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금주의와 황금만능주의는 한국인을 치사하게 만들었다. 돈이라면 사죽을 쓰지 못하고, 치부(致富)의 낌새가 보이면 무슨 짓이든 사양하지 않는다. 돈과 무관한 납치·살인사건이 일찍이 없었고, 복권 광풍도 일확천금을 노리는 허욕의 소산이다. 최근에 부쩍 늘어난 위장전입은 지능형 수법 가운데 하나지만 어느새 일반화되고 말았다. 유형은 두가지다. 이미 전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기회를 엿보는 후일파가 그 하나이고, 실제로는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위장파가 그 두번째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런데도 이같은 부정행위는 감소하기는 커녕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는 현행 주민등록업무가 부정행위를 사전 사후에 차단할 수 있을만큼 완벽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엊그제 성남시와 김포시가 위장전입자를 무더기로 적발해 직권말소시켰다고 발표했다. 행정조치 내용을 보면 한심스럽다 못해 인간의 추악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서글퍼진다. 김포시의 경우 신도시계획이 발표된 지난 5월9일 이전인 4월말 현재 19만6천508명(6만6천270가구)이던 것이, 발표 직후 19만9천581명(6만8천407가구)으로 불과 두달 사이에 3천73명이 증가
수원시 서둔동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의 서울 관악캠퍼스 이전이 확정되면서, 8만4천평에 달하는 교지 활용문제가 분분하다. 알려진 바로는 수원시와 농촌진흥청이 독자적으로 사들여 수원시는 행정타운과 문화시설을 꾸밀계획이라하고, 농촌진흥청은 연구시설과 농사관련 문화시설로 활용할 뜻이라면서 원매(願買)경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과욕은 금물이라는 여론에 따라 양자 공동매입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다니 다행이다. 관악으로 옮기게 되는 농생명과학대학의 전신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하지만 개교 배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다. 이 학교가 창설된 것은 대한제국 때인 1899년(광무3)으로 당시의 교명은 商工學校였으며 서울 명동에 있는 현 중화민국대사관 뒤쪽에 있었다. 1904년에 농과가 증설돼 農商工學校로 바뀐 뒤 농과만 서울 훈동으로 옮겼다가 다시 합쳐 수송동 제용감 (濟用監:현숙명여고)으로 이사했다. 1906년 8월 칙령 제39호로 농상공학교에서 농과를 독립시켜 農林學校로 개칭하고, 학부에 있었던 것을 농상공부에 이속시켰다. 개교 당시의 수학연한은 2년제였고, 학생수는 모두 33명이었다. 그러나 이 학교의…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이다. 1603년 영국에서 국회의원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에 의해 처음 법제화되었으며, 그 뒤 미국의 연방헌법에 의해 성문화됨으로써 헌법상의 제도로 발전하고, 각국의 헌법에 수용되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대의활동(代議活動)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이 아니어야 하고, 회기 중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헌법 제44조). 현행범인에게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형사정의(刑事正義)의 실현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체포·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공권력(公權力)의 행사를 포괄한다. 불체포특권은 범법행위(犯法行爲)를 한 국회의원에 대한 소추권(訴追權)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은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체포·구금을 유예받는 특권이라는 점에서 영원히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특권(免責特
오(吳)나라 의원(醫員) 일화는 흥미롭다. 동봉은 환자를 진료하고 나서, 중환자에게는 살구나무 3그루, 경환자에겐 살구나무 묘목 2그루씩을 주고 근처 산에다 심도록 했다. 환자들로서는 진료비를 내야할 판인데 진료비 대신 살구나무를 심으라니까 고마울 따름이었다. 몇 년 뒤 환자들이 한두 그루씩 심은 살구나무가 숲을 이루게 됐다해서 생긴 말이 행림(杏林), 즉 살구나무 숲이다. 이후 행림은 의원(醫員)의 미침이다. 오늘날 의원은 의사(醫師)로 불리워지고 있다. 의사는 고마운 존재다. 인간의 건강은 지켜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고, 노력한 만큼 돈도 많이 번다. 누구도 나무라지 않는다. 동본만은 못해도 인간의 건강을 돌봐주고, 사회가 건강해지는데 일조를 하고 있으니 당연하다. 그런데 사람의 건강은 의사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즉 약을 만들어내는 제약사와 양약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약사가 있고서야 조화를 이룬다. 옛날 약사는 주부(注簿)라고 불렀다. 조선시대의 주부는 내의원(內醫院)의 신분으로 종6품의 벼슬아치였다. 서민 의료기관인 혜민서(惠民署)나, 임금을 비롯한 왕실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 의원과 어의(御醫)가 처방을 내리면 주부가 조제를 해서
공직자와 시민이 다른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직자란 크게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적게는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해 더 많이 봉사 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봉사한 대가로 신분 보장과 상응하는 사회적 예우를 받는 특혜가 있다. 결국 공직자란 이타(利他)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과 솔선수범을 덕목으로 삼는 한시대의 엘리트라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구리시에서 공원부지 수용과 관련해, 지주인 이무성 시장이 토지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수령 자체를 거부한 일이 있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구리시는 토평동 일대의 3천여 평의 땅을 수용해서 올해 안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28명의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거쳐 평당 49만5천원씩의 보상금을 이미 20명에게 지급했다. 나머지 8명은 아직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사람이 이 시장이며 그의 땅 140여평(보상가7천만원)이 포함돼 있다. 이 시장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이유는 현실시가 보다 터무니없이 싸다는 것이고, 때문에 재평가 받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도, 시장이기 전에 한 개인인 까닭에 개인의 재산권을 지킬 권리와 함께 보상금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에는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문제는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입에서 민주당 대선모금액 200억 설이 나왔을 때, 국민들은 일순 경악했다. 민주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수차에 걸쳐 지난 대선은 역대 어느 선거 보다 깨끗한 선거였음을 자부해 오던 터였기 때문이다. 정 대표의 발언이후 갈팡질팡하던 민주당은 마침내 여론의 압력에 밀려 대선자금 공개의사를 내비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야당과 함께라면 모를까, 민주당만 공개하는 것은 언론과 야당에 공격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라는 당내 반발에 부딛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결국 대선자금 공방은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급기야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대선자금 관련 특별기자회견을 자청, 대통령의 소신을 피력했다. 대통령의 대선자금 관련 발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선자금의 공개는 여야가 동시에 해야 하며 공개내역은 지출뿐 아니라 수입내역까지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공개 후에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검찰이든 특검이든 어디서 검증해도 상관없다. 셋째, 재계의 자발적인 공개에 대해 최대한 면책을 줄 것이며, 아울러 기업의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공개내용은 비밀에 부치는 것을 검토하겠다. 노 대통령의…
“부시의 중동평화 로드맵”, “두산 박용성 회장, 정부가 로드맵을 빨리 만들어야 모든 것이 풀릴 것”, “통합연대는 신당 창당 로드맵을 제시”,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북핵문제와 관련, 한국이 제안한 로드맵을 미국이 긍정검토 했다고...” 요즘 난데없이 신문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로드맵(roadmap)’이다. 직역하면 ‘어디를 향해 가는 길’ 혹은 ‘도로지도’이지만, 기사에서 쓰이는 뜻은 ‘어떤 일의 기준과 목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의미한다. 초행길에 지도가 없다면 목적지에 가기까지 시행착오와 고생, 또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일의 타당성, 중요도, 일의 흐름 등을 조사하여 미리 기준점을 만들어 하는 것을 바로 로드맵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목표달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을 하나의 도식화한 표나 그림 혹은 주제어 몇 가지로 표현하여 이미지化한 것을 로드맵이라고 한다. 로드맵이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새삼 우리 언론의 대미의존도(?)를 생각하게 된다. 부시의 ‘중동평화로드맵’발표 이후 국내언론은 마치 대단한 신조어를 발견한냥 각종 기사에서 ‘로드맵’을 남발하고 있
지난 주말 장마전선이 막바지 기승을 부릴 무렵 각급 학교가 일제히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더불어 이제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태세다. 더위와 함께 찾아온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서민들은 걱정이 앞선다.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얇아진 주머니 사정 때문이다. 응당 대부분의 시민들은 예년에 비해 검소한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 해마다 휴가철에 반복되던 해외여행 붐도 한풀 꺾일 태세다. 해외로의 휴가여행보다 국내에서 검소한 휴가를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국내의 각 휴양지들은 경기불황과 기상이변에 대한 우려를 뒤로하고 휴가철 피서객 유치를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벌써부터 휴가철 대목을 노린 악덕 상혼들이 득실댄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말조차 그다지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 오랜만에 맞은 국내 휴양지들의 휴가철 특수가 덩달아 반갑기 때문이다. 한편 방학을 맞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은 전혀 다른 데 있다. 마냥 편안하고 즐거운 휴가계획만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주머니 사정 못지 않게 자녀들의 방학학습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그래서 해마다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휴가를 포기하고 자녀들을 사교육시
팔당호의 양안(兩岸)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엊그제 양평군 관내 255개 마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등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환경부가 입법예고 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고시(팔당고시)’를 받아드릴 수 없다며 일괄사퇴를 결의했다. 1개 군의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이 일괄 사퇴하면 행정공백이 생길것이 뻔하고, 사태가 악화되면 군정이 마비될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3백명 가까운 마을 지도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보면 그들이 직면한 현재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온몸으로 말해 주고 있는 듯해서 예사로 보아 넘길수 없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팔당고시는 팔당호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봉쇄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아래 주민들이 현재보다 더 많은 제약과 불편을 감수하라는 요지다. 예컨대 건축 연면적 800㎡(240평)이상의 창고, 하루 200㎥이상의 폐수 배출시설, 500㎡의 돈사와 450㎡이상의 우사 증축과 신규는 물론 개축까지도 제한 한다는 것이다. 현지 주민들은 어불성설이라고 격분한다. 지난 8년 동안 맑은 물 지키기와 친환경 영농을 하느라 모든 희생을 감수해왔는데 또다시 주민의 생존권을 옥죄고 있으니 더 이상은
최근 자주 들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골프 대중화’ 운운하는 소리다. 대중화가 되어야한다는데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다만 대중화가 되었다는 확증을 찾아 볼 수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처구니 없을 뿐이다. 바꾸어 말하면 골프는 여전히 특별한 계층이 즐기는 사치도락일 뿐 대중적 스포츠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골프는 빈부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데 한몫을 할 수는 있어도,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화친의 게임이 되기에는 아직 거리가 멀다. 가끔 있는 일이지만 정부 또는 특정 기관들이 골프금지령을 내렸다가 해제하기를 반복하는 것이나, 심지어 골프장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을 감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 자체가 골프 대중화의 미완성을 뒷받침한다. 현실이 이런데도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둘러싼 민원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민원도 어쩌다 생기는 수준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어서 시민들은 하나같이 개탄조 일색이다. 민원의 시말은 대개 3가지다. 하나는 주거지역이나 학교 인근에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준데 대한 주민과 학생들의 집단반대이고, 두 번째는 정당한 허가를 받아 시공하는데 웬 잔말이냐며 대어드는 업자다. 세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