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보다 다소 빠른 장마가 시작됐다. 해마다 으레 겪는 일이지만 왠지 올 장마는 불안하다. 첫째 불안은 홍수로 인한 피해다. 특히 지난해 태풍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부 수해지역의 복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엎친데덥친격의 이중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다. 늘 해온 말이지만 사전에 수방대책을 철저히 하고, 수해지역의 복구 작업을 조기에 끝냈더라면 안해도 될 걱정을 우리는 사서하고 있다.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지역 수재민들은 장마 소식에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수해직후 수재민과 수해지역에 대해 피해보상과 복구를 약속했지만 지켜진 것 보다는 지키지 못했거나, 지키지 않은 것이 더 많아 원성을 사고 있다. 속된 말로 우리의 재난 대비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최근에 발생하기 시작한 수인성 질병이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다. 사스 공포가 겨우 진정되면서 안도의 가슴을 쓸어 내린지가 엊그제 인데 이번에는 장출혈성 대장균이라는 전염병이 내습한 것이다. 그동안 증세가 심상치 않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4살배기 어린이가 사망한데다 의심되는 환자가 늘어나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규택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여주 군민의 51.9%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20.4%)보다 긍정적 평가가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 의원은 도내 의정활동 ‘베스트5’에 선정되는 등 여주 군민들의 이 의원에 대한 지지도는 상당히 높아 내년 총선에서의 전망도 밝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50대 이상은 66.5%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농/임/수산업 종사자는 무려 76.0%가 이 의원을 지지했다. 또 점동/가남/능서/강천지역 주민의 63.1%, 대재 이상의 66.1%, 월 151만원~250만원 이하 소득층의 54.0%가 적극 지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전 계층에 걸쳐 확고한 지지기반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구 의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블루칼라층은 26.7%만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61.0%가 ‘모름/무응답’해 부동층 유권자들로 분류돼 내년 총선 출마 후보자들의 주된 타깃으로 부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화기자 daltan@kgnews.co.kr
여주 군민들은 여주군이 문화유적 보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 정책에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지역의 발전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주군의 문화관광 정책에 대해 47.3%의 군민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응답했고, 39.3%의 군민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군민의 28.5%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고, 16.7%의 군민들은 ‘지역개발’을 꼽아 군 지역의 개발 낙후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환경보호 및 보전’ 10.3%, ‘교육환경 개선’ 9.4%, ‘도로건설 및 교통문제’ 7.6%, ‘생활/문화시설 확충’ 5.5%의 순이었다. 이밖에 ‘농촌문제 해결(2.6%)’, ‘사회복지 확충(2.0%)’, ‘시 승격(1.0%)’, ‘군부대 시설 이전(0.7%)’, ‘없음/모름/무응답(15.7%)’의 순으로 응답했다. 김종화기자 daltan@kgnews.co.kr
파국 직전까지 갔던 조흥은행 사태가 어제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10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의 결과였다. 조흥은행 노조가 전원 사표를 들고 청와대로 향할 때만해도, 사상 유래 없는 금융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없지 않았다. 파업 직후 4일 동안의 조흥은행은 106년의 역사를 가진 은행이 아니었다. 끝없이 몰려드는 현금 인출 소동에 당황하는 은행도 문제였지만, 예견되는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위기관리는 한심스럽기 그지없었다. 노조의 책임도 크다. 협상에 성공하므로서 파국만은 모면했지만 앞뒤 가리지 않는 저돌적인 파업단행은 비난 받아 마땅했다. 그들로서는 사활의 문제가 걸린 터라 강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할지 모른다. 하지만 고객의 입장과 국가의 처지를 눈 밖으로한 것은 잘못이다. 특히 파업 직후 고객들이 우왕좌왕하며 불안에 떨게 한 고통은 금융서비스 정신을 포기한 집단이기주의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보여줬다. 따라서 노조는 큰 반성과 함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마땅하다. 아무튼 조흥은행 사태가 종결돼 정상을 되찾게 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협상 당사자들은 협상결과에 대해 만족하지는 않지만 반타작은 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수원지역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9%가 학원 등에서 사교육을 시키고, 과반수가 넘는 56%가 자녀 교육을 위해 이민을 고려 중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또 한달에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가 30만원에서 50만원에 달하고, 응답자의 96%가 30~40대의 여성으로 드러났다. 알다시피 30~40대의 여성은 한 두명의 자녀를 둔 신세대 주부로서, 가사나 사고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연령층으로 가정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 구성원이다. 특히 그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교육 역시 계획적이면서 과학적이다. 따라서 이번 설문조사가 일부 학부모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내포하는 의미와 시사하는 바는 크다. 우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대목은 응답자의 56%가 교육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 이민은 이미 일부 계층에서 보편화 된 현상이기는 하지만 절반이 넘는 학부모가 교육이민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교육이 얼마나 신뢰 받지 못하고 있는가를 직설적으로 말해 준다. 다음은 응답자의 99%가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는 1%가 이상하게 보일만큼 전
감사원의 지적과 행자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도내 상당수 시·군이 ‘공사입찰참가수수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어서 뒷말이 많다. 감사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입찰을 할 때 입찰 참가자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행자부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었다. 행자부도 자체 검토 끝에 각 시·도에 수수료 폐지를 권고했다. 말이 권고 일 뿐 사실은 폐지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데도 수원시를 비롯한 7개시만 이 권고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24개 시·군은 권고를 무시한 채 여전히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기야 폐지 지시가 아니라, 권고인 까닭에 자의적인 선택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나 행자부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 입찰업무에 도움이 되는 측면보다 장애가 되는 소지가 더 많다고 판단한 결정이라면 받아 드리는 편이 순리라고 본다. 우선 도내의 시·군은 동일한 행정권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대민행정을 집행하고 있는데 시·군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부터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수수료를 징수하는 시·군은 입찰업무의 공정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미 수수료제도
경기도는 민선3기 1년을 맞아 도의원, 사이버도정참여단, 각종 위원회 위원 등 1천 36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민선3기 1년 도정Best10과 개선해야 할 도정5’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손학규 지사가 지난 1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한 ‘동북아경제중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에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조사결과 1위로 선정된 사업은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업은 문화인프라 확충과 노인복지기반 확충 등이었다. 그밖에 순위에 오른 사업들은, 평택항 개발, 4대 하천 수질개선사업, 도정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도민의견수렴, 장기발전구상 경기2020비전과 전략수정·보완 등이었으며, 공공도서관 확충, LG필립스LCD공장 유치 등도 포함됐다. 반면, ‘개선해야할 도정5’의 순위에는 보육사업활성화, 난개발지역 교통난해소 등이 포함됐다. 민선3기 1년을 맞아 도정에 대한 평가를 받으려는 경기도의 의도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설문의 기본설계와 대상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과연 진정한 ‘도민의 평가’일지는 의문이다. 그 보다는 오히려 도정홍보를 목적으로 한 편의적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한국식 접대문화부터 익혀라” 국내에 진출하려는 외국의 사업가들에게 배포된 지침서의 내용 가운데 하나다. 우리나라의 접대문화는 독특하고도 유별나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순 우리 식의 접대문화가 굳어지고 있는 셈인데 룸싸롱과 골프접대에 은근슬쩍 성(性) 접대가 끼여드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 돼 버렸다. 그런 접대문화는 어느덧 기업의 재정을 좀먹고 투명세정 확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공통의 인식이다.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비 등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라고 법인세법 25조 3항은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목적으로 사업파트너와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사용하는 돈이다. 세법상 접대비의 비용 인정 범위는 법인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문제는 과다한 사용이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골프장과 룸살롱 등 경영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종에 대한 지출을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데에는 과다한 접대비 사용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재계는 국세청의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접대도 투자고,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며 “접대 용처까지 간섭하는 것은 과다한 규제”라고 맞서고 있
수원을 비롯한 9개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정시’ 추진 움직임을 둘러싸고 예사롭지 않은 반향이 일고 있다. 지정시 전환을 공식선언한 도시는 경기도의 수원·성남· 안양·부천·고양·안산시 등 6개시와 포항·전주·청주 등 전국적으로 9개시에 달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정시가 되면 행정구역은 도와 광역시에 소속되지만 행정과 재정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와 동일한 지위를 누리게 된다. 일종의 분가독립인 셈이다. 반향은 두가지다. 하나는 시·도·광역시의 반대이고, 다른 하나는 예속과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대도시들의 독립 추구다. 경기도의 경우는 아주 심각하다. 31개 시·군 가운데 6개시가 지정시 전환에 발 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문제의 6개 도시는 경기도의 얼굴이나 다름없다. 인구가 1백만명을 넘었거나 육박한 데다 재정자립도가 80%에 달해 탄탄한 살림기반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이들 시의 경제·사회·문화·교육 등의 인프라는 매우 높고 견고해서 안팎으로 미치는 영향력도 막강하다. 계란에 비유하면 노른자위다. 경기도로서는 당황할 만도 하다. 도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내심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 시가 지정시로 전환되면 도의…
노무현 대통령은 서민들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배 등 민생치안사범에 대한 발본색원을 지시하고 노조 및 이익단체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서민들이 경제불황에다, 조직폭력 등 민생침해사범으로 인해 생활 안전까지 위협받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며, 특히 최근 빈발하고 있는 부녀자 및 아동 유괴와 납치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와 대응을 당부했다. 폐일언(蔽一言)하고, 대통령의 민생에 대한 관심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취임 일성(一聲)이 됐어야 할 것이 취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나온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않다. 어쨌든 대통령의 민생챙기기가 국정운영의 난맥상과 정치권의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정국돌파용이나 국면전환용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환영할만한 일이다. 경기경찰청은 17일 본청 및 도내 30개 경찰서에 강력범죄 소탕본부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강력범죄 소탕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경기경찰청은 최근 납치, 유괴 사건 등이 자주 발생해 국민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지난 16일부터 오는 9월 24일까지 100일간 ‘강력범죄 소탕 100일 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