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지방자치는 실패다

지방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라고 떠들어 대지만 참 웃기는 일이다. 지방의회는 철저히 당을 위해 존재하는 당의 대변기관 이라고 해야 맞다. 세상 얘기를 들을 준비도 들을 생각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당의 지시에는 일사천리로 움직인다. 당에 잘못 보였다가는 끗발 좋은 지방의원 행렬에서 낙오돼 천민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당의 명령을 ‘금과옥조’ 처럼 여긴다. 고액연봉에 임기가 보장되는 그럴싸한 직업 ‘지방의원’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정당을 초월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성실하게 의정생활을 하는 의원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아울러 밝혀둔다. 그러나 성남시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거의 난봉꾼 수준이다. 폭력과 난동을 스스로 합리화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성남시의회는 판교주민센터 공공근로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빚은 전 민노당 소속 이숙정(36)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요구안을 부결처리했다. 시의회는 25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했으나 민주당 측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자 한나라당 측 주도로 오후 본회의에 이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요구안을 상정해 표결에…

• 경기신문
• 2011-02-27 17:51

기고/투고 [독자투고] 아동안전지킴이집에 관심을

신학기를 맞아 얼마 전 지역 ‘아동안전 지킴이집’을 점검하던 중 깜짝 놀랐다. 이곳은 낯선 사람으로부터 범죄의 위협을 받거나 길을 잃는 등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구조나 도움을 요청하면 임시 보호는 물론 경찰에 연계해 아동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맞벌이 부부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정에서의 아동보호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경찰과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민경 협력 치안시스템인 것. 지난 2008년 3월 안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이혜진·우예슬 양 납치사건의 범인이 체포된 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그해 4월 경찰은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근방의 문구점이나 가게, 편의점, 약국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선정, 이를 알리는 스티커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인근 지구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위급상황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초등학교 앞 문방구는 아동안전 지킴이집을 알리는 스텐드형 로고를 자신의 주차를 막기 위한 장애물로 사용하고 있었다. 자신의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도움이 필요할 때에도 이렇게 외면할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혜진이 예슬이 사건을 벌써 잊었

• 경기신문
• 2011-02-27 17:51

기고/투고 [특별기고] 사할린 테이블을 앞두고

지난 70여 년간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겨져 있는 사할린 한인 동포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국회 ‘사할린 포럼’ 소속 11명의 의원들과 함께 25일 일본으로 향한다.(이 글은 필자가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 작성한 것입니다) 이날 오후 일본 중의원 국제회의장에서는 ‘사할린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의원 라운드 테이블’이 열리기 때문이다. 일본 측에서는 ‘사할린 문제 국회의원 협의회’ 소속 일본 중·참의원 50여명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다. 사할린 동포의 귀국문제, 배상 및 보상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은 1차적으로는 일본의 책임 회피적 태도 때문이다. 사할린 한인동포문제는 일본이 1938년 국가 총동원령에 의해 조선인 최대 15만 명을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끌고 갔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뒤에도 상당수 한인들이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종전 직후에는 일본은 자국민의 귀환만 열중했고, 소련은 전후재건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때문에 우리 동포의 귀국에 소극적이었다. 우리는 국내혼란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여유가 없었다. 이후 사할린 동포 귀국 문제는 북한의 반발과 이념대립에 따른 소련의 거부 및 법적책임을

• 경기신문
• 2011-02-27 16:54

만평 [물둘레] 퇴화

• 김호상 화백
• 2011-02-24 20:45

칼럼/사설 [교육시론] 왜 사교육비를 줄여야 하나

학원의 선행학습은 교실수업을 무력화한다. 이미 배운 것이라면 여간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학생들이 도무지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도 대체로 사교육 때문이다. 교문에서 기다렸다가 숨 돌릴 겨를 없이 학원으로 데려가거나 파파라치가 단속할 때까지 학원에 있어야 한다면 무슨 수로 소질과 적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사교육은 인성교육이나 창의성 교육을 실현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겠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결국 일방적인 강의를 들으며 외우고 또 외우고 문제풀이를 거듭하는 ‘훈련’에 매몰되고 만다. 사교육의 과도한 팽창에 따른 폐해는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을 칭찬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때문이고, 한국교육의 자화상을 그리라면 사교육으로 인해 일그러진 부끄러운 교육현장을 이야기하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다. 그런 것은 교육의 본질에 비추어 살펴본 사례일 뿐이다. 학원가가 주거지 형성의 요건이 되고, 따라서 삶의 질 측정의 지표로 작용하며, 막대한 사교육비가 저출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어느 정권도 사교육의 팽창을 막지

• 경기신문
• 2011-02-24 18:57

칼럼/사설 [기자수첩]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제도 개선 시급

기초 및 광역의원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명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최근 ‘시·도의회의 업무추진비의 내역서 공개 조례 제정’에 대해 민주당 당직자들과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혈세를 흥청망청 낭비하는 시도의원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인데 이들의 결사반대로 진척이 안되자 이같이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시도의회의 이같은 방만한 운영과 태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들에 지탄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흐리고 있으니 차라리 지방의회를 해산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원들이 슬그머니 활동비 명목으로 인건비를 챙기고 업무추진비를 개인의 쌈짓돈 으로 착각,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제재하고 보다 투명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인데도 이를 일축시키는 것은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과 도민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다. 몇가지 제언하고 싶다. 진정 풀뿌리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민선 지방의회를 펼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의 시도의원의 공천권을 없애라. 만약 이를 지

• 경기신문
• 2011-02-24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