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尹 측 “윤석열 대통령, 21일 헌재 변론 출석”

• 김재민
• 2025-01-20 22:14

사회 공수처, 尹 강제구인 결국 불발…추후 형사 절차 진행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거듭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20일 공수처는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거부하면서 강제구인에 난항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오후 9시쯤 공수처는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중지를 결정했다. 향후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별다른 연락 없이 응하지 않아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 후 조사에서도 계속 진술을 거부해 조서가 증거로서 가치가 없더라도 기소시 법원에 사건 관련기록 중 일부로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20 22:14

정치 尹 대통령 변호인단 ‘접견제한 조치 철회’ 요구

윤석열 대통령 측은 20일 구속된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제한 조치를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내란과는 관련도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속영장에서 다수의 물적 증거와 진술 등이 모두 확보돼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반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접견제한 조치까지 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7년 9월 15일 구속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접견제한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이며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모순되고 편향된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기에 더욱 인권이 침해돼야 하고, 다른 정치인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 김재민 기자
• 2025-01-20 18:49

정치 경기도의회 민주당, 전통시장 방문…‘지역경제 활로 모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설 명절을 앞둔 20일 경기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로 모색을 위해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 도의회 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과 대표단 소속 의원들은 이날 수원 구매탄시장에서 ‘설맞이 민생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갖고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전통시장 공모사업 매칭비율 개선 ▲구매탄시장 주차장 카메라 위치 변경·주차 면수 확대 지원 ▲구매탄 시장에서 시행하는 화요장날 행사 경품권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날 대표단은 민주당 제안으로 작년부터 시행 중인 ‘경제살리기 통 큰 세일’에 대한 반응도 함께 살펴봤다. 경제살리기 통 큰 세일은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공동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판촉 할인 행사로 전통시장 163곳, 골목형 상점가 103곳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은 2025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60억 원이 증액된 100억 원을 확보했다. 도의회는 해당 정책사업을 통해 도내 지역상권의 매출이 크게 증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종현 대표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근간”이라며 “오늘 나온 얘기들을 정리해서 당의

• 나규항 기자
• 2025-01-20 18:20

정치 행안위, ‘서부지방법원 불법 폭력점거 사태’ 현안 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고를 통해 서부지방법원 앞 집단불법행위로 총 86명을 연행해 18개 경찰서에 분산 조사 중이며, 경찰 51명이 부상(중상 7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안 질의에서는 폭력 시위사태의 원인이 경찰에게도 있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했느냐 의문도 있다”며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였는데 더 많이 배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시위대의 서부지방법원 진입을 막지 않고 오히려 길을 터주는 경찰’ 제목이 붙은 유튜브 동영상을 틀자 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저희는 미온적 대처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동영상에 대해서는 “집회 폭력시위자들이 양쪽에 있었는데 진압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여서 부상을 우려해 잠시 뺐다가 진압복을 갖춘 다음에 들어가서 마무리 진압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 김재민 기자
• 2025-01-20 17:41

정치 道일자리재단, 디지털 전환으로 업무 능률 끌어올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디지털 행정 혁신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과 친환경 경영을 동시 실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통합경영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해 결재·협업 과정을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통해 데이터 암호화, OTP 인증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정보 보호를 강화했으며 자동 업데이트와 신속 복구 기능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 원격근무와 모바일 결재 지원 기능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결재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예산 회계 업무에서는 단순 작업을 자동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를 줄였다. 이를 통해 약 50%의 업무 효율화, 연간 90만 장의 종이 절약, 약 2000만 원의 인쇄비 절감 효과가 전망된다. 디지털 행정 혁신 시스템 구축은 종이 없는 행정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재단은 이를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혁신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덕룡 재단 대표이사는 “업무 효율성과 친환경 경영을 동시 실현한 사례”라며 “디지털 기술로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영 혁신을 실현, 공공기관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2025-01-20 17:17

정치 여야, 트럼프 2기 출범 환영…“굳건한 한미동맹 강화” 한뜻

여야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제47대)에 따른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식 출범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한목소리로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한미동행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은 공산주의 세력의 불법 남침에 맞서며 맺어진 혈맹”이라며 “70여 년간 대한민국 번영과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한 대체 불가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은 자유에 대한 확신과 동맹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의 공동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갖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등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자유민주주의·경제·안보·원전·신기술 개발 등 전 영역의 ‘포괄적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며 “세계 평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1-20 17:13

정치 헌재, 4월 18일 이전 尹 탄핵선고 결심 섰나

현재 8인체제인 헌법재판소가 6인체제에서부터 심리하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끝낼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말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헌재가 8인체제가 된 이후 첫 선고이자 이 위원장 사건을 접수한 지난해 8월 이후 다섯 달 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종결하겠다는 헌재의 의지라는 풀이도 나온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의결정족수(6인)에는 미치지만 심리정족수(7인) 미달로 원칙적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심리 자체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상 심리정족수 규정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인용돼 6인체제에서 심리를 받아올 수 있었다. 이후 정·조 재판관 임명으로 8인체제가 됐지만 4월 18일 6인체제로 회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 이

• 이유림 기자
• 2025-01-20 16:36

정치 경기도의회, 설 명절 맞아 전 직원 대상 ‘특별휴가’

경기도의회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설 연휴 또는 다음 달에 활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청렴도 향상 등 현안업무를 추진해 온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직후인 오는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는 다음 달 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근거해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도의회는 이번 특별휴가 시행으로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연말에 변경되고 연장된 회기 일정 속에서 예산안 심의 등 각종 현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를 담아 이번 특별휴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휴가가 설 연휴 기간 소비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

• 나규항 기자
• 2025-01-20 16:36

정치 경기도의회, 영세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활성화 추진

경기도의회가 도내 영세 제조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촉진·지원 활성화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20일 김철진(민주·안산7)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사업’과 ‘디지털전환허브 센터 운영’ 등 도의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8기 공약사업이기도 한 이들 지원사업의 골자는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포함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도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자부담(30%)을 줄이는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조례안은 도가 이같은 사업들에 관한 시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철진 도의원은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에 특화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 관련 사업들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 도내 영세 제조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를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도의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산업 전반에 첨단 기술이 도입되는 만큼 전통적인 제조기업들에 대해서도 디지털 전

• 나규항 기자
• 2025-01-20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