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9일까지 전통시장 특화사업인 ‘1시장-1대학 자매결연’에 참여할 시장과 대학을 공모한다는 소식이다.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의 대형쇼핑센터와 SSM에 밀려 점차 쇠퇴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다. 전통시장이라고도 불리는 재래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만이 아니다. 고대로부터 우리들의 전통문화와 서민들의 애환이 녹아있는 소중한 장소이다. 일제시기에는 전국의 장터에서 항일 만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많은 문학작품이나 영화에서 재래시장을 배경으로 하는 이유다. 그러나 산업화·국제화로 국내 유통과 시장 구조가 변화됐고 대형마트와 인터넷쇼핑몰, 각 골목마다 들어선 24시 편의점 등 새로운 업태가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재래시장은 벼랑 끝으로 밀려나게 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재래시장은 1천517곳으로 점포 20여만개에 상인 36만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의 6년간의 재래시장 매출액은 41조5천억원에서 25조9천억원으로 15조6천억원이나 감소한 반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오히려 17조4천억원에서 30조7천억원으로 13조3천억원 증가했단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야 할 이유는 많다. 먼저 영세
예전과 달리 힘이 빠졌다고 해도 미국은 슈퍼 파워를 자랑하는 초강대국이다. 세계의 분쟁지역에 관여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신념을 관철하기 위한 세계경찰로서 역할도 여전하다. 자국의 이익을 교묘히 위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은 지구촌 곳곳의 모든 현안에 개입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잘 사는 나라’와 ‘힘 있는 나라’의 대명사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시장을 보유한 미국이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류문명을 주도하고 있다는데 이견이 별로 없다. 우리와의 관계도 2008년 미국발(發) 금융악재에서도 보듯 아직까지도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을 앓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웃나라인 중국의 부상도 실로 경이롭다. 근대화의 아픈 역사와 공산주의라는 낡은 이념을 딛고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의 ‘굴기(屈起)’는 세계사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2010년기준, 명목 GDP와 구매력 평가GDP가 세계2위이며 10%를 넘나드는 경제성장률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경제의 성적표를 좌우할 정도다. 특히 2010년은 중국이 경제에서 만큼
중세 말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116년 동안이나 벌였던 전쟁이 백년전쟁이다. 당시 ‘칼레’라는 프랑스의 작은 도시가 영국군에게 포위되자, 칼레 시장은 영국군에게 항복하게 된다. 그러나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칼레가 영국군에게 즉시 항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시를 대표하는 6명을 처형할 것을 명령한다. 이 때 칼레에서 가장 부자이면서 사업가인 ‘외스타슈 드 생 피에르(Eustache de St Pierre)’가 처형을 자청했다. 그러자 이어 시장, 정치가, 법률가, 학자, 고위 군인 등 5명이 손을 들었다. 이들은 처형을 받기 위해 교수대 앞으로 나갔다. 그러나 처형되기 직전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죽음을 자처한 6명의 희생정신에 감복해 살려주게 된다. 이 이야기는 이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이야기가 된다. ‘노블레스(Noblesse, 명예) 오블리주(Oblige, 책임)’는 프랑스어로 사전적 의미는 ‘사회 지도층이 갖춰야 할 정신적 도덕적 책임’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시작은 초기 로마 시대부터 였다고 한다. 당시 왕과 귀족들은 평민보다 앞서 솔선수범과 절제된 도덕적 행동으로 국가의 초석을 다졌다. 한니발과 카르타고가 벌인 16년간의 포에니…
프로스포츠의 매력은 긴박감 넘치는 경기력에 있다. 몸을 사르지 않고 돌진하면서 승부욕에 불타는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은 프로스포츠를 사랑하고 아끼는 팬들의 기대와 염원이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아 온 프로스포츠가 승부조작 파문에 휩싸였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다. 스포츠까지 돈에 얼룩지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축구와 배구에 이어 야구와 농구도 급기야 조작파문에 휩쓸려들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4대 프로스포츠가 모두 조작의 회오리에 휘말리게 된다. 검찰은 국내 최대 프로스포츠인 야구 등에서도 경기조작이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확인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종목이 검찰의 본격수사대상에 오른다면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날 수밖에 없다. 한국스포츠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메가톤급 핵폭탄이 될 게 분명해서다. 프로스포츠계를 승부조작의 함정에 빠져들게 한 대표적 원흉으로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들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전주(錢主)와 브로커, 조폭이 가담한 ‘어둠의 커넥션’은 불법사이트를 아지트로 한 가운데 선수들을 끌어들여 승부를 조작해왔다. 이들 어둠의 세력은 경기조작 각본을 사전에 파악해 실시간으로 거액의 베팅을 하고 그 배당금을 끼리끼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에 접어들면서 공공부문을 서둘러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렇게 촌각을 다툴 만큼 시급하지도 않고 ‘쓸 데 없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임에도 공공기관 민영화에 목을 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민영화가 꼭 필요하다며 인천국제 공항 민영화를 시도했었다. 6년 연속 서비스 분야 세계 1위, 성공적 공기업 사례인 인천공항을 왜 굳이 팔아먹으려고 하느냐는 역풍에 휘말려 주춤하고 있지만 틈이 생기면 언제라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31일 청주국제공항을 미국·캐나다의 공항 전문기업과 국내 보험회사 등이 주주로 참여하는 민간 업체 합자회사인 청주공항관리㈜에 30년 동안 255억원에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매각절차를 마무리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청주국제공항은 국내 공항 시설 최초로 외국자본이 섞인 회사에 졸속으로 매각된 것이다. 이 정부는 KTX 수서발 구간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는 31일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사실상 국책은행이다. 곧이어 매각절차에…
인적이 드문 곳으로 군 공항을 이전시키자는 법안인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이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18대 국회 마지막인 16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군 비행장 이전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방위의 결정으로 총선을 겨냥한 대표적인 표심잡기용 이라는 비난은 가까스로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수년동안 공군 비행장이 위치해 있는 수원,대구, 광주의 국회의원들이 공군 비행장 이전을 추진해 오면서 관계부처인 국방부와 관련부처의 반발에 주춤했지만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2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이 급물살을 타면서에 ‘선거가 비행장까지 움직이게 한다’는 비난의 화살을 받아왔다. 이 법안을 주도한 이는 군 비행장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다. 수원비행장이 위치해 있는 수원지역의 새누리당 남경필(팔달)·정미경(권선)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진표(영통)·이찬열(장안) 의원 등이며 영·호남 국회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상태다. 특별법안은 기초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용비행장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이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한 뒤 ‘이전부지 선정위’ 심의를 거쳐 이전 후
최근 우리사회가 점점 투명해지면서 ‘청탁’과 ‘부탁’ 사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탁의 개념과 범위를 정리한 매뉴얼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부패예방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청탁행위 대응매뉴얼(부제 : 알선 청탁이 괴로워)’가 바로 그 책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국 공공기관 1천여곳의 감사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부패방지 시책 추진 전달회의에서 청탁으로 인한 괴로움을 덜어주고 괜한 오해를 줄일 수 있는 이 매뉴얼을 전달했다. ‘청탁’과 ‘부탁’의 차이를 알면 상대적으로 청탁이 많은 직무로 알려진 인사와 예산집행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현행 형사법상 청탁은 일반적으로 부탁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알선은 일정한 사항에 대해 알선 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알선상대방)과 제3자(알선의뢰인)사이에 서서 중개를 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알선도 넓은 의미에서 청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념상 청탁과 알선은 동의어로 이해돼야 할 것이다. 청탁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알선도 결국 청탁에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형법상의 청탁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가치판단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청탁에서 중요
우리나라에서 IMF가 터지기 전 일본에 처음 가본 사람들은 충격을 느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도심 곳곳에 종이박스를 깔거나 신문지를 덮고 잠든 노숙자들 때문이다. 일본 도쿄의 우에노공원은 아예 노숙자들의 천국이나 다름없다. 공원 곳곳에는 노숙자들의 천막이 있다. 그러나 사실 선진국에도 노숙자는 많다. 스스로를 세계의 패자라고 생각하는 미국에도, 유럽에도 노숙자는 국가의 골칫거리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MF 이후 노숙자는 흔한 도시풍경 중의 하나가 됐다. 노숙자들은 어느덧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노숙자들이 많이 몰린 대도시나 수도권은 이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역이 노숙자들을 몰아내자 이들은 인근 수원 등 경기도내로 이동했다. 물론 이들에게도 하늘이 내려준 고귀한 인간의 살 권리가 있다. 또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그러므로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긴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 국민들은 이들이 최소한이나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우선 필요한 조치는 굶지 않도록 하고 추위를 피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제대로 된 사회복귀이다.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