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칼럼] 외국 인력 정책의 과제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매년 외국인력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외국인력의 쿼터를 결정한다. 2011년의 도입할 외국인력은 4만8천명으로 발표했다.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는 국내 고용시장의 수요(중소기업)와 내국인 고용상황 등을 고려해 조절해 나간다. 경기가 다소 어려웠던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3만4천명, 2만4천명이었다. 다행히 지난해 경기가 회복되면서 인력수급이 많아져 하반기에 1만명을 추가로 도입하였다. 올해의 4만8천명은 우리국가의 고용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데서 오는 수치인 셈이다. 또한 다소 작은 인원이지만 건설폐기물처리업과 소금채취업이 추가로 외국인력의 도입 업종으로 추가됐다. 외국인력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순수외국인력이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 17만7천758명(법무부 2010년 11월 통계)과 취업을 목적으로 단기상용, 여행 등으로 입국해 미등록체류자로 일하는 16만9천293명을 포함하면 34만7천51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있다. 두 번째의 외국인력은 방문취업제로 취업 중인 중국, 구러시아연방의 동포들이며 2

• 경기신문
• 2011-01-17 19:28

칼럼/사설 [기자수첩] 사랑방 문화클럽 전국 확산 앞장서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연두기자 회견 등을 통해 거론한 사랑방문화클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랑방문화클럽은 4년전 성남문화재단이 지역의 자생적인 민간 문화단체들을 대상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만들어낸 향토문화공동체로 그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올해 문화예술 10대 트렌드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재명 시장은 “시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찬사를 보냈다. 이는 우리동네문화공동체 의미와 맥을 같이하고 민선5기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정방침과도 조화를 이뤄 혹자는 사랑방문화클럽 세상이 도래했다고 평하고 있다. 문광부 10대 트렌드 선정은 각고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실이다. 전국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 문광부 주최우수 사례발표 등에 이은 것으로 성남문화재단 관계자들의 열정을 높이산다. 지난 2006년 8월 성남문화재단은 지역문화발전에 나서겠다며 당시 1천103개의 지역문화동호회를 발굴해냈고 그중 30개를 선정 본격 가동에들어가 현재 120여개로 확대 됐다. 사랑방문화클럽은 음악·미술·문학·사진·무용 등 매우 다양한 장르에 현재까지 줄곧 열린마인드로 운영, 투명한 문화예술세계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해마다 지원사업 공개 설명회를 열어 사업계획,…

• 경기신문
• 2011-01-17 19:28

만평 [물둘레] 복용 부작용..

• 김호상 화백
• 2011-01-17 14:55

칼럼/사설 [기자수첩] 도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도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없을까. 이들은 아직도 지난 2008년 임금 기준에 꽁꽁 묶여 있다. 수십년동안 일해도 경력 인정은 커녕 호봉도 오르지 않아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도내 전체 교직원 중 비정규직은 약 30% 가량. 자칫 교육서비스 질까지 저하될 것으로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전국여성노동조합·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부 등과 협의를 통해 학교회계비정규직의 복지비 15만원 인상과 명절상여금 20만원 지급 등 일부 처우개선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들의 근로 여건을 향상시키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 학교회계비정규직의 경우 월 86~143만원을 받으며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고, 수년간 일해도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 지난 2007년부터는 일용작급직에서 무기계약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학교는 여전히 2년 근무자에 대해 해고통지를 하는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원들의 불만이 더 높아지는 이유다. 도내 한 학교의 조리종사원은 “하루종일 쉴 시간도 없이 근무하더라도 월 100만원을 채 받지 못하니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학생들을 위한 일을 하는 만큼 비정

• 경기신문
• 2011-01-16 20:24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주민투표로 무상급식 논란 끝내자

오세훈 시장 發 무상급식 논란이 전국민의 관심사항이 됐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무상급식 관철을 선거 최대이슈로 띄워 톡톡히 재미를 봤다. 민주당이 장악한 대부분의 지방 의회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간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이라며 반대를 부르짖어온 한나라당 단체장들 가운데 일부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볼썽사나운 일도 목격됐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달랐다. 목적이야 어찌됐든지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의 서울시의회에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비판하며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오 시장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6.2 지방선거에서 이미 평가를 받은 무상급식에 대해 다시 투표하려면, 시장선거를 다시 해보면 검토해볼 만하다”며 오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에도 오 시장은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주민투표 실현을 위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우선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서울시

• 경기신문
• 2011-01-16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