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의정칼럼] 2012년 총선에서 수원이 사는 길

미국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E. E. Schattschneide)는 ‘전략’이 정치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전략이 없으면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전략은 배의 키(rudder)와도 같은 것이다. ‘정책’은 전략을 구성하는 제1의 구성요소이다. 2012년 한국사회는 새로운 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각 정파는 국민의 정치적·경제적 염원을 담은 국가의 미래비전 설계에 몰두하고 있다. 앞으로 100년, 200년 이후의 대한민국 상(像)을 그려낼 역량과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다. 경기도 수부도시 수원의 정치계 역시 이러한 국가적, 사회적 의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원시는 대한민국 제1의 자치단체라는 위상에도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재정자립도 하락, 일자리 창출능력의 한계,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도시환경 악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지자체의 총세입 중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1.9%에서 2011년 47.2%로 증가함으로써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수원시 부채는 2010년 7월 기준 3천200억 원에서 2012년 현재 1천900억 원으로

• 경기신문
• 2012-02-21 19:12

만평 [물둘레] 조난

• 김호상 화백
• 2012-02-20 20:36

칼럼/사설 [세상만사] 콩가루 집안일세!

이시하라 신타로 日 동경도지사. 발간하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난징 대학살 사건은 지어낸 말” 이라는 그의 발언을 들었을 때 이사람은 지식인이 아니라 단정했다.솔직하지 않은 지식인은 비겁하다. 한때, 흠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 멋진데... 이런 종류의 감정을 품었던 사람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불쌍하다. 그리고 자신의 안목(眼目)이 한심스러울 때가 있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현재 일본 동경 도지사, 일본의 가장 전통 있는 문학상인 아쿠다와상을 받았으며 영화배우, 감독 그리고 참의원을 거쳐 1996년 동경 도지사로 당선. 오늘날 일본의 매스컴에 가장 빈번히 등장한다. 나이는 팔십에 한 살 모자란다. 참으로 화려하면서도 끈질긴 사람이다. 신체 부위별로 생년월일이 다른 모양인데 말 하는 것은 구상유취(口尙乳臭) 아직도 젖비린내 나는 수준이다. 지금은 이처럼 혹평을 하지만 한때 그를-작품포함 좋아했다. 아쿠다와상 수상작인 그의 소설, ‘태양의 계절-太陽の季節’을 읽고 작가를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다. 일본에서는 주인공을 흉내 내는 태양족(太陽族)이란 무리까지 생겼을 정도이니... 큰 줄거리는 이렇다. 주인공-다쓰야는 대학에서

• 경기신문
• 2012-02-20 19:36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나무는 가지 끝에서 계절을 연다

우수가 지났다. 태양은 조금 더 가까워졌고 바람은 많이 폭신해졌다. 물가에 버드나무는 봄물을 끌어 올리느라 분주하고 마디마디 겨울을 견딘 꽃눈들이 몽실몽실 제 몫의 계절을 준비하느라 바쁘다. 나무는 가지 끝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누군가의 말이 생각난다. 깊어진 뿌리를 기둥삼아 가지 끝에서부터 계절을 시작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겨우내 몸 안에서 꽃을 만들고 잎을 저장하고 있다 봄이 되면 서둘러 잎을 꺼내고 꽃을 선보이는 나무. 그 나무를 위해 바람은 겨우내 구름을 모아들이고 태양을 끌어들이며 한 계절을 묵묵히 견뎌냈을 것이다. 시작이란 늘 새롭다. 요즘 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졸업식으로 왁자하다. 부모형제 친구들은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꽃다발을 안기기도 하고 또 다른 시작을 축복하며 덕담과 그들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한 탄탄대로가 되길 기원해주기도 한다. 졸업 문화도 많이 바꿨다. 우리 졸업식 때만해도 졸업식 노래를 부를 때면 눈시울이 붉어졌고 끝내 졸업가 2절을 다 끝내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선생님과 친구들에 대한 이별의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요즘의 졸업식장 분위기는 자유와 해방 축제의 분위기 그 자체다. 가끔 졸업식 과정에서 발

• 경기신문
• 2012-02-20 19:36

기고/투고 [기고] 상수권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성과

가평군청 환경과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법적 기반을 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수돗물 수질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에서는 1998년 11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을 시작으로 1999년 12월 낙동강수계 물 관리종합대책, 2000년 10월에는 금강및 영산강수계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9년 8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02년 7월에는 나머지 3대강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돼 이를 근거로 물 이용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고 4개의 수계관리기금이 설치됐다. 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상류지역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이라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 기금은 수질보호를 위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상류지역의 고통과 비용을 하류지역 물 사용자가 분담함으로써 상수원수질개선을 통해 유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공영정신에 입각한 기금이라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에 수질보전정책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 효율적

• 경기신문
• 2012-02-20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