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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국민의힘·정의당 등 야당, 민주당 '세종 특공 국조'거부 맹비난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은 26일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3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국정조사 의지까지 강력하게 밝혔다”며 “언제까지 물타기를 하며 ‘야당 때문에 못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매번 야당 탓을 하며 진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회피하는 건 바로 민주당 아닌가. 이 정도면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발본색원할 의지가 진짜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국민 앞에 진정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야당을 향해 ‘국조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집권여당이 오만과 독선으로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며 “야당이 요구하면 무조건 거부하는 편협한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 여당은 솔선수범해 국정조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수사대상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수사대상으로 하기에도 어려
- 정영선 기자
- 2021-05-26 14:44
정치 與 잠룡, '출간의 정치학'… 대선 의제 띄우기

정치권에 '책 출간' 바람이 불고 있다. 여권 내 대권주자들이 자신의 비전을 담은 저서를 출간하며 대권 행보를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빅3'에 꼽히는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달 에세이 '수상록'을 출간하며 서막을 열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는 27일 대담집 '약속' 출간 기자간담회를 연다. 그가 집필한 자서전이 나오는 것은 2014년 전남지사 출마 이후 7년 만이다. 400여쪽 분량의 대담집에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핵심 슬로건을 중심으로 정치·경제·소득·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 비전을 담겨 있다. 이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기업의 93.3% 소상공인. 그들이 생존의 벼랑에 섰다"며 "그런 소상공인들의 삶도 국가가 지켜야 한다. 제가 꿈꾸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재로선 책 출간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재명, 한다면 한다', '이게 나라다 2022' '마이너리티 이재명', '이재명과 기본소득' 등 이 지사를 소재로 한 책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후발주자들도 '출간 정치'에 나선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모병제…
- 박진형 기자
- 2021-05-26 14:42
정치 이광재 "세대교체보다 시대교체가 더 중요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6일 "세대교체보다 시대교체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27일 대권 출마를 선언 예정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권에서 세대교체 논쟁이 뜨겁다"며 "나이로 재단하는 세대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대교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시대를 보는 안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나이의 많고 적음보다 시대를 읽는 눈이 있어야 한다. ‘꼰대’의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1934년생 이어령 교수는 시대를 읽는 안목으로만 보면 누구보다 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기도 했다. 또 "DJ(김대중)도 70대 대통령이었지만, ‘IT 테스트베드 국가로’라는 비젼을 제시했고, 우리나라에 벤처붐을 일으켰다"고 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격변과 경제주체의 변동은 함께 왔다"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IT 벤처 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오늘날 네이버, 엔씨소프트 같은 새로운 경제주체가 탄생할 수 있었습다"고 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다시 한번 정치적 격변과 경제주체의 변동이 함께 올 것"이라며 "시대교체, 세대교체, 선수교체를 통해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 박진형 기자
- 2021-05-26 14:41
정치 김병욱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실효성 확보해야"

김병욱 국회의원(더민주·성남시분당구을)은 25일 유니콘 기업 성장환경 마련하기 위한 차등의결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기 위해 4분의 3 이상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 간의 상장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는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뉴욕거래소에서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점이 한 예다. 또 현재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는 창업후 10년범위 내 존속기한을 두고, 상장 후 3년만 유효(총 합산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1주당 10개이하 등의 제한을 둔 만큼 현장에서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김병욱 의원은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기업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경영진의 사익추구 위험과 소수주주…
- 박진형 기자
- 2021-05-26 14:37
정치 삼성바이오 찾은 민주당 "한미 백신파트너십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6일 미국 모더나의 코로나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맺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찾아 지원을 약속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2공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으며, 박남춘 인천시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도 참석했다. 송 대표는 "이곳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백신 생산기지로 발전하길 기원한다"며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제는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 현행 인센티브 제도에서 더 나아가 집합금지 인원 제한에 예외를 두는 투명인간 인센티브, 영업시간에 예외를 두는 신데렐라 인센티브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각 상임위에서 논의해 우리 바이오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우뚝 서서 글로벌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모더나가 위탁생산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K방역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K백신 시대도 열었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기술과 생산능력이 각각 세
- 박진형 기자
- 2021-05-26 14:30
정치 이낙연, 이재명 향해 “기본소득 증세 없이 가능하다는 것에 설명 필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아직 검증할 여지가 너무나 많고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증세 없이 기본소득 정책이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복지 대책은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 한 사람당 매달 50만원씩을 드린다 해도 1년에 300조원, 우리나라의 예산의 절반 이상”이라며 “엄청난 돈이 드는데,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안된다. 오히려 반대’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똑 같은 돈을 나눠주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리 없고 역전적”이라며 “그런 문제에 대한 설명과 대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여론 수렴과 재원 조달 방안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게 없다면 허구”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날 토론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방역 등에 대한 질문과 대답으로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 전 대표는 집
- 박환식 기자
- 2021-05-26 14:28
정치 권은희 "이준석, 기득권 정신으로 가득차..야권 통합 기대 어려워"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6일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향해 "외관은 청년이지만 기득권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외관은 청년 이지만 사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단일화 과정을 통해 '야당에는 오로지 돈과 조직이 있는 국민의힘만 존재할 뿐이다'라는 기득권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그런 기득권 정신으로는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야권통합을 이뤄내길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아파트 특공(특별공급) 제도 악용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처럼 주택이 이미 서울 서초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특공을 받은 사례, 관사가 있음에도 특공을 받은 사례 등이 부지기수로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전체적인 실태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국정조사 요구에 나서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며 "끝까지 야3당이 투
- 정영선 기자
- 2021-05-26 12:36
정치 라임·옵티머스 수임 논란에… 김오수 "일체 변론·관여 안 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수임과 관련해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라임 사건 2건, 옵티머스 사건 2건을 수임했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법에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며 "의뢰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있고 제가 속했던 법인의 영업비밀인 만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조직을 움직여야 하는 총장 후보자로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수사와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변호사로서 합법적인 절차와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작년 9월부터 이달 초까지 8개월간 법무법인 화현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관련 사건 등 총 22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사건 수임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법인이 정상적으로 수임한 사건을 통상적으로 변론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서 라임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
- 박진형 기자
- 2021-05-26 12:35
정치 경기도, 남양주시 자료 제출거부로 종합 감사 사전 조사 중단 결정

경기도가 도 종합감사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을 결정했다. 도는 종합감사 일정을 연기하고, 사전 조사 기간 중 채증한 증거를 토대로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 및 행정상 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된 사전조사 절차와 5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 예정이던 남양주시 종합감사를 시의 감사 거부로 중단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달 20일부터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직원 23명이 남양주시를 방문해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 24일까지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사전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여섯 차례 모두 거부했다. 먼저 도는 지난 4월 1일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남양주시에 통보하면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세 번에 걸쳐 요청했지만, 남양주시는 법령위반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치 사무 관련 전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일부터 사전 조사를 위해 다시 한 번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사항 266개의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을 현장에서 세 차례 더 요구했지만 이 역시…
- 박환식 기자
- 2021-05-26 12:34
정치 국민의힘, ‘국회 백신특위’ 제안…"백신스와프 지속 추진"

국민의힘이 마스크를 벗는 날까지 백신 확보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백신 허브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국회의장과 여당에게 제안했다. 김 권한대행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백신협력 방미대표단 결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신 스와프 논의가 직접 거론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정부가 처음에는 안전성을 운운하며 미뤘고 후에는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놨다고 큰소리치며 시간만 끌었다“며 ”백신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야당 충언을 불안감 조성으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이 미 바이든 행정부와 신뢰의 첫걸음을 떼는 기회였다면 백신 스와프는 양국 신뢰를 한층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위를 꾸려 백신스와프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마스크를 벗고 있는 미 관계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대표단의) 두 분 의원님 모습에 양국의 백신 상황을 대조적으로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착잡했다”며 “왜 한국이 백신이 부족한 것인지 되묻는 사람이 많았다는 말을 전해 들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말했다. 방미대표단 소속으로 미국을 다녀온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
- 정영선 기자
- 2021-05-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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