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첫 조정을 끝내고 법원을 나서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 몇 년 전 처음으로 법원에서 협의이혼 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 졌다. 본인의 의지보단 민원실 직원의 권유와 시간상의 이유로 받기 시작했던 상담제도가 제도의 보완을 통해 가사소송중인 사건에 있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최근 확대된 것이다. 상담의 내용도 1~2회의 단기 상담에서부터 7~8회의 상담까지 그동안 법원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많은 부분이 진행돼 왔다. 국가의 법률관련 서비스가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 법원의 상담위원과 조정위원 역할을 함께 하는 기회가 돼 배당된 사건의 원고와 피고에게 상담과 조정을 오가며 ‘새로운 삶을 위한 헤어짐 혹은 다시 시작’에 진심어린 참여를 해왔다. 상담을 통해서는 ‘내담자’로, 조정을 통해선 각각의 ‘이해당사자’로서, 법률적으로는 ‘원고와 피고’ 등의 용어로 만남의 내용이 규정되며, 함께 했던 분들의 변화를 지켜보게 됐다. 대부분의 원고와 피고는 상담이나 조정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처음 시작할 때 왜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해 심한 반감을 드러낸다. 법원에서 ‘빨리 판결을 내려주면 되는데 뭣하러 시간을
담합은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다. 공정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자만 배 불리고 소비자는 피해를 보게 마련이다. 궁극적으로는 물가상승 등 국가경제를 어렵게 한다. 삼성·LG 등 대기업의 담합행위가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지 얼마되지 않아 이같은 사례가 또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년 동안 농협중앙회와 엽연초(담배)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비료구매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남해화학 등 13개 화학비료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82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입찰에서 낙찰받을 회사와 입찰가격 등을 담합해 농협과 엽연초조합이 정한 낙찰 최고가의 99%에 맞춰 낙찰을 받았다. 낙찰 받은 회사는 미리 짠대로 다른 회사에 물량을 나눠줬다. 담합 업체들은 각자 생산규모에 맞게 확보한 물량을 높은 값에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땅짚고 헤엄치기 아닌가. 그러나 이는 농민이 저렴한 값에 비료를 공급받아 영농비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가로챈 부도덕한 경제범죄다. 2010년 6월 담합 없이 실시된 경쟁입찰 결과 비료가격은 전년도보다 21% 1천22억원이 낮아졌다. 이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비
지난 15일 오후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한명숙(68) 후보가 선출됐다. 당원 12만명, 시민 65만명 등 77만명이라는 놀라운 참여율을 보인 이번 투표 결과 한 후보는 24.5%를 득표했다. 문성근(16.68%)·박영선(15.74%)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압도적인 표차다. 뿐만 아니라 대의원 투표는 물론 사전에 진행된 모바일 투표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해 조직 뿐 아니라 대중적 인기도 확인시켰다. 그의 앞길에는 어려운 일들이 중첩돼 있지만 우선 축하한다. 그가 수락 연설서 한 말처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 한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국민이 원하는 혁신과 변화를 할 것이며 어떤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강도 높은 쇄신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 지금 정치권을 개혁하지 않으면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돼 있다. 따지고 보면 한나라당의 추락도 지금 가진 권세가 영원할 줄 알았던 수구세력의 오만함에서 비롯됐다. 그러니 국민을 무시하고 돈봉투나 돌리는 구시대의 행태를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나라당의 추
밀운불우란 ‘짙은 구름은 잔뜩 끼었으나 비가 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어떤 일에 조건은 모두 갖췄으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고사성어다. 고대 중국 주(周)나라의 문왕(文王)은 은(殷)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紂王)의 포악한 정치로 모든 대세가 자신에게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문왕의 결심여하에 따라 온 천하를 얻을 기회를 만났던 것이다. 당장 전쟁을 벌려도 승산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주왕의 포악한 정치에 백성들이 신물을 느껴 외면하고 있는 마당에 뭘 망설이느냐고 볼멘소리를 했지만, 문왕은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자신의 힘을 발휘할 때를 기다렸다. 구름이 많다고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란 것을 문왕은 잘 알고 있었다. 아무리 인기가 없고 백성들에게 외면당하는 포악한 주왕이지만, 자신이 은나라 주왕에 비하면 보잘 것 없고 분수에 맞지 않아 주왕을 상대하기에는 아직도 자신의 덕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기회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런데 문왕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군주가 실력과 덕이 없으면서 지위만 높으면 권력을 가지고 나는 새는 쏘지 못하고, 바위틈에 엎드려 있는 힘
생활과 밀접한 문화를 계발해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즐겁게 한 인물이 많다. 이들 가운데 수원이 낳은 세계적인 인물을 내세우면 아마도 심재덕 전(前) 수원시장이 아닌가 싶다. 그는 생전에 여러 분야의 직함을 가지면서 문화에 혼신을 다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일이 해우재(解憂齋)의 건립이었다. 건물을 조감하면 생긴 모양이 변기 형상이다. 그가 심혈을 기울여 정신을 투자한 것은 현대적이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이룩하고 보급하기 위해서였다. 인간에게는 먹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옛말에 서러움 중에 가장 큰 서러움이 배고픈 서러움이라고 했다. 우리 선조들은 먹는 데에 모든 것을 집중했고, 오늘날에도 잘 먹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지만 건강에서 또한 중요한 것이 배설이다. 배설 역시 잘해야 건강하다. 이 점을 눈여겨본 분이 바로 심 선생이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어 먹는 즐거움이 있으면 배설하는 즐거움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착안점인 것이었다. 화장실을 우리의 생활 가까이에 두고 배설의 쾌감과 즐거움을 느껴보자는 취지였다. 해우재는 2007년 11월에 건립됐고, 이 사업은 후대에도 계속돼야 한다고 간곡히 말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유언으로…
한국기자협회는 우리나라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의 현직기자 7천여 명으로 구성된 한국최대 기자직능단체다. 정론직필(正論直筆)의 보루인 한국기자협회는 탄생부터 민주언론수호와 운명을 함께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1964년 군사정권이 추진했던 비민주 악법인 ‘언론윤리위워회법’ 제정에 반대하기 위해 기자들의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언론자유수호, 기자 자질향상, 기자권익옹호, 국제교류 강화 등의 4대강령을 표방한 한국기자협회는 50년에 가까운 역사 속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언론의 중심축이자 시대의 양심으로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한국기자협회를 통해 배출된 수많은 기자들이 국회의원을 비롯 국가 중추기관의 핵심인재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했다. 심지어 한국기자협회 집행부가 국회의원 공천의 최우선 순위로 인식되거나 국가요직으로 향하는 통로로 인식되기까지 했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한국기자협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회원간 반목하는 갈등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기자협회는 역사의 중대사 고비고비에서 실천적 지식인들의 집합체로 자기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또 외부환경뿐 아니라 기자사회 내부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사주나 광고주 등
人道惡盈而好謙 사람은 영만(盈滿)한 자를 미워하고 겸손한 자를 좋아한다 교만한 자를 미워하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주역에 천도휴영이익겸(天道虧盈而益謙)이라 했다. ‘하늘의 도는 가득 찬 것을 비워서 겸허한 것에는 유익하게 해 준다’는 뜻으로, 하늘의 도는 일월의 정상적인 운행으로 그 겸손함을 보이고 있다. 지도변영이유겸(地道變盈而流謙)이라 했다. ‘땅의 도는 가득 찬 것을 변하게 해 겸손한 곳으로 흐르게 한다’로, 땅의 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옴으로 그 겸손함을 보이고 있다. 귀신해영이복겸(鬼神害盈而福謙)이라 했다. ‘귀신의 도는 가득찬 것에 해를 주고 겸손한 것에 복을 내린다’라는 것으로, 귀신의 도는 가득 차있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복을 준다는 것. 인도악영이호겸(人道惡靈而好謙)이라 했다. ‘사람의 도는 가득 찬 것을 미워하고 겸손한 것을 좋아한다’로, 사람의 도는 타인에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을 말하고 있다. 겸존이광비이불가유(謙尊而光卑而不可踰)는 겸손함이란 상대를 높임으로써 내가 빛나고 내 몸을 낮추되 중용지도(中庸之道)를 넘지 아니하니 군자지종야(君子之終也), 곧 겸손함이 군자의 유종지
수원시는 정조의 사상과 수원화성을 이미지로 새롭게 문화를 창조하는 도시로의 변모를 추구하고 있는 도시이다. 또한 그 역사적 가치를 관광적 가치로의 전환을 모색하며 발 빠른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에듀테인먼트형 공간창출을 통해 그동안 인트라바운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수원화성을 재발견 하고자 하는 의식의 확산으로 관광지 전반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더욱이 개발과 재활이라는 선택적 기로 앞에 이 지역의 특성과 색깔은 무엇이며 수원화성을 통해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전환점에 서 있다. 과거 수원은 수원팔경의 아름다운 도시로 상업이 번창하던 최고의 교통 요충지로 정평이 나 있던 지역이었다. 거기에 수원화성은 조선의 신도시 측면의 의미를 뛰어넘어 이제는 문화와 경제의 주춧돌로, 다시 말해 생활 속의 자원으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수원화성이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관광도시로서의 위치를 더욱 더 강화하고자 하는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수원의 대표적 관광지역인 화성 주변은 유동인구의 부족으로 슬럼화돼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양질의 관광객…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격 담합으로 적발됐다고 하니 기가찰 노릇이다. 두 회사는 서로 짜고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 등의 가격을 올려받았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삼성과 LG라는 브랜드 이미지만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억울하게 당한 꼴이 됐다. 결국 ‘국내 소비나는 봉’이라는 대기업들의 오래된 관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가뜩이나 불황에 한 푼이라도 아껴써야 하는 소비자들은 손해를 본 돈을 되돌려 받을 길도 없다. 정말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한국 대표기업으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은 어디다 내팽겨쳤단 말인가. 국내 독과점 대기업들의 담합은 고질병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사례도 ‘담합 불감증’의 전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두 회사는 전화통화와 모임을 통해 출고가 인상, 판매 장려금 축소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판매 가격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렸다. 영업 담당 부장과 팀장들이 수시로 모여 갖가지 담합 방법을 모의했다. 가격이 가장 싼 제품은 생산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적도 있다.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상품권과 장려금 등을 줄이기로 입을 맞추기도 했다. 한 회사가 먼저 가격을 올리면 이를 뒤따르는 방식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