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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교통사고 접수증
인천남동경찰서는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함에 따라 뺑소니·무보험차량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손해보험사 어느 곳이든 직접 청구시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사망 최고 1억원, 부상 시 등급에 따라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 제도를 운영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인이 있는 저소득층에서 재활 보조금 및 유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관서에 교통사고 접수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관련기관에 제출해야 하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의 모든 조사가 끝난 후에 발급가능해 그 전까지 피해자 자비로 치료비를 계산하거나 비용 부족으로 인해 치료를 중
- 경기신문
- 2015-07-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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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보이스피싱에 대처하라!
신종금융범죄 피해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대처방법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까? 인천경찰청에서 최근 2개월간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대 피해자가 30.2%, 30대 피해자가 28.6%를 차지했다. 젊은 층의 피해가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뻔한 수법인 것 같지만 초조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걸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주범이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그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경찰에서는 전화금융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인검거와 함께 피해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핫라인을 통해 은행창구에서 다액(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요구 시에는 반드시 112로 신고토록 해 인출 직전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신종금융범죄에 있어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피해 사례를 많이 알고, 적절히 대처할 줄 알아야한다. 익히 알려져 있지만, 보이스 피싱은 경찰, 검찰,…
- 경기신문
- 2015-07-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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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늙어서 일하자
일본 중부 지방에 나카쓰가와란 시가 있다. 그 시에 있는 가또제작소란 중소기업에서 기발한 실험을 하였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회사 설비를 놀리지 아니하고, 계속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이지만 일하고 싶은 실버세대가 있을 것이다. 그들을 일꾼으로 모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음의 내용으로 구인광고를 돌렸다. ‘의욕 있는 분들을 구합니다. 단,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60세 이상만 오십시요.’ 면접하는 날 1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가또제작소의 사장은 찾아온 방송사의 인터뷰에서 다음같이 말하였다. ‘노인 한 사람을 젊은 사람 여럿이서 먹여 살린다는 발상 자체가 그릇된 것이다. 노인들도 당당히 일하며 보람을 느끼고 수입도 있기를 원한다.’ 일본에서는 가또제작소의 경우처럼 노인세대들이 일하는 일터로 성공하게 되면서 ‘일하는 노인’의 비율이 40%를 넘어서고 있다. 닛케이신문에서는 지난 65세 이상 나이로 일하고 있는 노인이 41%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도하였다.그래서 일본에서는 노인을 배려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 경기신문
- 2015-07-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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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Wee 프로젝트를 알고 계신가요?
청소년기는 가족, 대인관계, 학업, 진로, 학교폭력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Wee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Wee 프로젝트는 학습부진 및 학교 부적응 학생뿐 아니라 일반학생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세 단계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 Wee 클래스는 학교에서 운영하며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개인상담, 집단상담,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문제나 고민을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Wee 센터는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며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이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진단, 상담, 치료를 서비스하는 원스톱 상담 센터이며 교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및 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 Wee 스쿨은 기숙하면서 교육, 치유, 적응을 도와주는 장기위탁교육기관으로 교원,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팀이 상주하며 위기 학생의 장기간 교육 및 치유에
- 경기신문
- 2015-07-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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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에너지 절약,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무더운 여름 날씨가 예상되고 있다. 매년 여름철이면 전력수요 증가로 전력난을 겪는 일이 이제는 연례행사 처럼 일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모든 건물에 대한 실내온도 제한과 에너지절약 홍보 등 행정기관 주도에 다양한 에너지절약 시책이 매년 시행되고 있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기에너지 사용량은 매년 최고치를 새롭게 경신하고 있다. 전기 없는 우리 일상생활은 더 이상 상상도 못할 만큼 전기에너지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전력 사용량이 매년 증가만 한다면 얼마 안 되어 새로운 발전소를 또다시 건설하여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어 신규 발전소 건설에 따른 많은 사업비와 갈등 비용은 매년 지출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 사용을 절제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최대한 줄여 전력 수요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전기 낭비 요인들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거리에 나가면 많은 상가 간판들이 영업이 끝난 시간에도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공원 등에는
- 경기신문
- 2015-07-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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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경찰민원콜센터 182, 범죄신고 112
최근 경찰의 허위 신고에 대한 강력 대응과 국민성 향상으로 허위·장난 신고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 2013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112로 접수된 190만 건 가운데 허위 장난신고는 1만 건이었고, 2014년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허위 신고 건수는 4만 건에 달했다. 이렇게 112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형사 및 민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경찰은 2013년 경범죄처벌법(제1조) 개정을 통해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강화하였고, 내용의 정도가 중하거나 상습·허위 장난 신고자인 경우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경찰관 인건비, 순찰차 유류비, 경찰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허위 신고로 낭비된 경찰력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112가 더욱 역량을 발휘하고 신속출동에 날개를 달기 위해서는 112 신고 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긴급한 사건이 아닌 일반 민원이나 경찰 업무 관련 상담 전화는 경찰
- 경기신문
- 2015-07-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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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청소년 범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자
최근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양적으로도 그 증가세가 가파르며 질적으로도 집단화·조직화·지능화·저연령화 되고 있어 미래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아야 할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청소년들은 자기결정권이 취약하고 윤리적으로 법을 지키겠다는 생각보다는 부정적 사회인식으로 인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모방범죄에 약하고 유혹에 못이긴 충동범죄가 대다수로 그 재범율도 40%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낮은 수위의 처벌이 재범을 양산한다고 일부에서는 애기한다. 하지만 소년범의 경우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통계도 있어 그 수위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번 손댄 범죄로 인해‘나쁜 아이’라는 낙인효과로 이어지고 사회적 냉대속에 결국 범죄자로 전락해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 온다. 왜냐하면 향후 고령화 문제로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 우선 소재파악도 되지 않는 약 28만명의 청소년들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원대상이 정해지고 구체적인 지원을 해줄 수…
- 경기신문
- 2015-07-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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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웃음이 팔자를 바꾼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상을 한 3년 정도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얼굴이라는 의미. 또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부분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많이 배우게 됐었는데요. 그때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배우게 됐습니다. 어떤 사실이었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얼굴이라는 부분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관상을 공부를 하다가 책을 다 버렸던 그 책을 다 버렸어요. 관상, 수상, 족상에 대한 책을 버렸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관상 위가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상이 뭐냐면 심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 사람의 어떤 관상보다도 위에 있다는 사실. 제가 그때 새로운 사실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웃고 있는 이 미소 있지 않습니까? 웃음. 이 미소는 그 사람이 짓는 이 미소는 관상에서는 복 바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복 바가지를 만들면서 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과 복 바가지 없이 사는 사람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되는 식당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그 주인들의 표정은 밝다는 거예요. 표정이 밝기 때문에 장사가 잘될까?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표정이 밝을까? 사실 두 가지는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제
- 경기신문
- 2015-07-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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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기후변화 시대 가뭄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소양강댐 수위가 4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저수위까지 불과 2m 밖에 여유가 없어 현 상태가 계속될 경우 수도권 급수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민들은 가뭄피해를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론 과연 시민들은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물이 없으면 많은 부분에서 생활불편을 겪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정말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천재지변으로 도로가 망가지면 다른 도로로 돌아가거나 기차나 비행기를 이용하면 된다. 전기가 나갔을 땐 비상전원을 켜거나 촛불로 주위를 밝히고 가스로 밥을 해먹으면 된다. 그런데 한 공익광고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된 공업용수 수요를 대규모 댐 건설을 통해 충당해왔다. 댐 및 저수지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용수의 50% 이상을 부담하며 든든히 버텨왔다. 특히 소양강, 충주, 안동, 대청댐 등 대표적인 대규모 댐들은 1980년대 이전에 건설돼 상수도보급률 신장에 기여하며 위생적이고 윤택한 삶을 가능하게 했다. 1990년대에도 지역별 용수 공급을 위해 합천, 주암, 밀양댐 등 중규모 댐
- 경기신문
- 2015-07-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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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공권력이 많이 실추됐다고 이야기를 하곤 한다. 이러한 공권력 실추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관공서의 주취소란 및 난동행위 일 것이다. 보통의 민원인들은 관공서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방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부 시민들은 경찰관서뿐만 아니라 관공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찾아와 화풀이로 공무원에게 소란 난동 행위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이해하면서 넘기기에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인거 같다. 다수의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난동행위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근절돼야만 한다. 관공서에서는 술을 마시고 소란을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상반된다. 지구대 지역경찰은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행위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된다면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후 술이 깨면 후회를 하면서 술이 죄다 라고 말을 하지만 술이 죄가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자기의 의지에 달려
- 경기신문
- 2015-07-0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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