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스승의 날은 그 어느 해보다 우울한 스승의 날이 될 듯하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스승의 날의 제정취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스승의 은혜와 노고를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의 스승의 날은 애초의 제정취지가 무색해질 만큼 쓸쓸하고 안타까운 분위기 속에서 맞고 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스승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변화다. 지난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전국 중˙고생 3천2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인식변화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 중 46.4%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과거보다 더 낮아졌다고 답한 반면 높아졌다는 응답은 10.5%에 그쳐 최근 벌어진 교단갈등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단내 각종 단체들간의 반목과 질시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면서 이제는 학부모들조차 학교당국과 교사들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사회에서 공교육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각계의 문제제기에 대해 교육당국과 각 교육주체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왔던 게 사실이다. 그 결과 오늘날의 교육현장은 교육개혁과는 거리
경기도는 올해 도내 농어업인 자녀 9천941명에게 모두 78억6천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4천767명에게 34억8천800만원을 지급한 지난해에 비해 인원수로는 108%, 액수로는 125%가 각각 늘어난 규모다. 올해 농어업인 학자금 지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을 인문계 고교생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까지 읍면지역 및 도농복합시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규모 1㏊미만 농어업인 자녀 가운데 실업계 고교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지난 90년 이후 지급한 장학금은 모두 648억여원(수혜자 15만7천500여명)에 이른다. 김인창기자 ick@kgnews.co.kr
경기도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쌀 재배농가를 크게 늘려나가기로 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집중육성을 위해 재배농가를 지난해 4천600농가에서 올해 5천농가, 2006년까지 8천농가로 확대해 생산량을 현재 3%에서 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이 기간에 농약사용량도 30% 감축시키기로 하고 화학비료의 경우 올해 ㏊당 321㎏에서 내년 300㎏, 2005년 280㎏, 2006년 240㎏으로 줄이고, 일반농약도 올해 ㏊당 13㎏에서 2006년에는 9㎏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상수도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생산단지 16곳을 조성하고, 무농약 오리농법 재배면적도 올해 589㎏에서 2006년에는 1천749㏊로 늘리기로 했다. 김종화기자 daltan@kgnews.co.kr
올해의 스승의 날은 그 어느 해보다 우울한 스승의 날이 될 듯하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스승의 날의 제정취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스승의 은혜와 노고를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의 스승의 날은 애초의 제정취지가 무색해질 만큼 쓸쓸하고 안타까운 분위기 속에서 맞고 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스승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변화다. 지난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전국 중˙고생 3천2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인식변화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 중 46.4%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과거보다 더 낮아졌다고 답한 반면 높아졌다는 응답은 10.5%에 그쳐 최근 벌어진 교단갈등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단내 각종 단체들간의 반목과 질시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면서 이제는 학부모들조차 학교당국과 교사들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사회에서 공교육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각계의 문제제기에 대해 교육당국과 각 교육주체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왔던 게 사실이다. 그 결과 오늘날의 교육현장은 교육개혁과는 거리
미국을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정상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고조되었던 반미. 반전의 앙금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회담 분위기가 경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날의 모양새 갖추기 회담과 성격이 크게 다르고, 다루어야하는 현안이 한반도의 명운과 직결되는 북핵 문제이기 때문에 체면 치례나 할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가 없는 절제된 말로서, 부시 대통령이 품고 있는 참여정부와 자신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는데 힘써야할 것이고, 부시 대통령도 그간의 섭섭함을 가감 없이 털어 놓음으로써 양국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핵문제에 관하여서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지키되, 만에 하나 북한이 핵을 내세워 남한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위협을 가할 경우 무력 동원도 불사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일조유사시 한국은 미국과 사활을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혈맹은 생명을 공유한다는 정신없이는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핵 억지와 함께 한국 안보의 안전판 역할을…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미국 정부와 국민에 대한 언급이나 9.11 테러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용주의 외교'를 유감없이 선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이하 한국시간) 출국 이후 확고한 한미동맹관계 구축과 이의 토대인 부시 대통령과 미국민들의 신뢰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워싱턴 입성을 위한 사전정지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출국전 스스로 다짐했듯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배역에 몰입'한 모습이다. "북핵문제에 관한 한 부시 대통령의 입장이 중요하다"거나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오늘의 한국은 없었을 것"이라는 발언이 대표적인 경우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초청 만찬연설에선 "만약 53년전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까지 말했다. 또 "한국은 미국과 가장 가깝고도 중요한 동맹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이라며 "저와 한국 정부는 성숙하고 완전한 한미동맹관계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발언의 기조는 뉴욕동포 간담회에서부터, 미 경제인 간담회,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면담, 각종 단체 모임 연설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 제거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11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방미 첫 행선지인 뉴욕 도착을 전후해 가진 동행기자단 및 현지교민과의 간담회에서 북핵 `불용'과 `제거' 등 2대 원칙을 밝혔다. 특별기 기내 기자간담회에선 "북핵은 용인할 수 없고 제거해야 한다는 데 한미 양국의 목표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이어 뉴욕 교민 간담회에선 "세계평화와 한반도 안전을 위해 북한은 핵개발을 반드시 포기하고 이미 갖고 있는 핵물질은 어떤 것도 폐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어떻게 제거하느냐에 관해 (한미간) 상황인식이 조금씩 다를 뿐"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이 북핵문제에 관해 `불용'이라는 표현대신 적극적으로 `제거' 원칙을 피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북핵은 용납할 수 없다"는 수준에서 언급을 계속해왔다. 이같은 발언은 특히 지난달 베이징 3자회담에서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한 것과 관련, 주목을 끌었다. 노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양국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강조한 대로 지금까지 한미 양국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는 공감
이번주 1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그 중요성 만큼이나 성공에 대한 기대도 크다.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긴장으로 한미간의 긴밀한 공동 대응이 어느 때 보다 긴요한 상황에서 두 나라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에서의 북한핵 협의 결과는 앞으로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어 한반도의 주인들이 좀 더 안전한 세상에서 평화와 번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인지, 아니면 북-미간의 대결 격화로 우리가 더욱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속에서 살아가게 될지 판가름할 것이다.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 정상회담의 실패에 관한 나쁜 기억은 이제 두 나라 정상이 평화 추구라는 더욱 확고한 공동 목표와 보다 성실한 협조 자세로 회담에 임해 알맹이 있는 결과를 생산해 내기를 기대하게 만든다. 물론 이번 정상회담과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서 다루어야할 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 절대적인 비중이 북한핵문제의 해결에 두어진다는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시 행정부의 북핵 정책이 무엇인지 그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현재 북핵문제에 관한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대단히 혼란스러운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미국의
정부의 김포, 파주 신도시 개발계획은 그 목적이 집값 안정에 있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 강남의 대체 내지 보완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난개발 방지 효과도 기대난이다. 현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더라도 수도권 상황을 감안할 때 곧 바로 인근지역의 난개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난개발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수도권 인구분산, 행정수도 이전, 지방분권화 등에는 치명적인 걸림돌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분당, 일산 등의 예에서 드러났듯이 신도시 건설은 서울 중심의 생활권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이미 세계적으로 소문 난 서울의 높은 인구 밀도와 열악한 생활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또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감안해 신도시 개발계획을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수도권 비대화를 방치하면서 동시에 행정수도를 순조롭게 옮길 묘안도 찾기 어렵다.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주택보급률도 제법 높아진 현상황에서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들이면서 수도권 비대화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계산법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겉모양만의 행정수도가 되거나 아니면 수도권 곳곳의
1주일 앞으로 다가 온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간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 북핵 문제, 경제협력 강화 등 상호관심사에 대한 포괄적인 조율을 벌이게 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중 3자회담 이후 갈림길에 놓여 있는 북핵문제 대처방안의 큰 틀을 마련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은 베이징 3자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은 `제안'에 대한 막바지 내부 평가 작업를 서두르고 있어 북핵문제와 관련한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부시 행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강.온파 간의 의견을 절충, "북한과 새로운 회담을 벌이는 동시에 압력을 가하는 `양방향 접근법'(two track approach)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기본인식인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과 "북한 핵문제를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워싱턴포스트 보도 등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도 `후속회담을 개최한다'는 원칙에는 큰 방향을 잡은 것처럼 보이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1차회담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