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는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며 자활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매달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수릅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 마디로 우리사회의 극빈층이다. 권선구 평동에 사는 허모(63) 씨가 그런 사람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처지에 있는 그는 최근 놀라운 일을 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평동 주민센터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한 것이다. 그 100만원은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며 생계비를 아끼고 폐지 수집을 하며 모은 돈이다. 더구나 허 씨는 현재 희귀병인 중증 근무력증을 앓고 있는 처지다. 이런 귀중한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 놓은 것이다. 이에 감명 받은 평동 주민 김갑선 씨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
남아프리카에는 수십 마리씩 무리지어 사는 미어캣(Meerkat)이라는 동물이 살고 있다. 이 동물은 독수리 등 외부의 적을 감시하기 위해 언제나 보초를 세우고 있는데, 뛰어난 시각으로 먼 하늘에 작은 점처럼 떠있는 조류가 독수리라고 판단하면 날카로운 경고음을 낸다. 이 소리에 맞춰 수십 마리의 미어캣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근처에 파 놓은 굴속으로 몸을 숨긴다. 이렇게 미어캣은 동료무리들이 더 강한 포식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망을 보고 경보를 울린다. 이 같은 경보기능은 생활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다수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에 가까운 생존활동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국가체제를 가지고 도시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보수단을 운영하지 않는 곳은 없으며,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민방위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에에~~~엥” 아마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의 날 사이렌을 못 들어본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경보사이렌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방방재청 민방위경보시스템은 적의 침공 등 민방공상황을 대비한 ‘경계경보’와 ‘공습경보’ 사이렌 음과 지전, 지진해일 등 재난위험을 대비한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대망의 2012년 임진년의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많았던 한해였다. 연초부터 구제역 파동에 기록적인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일 등.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어렵고 실의에 빠져 있을 때 포천시 교육현장에도 사상 유래 없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 얼마 전 공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시가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경기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3위을 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관인고교는 교과부 선정 전국 100대 학력향상 우수학교에 선정됐으며, 도평초·이곡초·포천노곡초는 전국 1위라는 영광을 얻었다. 1년 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데에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교육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넉넉하지 않은 시 재정 형편에도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한 포천시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짐작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업성취도 향상의 주역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들이다. 3년 연속 학업성취도 최하위라는 결과를 받고 교사 및 학생들의 의욕상실,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질책의 의견을 극복하고 학업성취도 향상이라는 큰 성과를 이뤘으며 무엇보다 ‘포천도 잘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거리극 행사인 오리악 축제에서 필자가 경험한 문화적 충격을 다시 되새겨 본다. 오리악 축제는 인구 3만명에 불과한 프랑스 외곽 중부지역에서 펼쳐지는 행사로 축제기간 4일 동안 약 15만명이 다녀가는 행사로 400개 극단이 참여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거리극 축제이다. 실내·외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축제 중에는 주변 나라에서 오는 많은 방문객들로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천막극장을 비롯해 그 지역의 정원, 학교, 공장, 거리 등이 온통 공연장으로 변해 관객들을 맞이하는데, 필자가 눈여겨 본 아트 서커스가 중심지역 학교의 체육관에서 개최됐다. 가장 인기가 있는 공연으로 표는 이미 매진, 프랑스와 일본인 친구와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는데, 연기자의 공연 준비 미흡으로 약 1시간 정도 공연이 지체됐다. 그런데 이 1시간 동안 전혀 관객들이 동요가 없었다. 다만 기다리는 동안 주최 측에서 문을 열다가 바로 닫자, 관객들이 휘파람으로 재치 있는 항의를 하고 기다리는 관객들은 서로 웃음을 터트렸다. 사실 필자는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다.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공연이고, 축제 속에 포함된 공연이기 때문에 관객들의 관용을 해준 것이겠지만, 극장과 축
새해 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다짐하며 여러 가지 결심을 한다. 가장 인기 있는 새해 결심은 금연, 금주, 운동, 살빼기, 독서, 영어공부, 등산, 여행, 가족들과 시간보내기 등등이다. 이 가운데서도 3대 인기결심은 아마도 금연, 운동, 살빼기일 것이다. 특이한 것은 이 3가지 모두가 우리 건강과 밀접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100세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으로 치매, 심혈관질환, 뇌질환 등 각종 질병에서 벗어나 여생을 보내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결심 앞에서 만큼 인간의 나약함이 적나라하게 증명되는 순간도 없다. 우선 모든 이들이 한번쯤은 결심한 살빼기의 경우 각종 다이어트 상품과 병원의 의술을 빌린 수술방법 및 임상, 또 한의원의 살빼주는 약 등 다양한 보조기능들이 있지만 성공이 쉽지 않다. 오죽하면 2012년을 맞아 잡코리아가 조사한 ‘지난해 가장 버리고 싶은 것’ 1위가 ‘나의 묵은 살들’이었고 ‘작심삼일의 의지력’이었을까. 금연 역시 일부 기업들이 승진이나 취직 혹은 인센티브까지 내걸어 2마리의 토끼를 좇는 심정으로 결심을 하지만 이 역시 얼마못가 식구들 몰래 아파트 베란다에서 뻐끔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이제 그 동안 또아리치고 있던 이무기와 용들이 제각기 나라를 위한다는 출사표를 던지고 일제히 뛰쳐나올 것이다. 봄의 총선, 겨울의 대선이 예정돼 있는 것이다. 권력을 향해 달음박질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청사진은 언제나 달콤하다. 정말로 신중하게 지난 4년 간의 우리네 삶을 꼼꼼히 되돌아보면서 모처럼 행사할 주권이 나의 소망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경계하며 1표를 행사해야 한다. 우리네 정치현실상 국민들이 그나마 제 목소리를 내고 정치인들이 국민을 얕잡아 보지 못하는 때가 바로 선거시즌이다. 정치권과 국민간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다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역시 이때다. 뽑아놨으니 닥치고 따라오라는 오만도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 속으로는 지역적 기반에 의지해 알량한 의원 배지 하나 챙기려는 생각뿐이더라도 겉으로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다. 표를 얻어야 하는 입장과 그간의 공과를 따져 선택을 하는 입장과의 건강한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잦은 실정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비대위를 꾸린 한나라당은 이제 살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며, 모처럼 맞이한 호기를 놓칠 수 없는 민주통합당은 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늦어도 내달 중 발효될 전망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의 무한 경쟁은 현실화된다. 온실 속에서 버티던 국내 취약산업이 경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대기업과 특정 산업이 FTA의 과실을 독식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취약업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가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미 FTA로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업종은 농어업과 소상공인이다. 정부가 2일 추가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도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13개안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 4개안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정치권의 요구사항을 대폭 받아들임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가 24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8월 추가대책 발표 때보다 2조원이 늘어났다. 세제지원 규모는 당시보다 8천억원가량 늘어난 29조8천억원이다. 농사용 전기료 확대에 따른 지원까지 포함하면 2017년까지의 재정과 세제 등 지원 규모는 54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번 추가 대책으로 어느 정도 피
결국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다. 젖소 수컷인 육우(고기소)의 송아지 가격이 1만원까지 추락했다는 것이다. 한우 역시 마찬가지여서 2년 전과 비교해 절반이나 폭락했다. 한우 송아지값은 2010년 280만원까지 급등했으나 지난 3일 전북도의 경우 현재 129만원으로 절반 이상 급락했으며 한우(600㎏)도 2년 전 635만원에서 현재 444만원으로 30%가 폭락했다. 이 추락세의 끝이 어디가 될 지 예측조차 어렵다. 이 상황에서 2년간 송아지를 키워 시장에 내다 팔 때는 산술적으로 115만원을 손해 보는 셈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곡물가의 급작스런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사료 값은 2년 전과 비교해 16.2% 인상됐다고 한다. 여기에 인건비, 시설비 등을 생각하면 적자폭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쇠고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2~3년 전부터 이 같은 쇠고기 파동을 경고한 바 있다. 한우·육우 과잉공급과 수입 쇠고기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한우·육우 값이 폭락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양계나 양돈 농민들이 소 사육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소 사육 농가의 입지가 좁아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