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문제 해결과 한미간의 관계 재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우리를 압박하고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해 그 외교안보팀의 구성과 앞으로 할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민감한 시점에 북한이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미사일엔진 분사 실험을 실시했으며 이에 미국이 강력한 경고를 내놓고있다는 보도가 전해져 새 외교안보팀의 위기 해결 능력이 당장 시험대에 오르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도전이 국가의 사활에 관련된 것인 만큼 국민 모두가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새 외교안보팀에게 도전을 함께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고 주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원자로 재가동 소식은 북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해 주고있다. 북한이 비록 폐연료봉 재처리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미국은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을 핵시위의 강화로 간주하고 이에 강력 대응할 뜻을 보이고있다. 새 외교팀은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우리의 자주적 역할이라는 3대 원칙에 충실하면서 당장 상황 악화 방지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에게는 벼랑끝 전술의 위험성을 적시하면서 선 핵포기선언과 같은 적극적 행동만이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가 27일 조각명단을 발표하고 공식 출범했다. 참여정부 1기 내각은 `젊은 대통령-힘있는 정부'의 구도속에 역동성과 개혁성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안정의 받침대를 주요 포스트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청와대 비서실 인선에 이어 이번 조각에도 40-50대가 주류를 이뤘고, 여성 4명이 포함되는 등 학력.서열.성(性)의 파괴 등 기존의 `장관=중량감'이라는 인사관행을 깨뜨림으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전반에 인사혁신의 바람을 몰고올 전망이다. 특히 이번 인선은 기득권과 낡은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관료사회에 새 기운을 불어 넣어 국정운영의 활력으로 삼겠다는 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정부 개혁도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화 운동 출신의 개혁적 인사가 대거 등용됨으로써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중심이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게 됐고, 이는 사회 각 분야 주류세력의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새정부의 조각이 일반의 예상을 깬 `파격'이 될 것이라는 점은 조각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실현시키기 위해 인수위 `국민참여센터'에서 인사제안을 받을 당시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노 대통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참여정부' 집권 5년간 추진해 나갈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평화번영정책'을공식 천명했다. `평화번영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많은 성과를 남겼음에도 정책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소홀히 한 점을 감안,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법과 제도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보완 발전시킨 개념이다. 이와 관련, 새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점검한 대통령직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는 이날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발전구상'이란 자료를 통해 `평화번영정책'의 개념과 추진원칙, 달성목표, 추진전략, 대량살상무기 대책 등을 소상하게 밝혔다. 인수위는 `평화번영정책'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려는 노 대통령의 전략적 구상이라고 개념을 정리했다. 우선 한반도 주변국가와 협력해 당면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의 실질협력 증진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하고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를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나아가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25일 취임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원리를 밝히고 동북아시대의 평화공동체 구현 및 남북간 평화번영정책 추진에 국민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호소한다. 특히 노 당선자는 취임사를 통해 대북정책을 현재의 햇볕정책에서 평화번영정책(Peace-Prosperity Policy)으로 변경하고 이를 위해 ▲대화해결 ▲신뢰와 호혜 ▲당사자 중심의 국제협력 ▲국민적 참여와 초당적 협력 등 4대 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이 24일 발표했다. 한미관계와 관련, 노 당선자측 일각에서는 취임사를 통해 자주적 대미 외교노선을 천명하는 일종의 ‘노무현 독트린’을 선언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 경우 오히려 향후 행보에 한계에 노정될 수 있다는 당선자의 지적에 따라 ‘한미동맹 의미의 발전’이라는 용어로 순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취임사는 권위보다는 겸손을 택했고 현란하기 보다는 내실을 추구했다"며 "명문보다는 평명함, 즉 평이하고 명쾌함을 택한 것은 국민과 눈높이와 가슴높이를 같이하고 싶다는 욕심도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가운영의 중추이자 최고사령탑으로 불리는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에서 어떤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설까. 노 당선자가 대선기간에 내건 `청와대의 기능과 역할을 중장기 국가경영전략의 기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정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공약에서 변모가 예상되는 청와대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청와대가 `해야할 일'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에 맞춰 진용이 구축된 셈이다. 즉, 권력의 상징으로만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청와대'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열린 청와대'를 위한 각종 준비작업도 병행돼왔다. 그동안 대통령 집무실과 외빈접대 등에만 사용돼왔던 청와대 본관 구조를 개선하고 청와대와 국민을 연결하는 채널도 새롭게 구축된다. ◇일하는 청와대 = `2실장-5수석비서관-6보좌관'의 청와대 직제개편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현재의 `1실장-8수석비서관' 체제와는 확연히 구분되며, 일하는 청와대, 조정자로서의 청와대를 꾸려나가기 위한 새로운 조직이라는게 노 당선자측 설명이다. 오는 25일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모습을 드러낼 청와대 비서실은 크게 3개 팀으로 나뉘어 진다. 직제표상 비서실장이 가장 상위에 위치하기는 하지만, 같은 장관급인…
지난해 12월 30일 출범한 대통령직인수위가 21일`참여정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발표를 마지막으로 54일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이날 인수위 마지막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정과제 보고서는 5년동안 국정운영의 밑그림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노력이 청사에 빛나도록 하겠다"고 인수위 활동마감의 소회를 피력했다. 인수위는 토론문화 정착 시도, 국민참여 대폭 확대, 인사시스템 개혁, 대언론관계 등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으나 이들 시도에서 미숙함과 정책 일관성 부재 등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언론계와 정.관가의 시선을 받았던 인수위 소식지 `인수위 브리핑'도 이날 39호발간을 마지막으로 종간됐다. `인수위 브리핑' 발행인이었던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대통령취임 이후엔 청와대에서 또 다른 `브리핑'이 나올 것"이라고 `청와대 브리핑'지의 발간을 예고했다. ◇정권인수 새 실험 =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방향 등을 설정하는데 있어 노당선자의 `토론 중시' 방침으로 어느 때보다 내부 토론이 활발히 이뤄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노 당선자는 특히 지방순회 국정간담회는 물론 인수위 자체 회의나 각종 보고에
대구지하철 대참사가 빚어진 지 하루가 지났으나 많은 시민들은 "왜 대형사고를 초래했냐"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다. 특히 "지하철내 전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달아나면 되지 않느냐?" "전동차가 쉽게 불에 탈 수 있냐?"고 갖가지 의문점을 제시했다. 시민들이 품고 있는 미스터리들을 대구지하철공사와 소방본부,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쉽게 풀이해 본다. △왜 유독가스가 방출됐나? 전동차가 불에 타면서 발생했다. 불과 1-2분만에 시꺼먼 연기가 전동차와 플랫폼을 가득 채우고, 3-4분만에 역 출입구로 솟아 올랐다. △전동차가 불에 약하나? 전동차 재질은 불에 약한 부품으로 구성돼 있다. 실내 장판과 천장판이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바닥이 염화비닐, 의자가 폴리우레탄폼, 기타 부품이 폴리에틸렌폼으로 각각 제작됐다. 소방 관계자는 "이들 재질은 일단 불에 점화되면 고열을 내고, 유독가스를 방출한다"고 설명했다. △왜 내연성 부품을 사용하지 않나? 대구지하철 전동차들은 물론 부산지하철 1.2호선의 전동차도 같은 품종이다. 부산지하철공사는 3호선의 경우, 내연성 부품으로 제작한 전동차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전동차를 내연성 부품으로 제작하도록 한 규
고 건 총리 지명자가 오는 20,21일 실시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충분히 해명하고 청문회의 관문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청문회에서 고 지명자 본인과 가족의 병역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과 80년 5.17 계엄확대조치 당시 행적, 87년 6월 항쟁 당시 강경진압 건의설, 수서 특혜분양 연루의혹 등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청렴성을 적극 검증하되 야당의 인신공격성 공세는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청문회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과 고 지명자측의 해명. ◇본인 병역문제 = 한나라당은 고 지명자가 58년 대학 재학중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60년 대학 졸업후 징집되지 않다가 62년 개정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됐고, 다시 71년(당시 32세)에 고령으로 면제 처분을 받은 과정을 놓고 `고의 회피'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 지명자는 해명자료에서 "61년 12월 고등고시에 합격한뒤 입영영장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4.19와 5.16 등 특수상황때문에 병역기피자들이 한꺼번에 입대하는 통에 대기중인 다른 사람들처럼 저에게 영장이 나오지 않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노무현 당선자의 핵심공약이었던 경제개혁의 재벌,금융,재정개혁의 실행방안이 사실상 확정돼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보고서취합을 마무리한 인수위 경제1분과는 18일 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한 뒤 이달말께 내용을 책자로 공개할 예정이다. ◆ 재벌개혁, '출자총액제한제' 강화키로 인수위는 최종보고서 재벌부문에서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 일단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출자총액제한제 개혁문제는 대상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대신, 적용제외,예외조항을 축소하는 것과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것,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규제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최종보고서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 구체적 대상과 시기는 정책효과에 대한 추가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담지는 않고 당분간 현 제도를 유지하되 강화시와의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해보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계열분리청구제 역시 보고서에는 관계부처 합동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효과성과 실현성을 검토한 뒤 도입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금융계열사보유 계열사지분에 대한 의결권문제는 폐지하는
미국 주도의 이라크 군사공격에 반대하는 반전시위가 15일 유럽, 미주, 중동, 아시아 등 전세계 수십개 국가에서 1천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개최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로 기록된 이날 반전 대열에 동참한 각국 시위대는 미국과 영국 등 이라크 공격에 앞장서고 있는 일부 국가들을 성토하며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 반전 깃발 뒤덮은 유럽대륙 = 유럽에서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전시위가 열려 평화를 갈망하는 유럽인의 목소리를 만방에 알렸다. 시위 주최측은 스페인 400만명, 이탈리아 300만명, 프랑스 50만명, 영국 200만명, 독일 60만명 등 전체 1천만명 이상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각국 경찰은 시위 참가자 수가 이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추산하면서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위라는 데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 밖에도 아일랜드 6만명, 네덜란드 7만명, 스위스 4만명을 비롯해 노르웨이, 헝가리, 룩셈부르크, 크로아티아, 러시아 등에서도 수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전 구호를 외쳤다. 이날 유럽 시위는 특히 정치인들과 노조 지도자, 유명 배우 등이 동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