 21:39

칼럼/사설 [의정칼럼]축제에서 만난 전통문화의 의미

꽃향기 가득한 봄이 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축제행사로 들뜨게 된다.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다양한 축제는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내 고장의 전통과 현대문화, 역사적 유물과 유적, 먹거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고, 방문한 관광객들에게는 지역을 홍보하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축제를 통해 다양한 계층과 세대 간에 현대의 다양한 문화를 즐기며 잊혀져가는 지역의 전통문화와 유물과 유적들, 생산되는 먹거리들을 잊지 않고 보존하며 계승 발전시키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며, 이것은 내가 사는 지역의 주민으로서의 정체성, 나아가서는 내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90년대 이후로 문화예술의 주도층은 청소년과 젊은 세대로 편중돼 왔다는 생각이다. TV, 컴퓨터, 휴대폰 이용의 급격하고 광범위한 확산은 이를 주로 이용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매체 및 기업들의 마케팅 일환으로 서양문화 및 음악이 주류를 이루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우리의 전통문화, 전통음악은 점점 잊혀지고 외면 받게 된 것 같다. 심지어는 공영방송과 매체에서도 점차 전통문화 및 전통음악을 방영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됨은

• 경기신문
• 2012-05-15 18:47

칼럼/사설 [교육시론]‘스승의 날’보다 ‘교사의 날’이고 싶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다. 스승의 날은 스승의 가르침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스승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는 날이다. 하지만 ‘스승의 날’이라 해서 누구 하나 ‘내가 스승이다’라고 나설 수 없고, 제자들이 찾아와줘야만 스승이 된다. 스승의 날을 만든 처음의 그 숭고한 뜻이 계속 이어지면 좋으련만 요즈음 학교 상황과 현실은 그럴 분위기가 아니다. 요즘 교사들은 스승이라고 꽃을 사들고 찾아오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를 무시하거나 안하무인처럼 대들지나 않았으면 하는 심정이다. 나아가 학생들의 잘못이나 옳지 않은 행동을 적극적으로 생활지도하기 겁난다. 잘못하다가는 그런 학생들에게 밉보여 교원평가에서 ‘매우 미흡’으로 평가받고 자질함양 연수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스승의 날이라 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대부분의 교사는 슬프고 외롭다. 더더욱 이때쯤이면 학교마다 청렴서약을 하고 청렴 연수를 하거나 상급 교육청에서 불시에 현장점검을 나온다는 공문이 시행된다. 스승의 날이라고 촌지나 금품을 받는다고 교사들을 예비 범법자마냥 취급하는 것

• 경기신문
• 2012-05-15 18:47

칼럼/사설 [기자수첩]경찰

국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대한민국 경찰이 요즈음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조직내부에서도 서로 경쟁하듯 늦장 출동에 부실수사 논란, 뇌물공여 등 너무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어 자칫 잘못하다 치안공백사태로 전락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는 여론이다. 현재 13만여 경찰 조직의 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땅에 떨어져 이제 경찰은 무섭지 않고 깡패가 무섭다는 세상이 돼 버렸다. 지금부터라도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서야 한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얼마 전까지 순사 온다 하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칠 만큼 경찰관이 무서운 시절로 되돌아 가야 한다는 사회 여론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검찰이나 경찰 서로 간 힘겨루기가 지속돼서도 안 된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사회폭력 등 어떤 행위든 간에 불법적인 행태를 바로잡고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는 중심에 서야 하는 경찰관들이 신고를 접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사법권 행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뒤돌아 와야 하는 현장 출동이 한 두 번이 아닐 것이다. 사회 전반적인 흐름을 타고 경찰에 이유 없는 책임만 묻고 결과에 한정돼선 안 된다. 국민 생활 안전과 밀접해 있는 경찰, 개인이 아닌 국가 공직자로서 소신 있게 공권력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

• 경기신문
• 2012-05-15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