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무상급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상의료를 포함한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한나라당이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연일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국민 수가 70%에 육박한 가운데 민주당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조원을 넘어섰는데도 무상의료를 내세우며 보편적 복지 운운한다는 것은 ‘공짜 시리즈’로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가겠다는 ‘야심찬’ 광폭 행보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스웨덴을 성장과 복지에 모두 성공한 나라로 착각한다. 그러나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스웨덴의 낮은 실업률은 허구라는 것이다. 2006년 당시 공식 실업률은 6%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17%에 육박했다. 통계수치를 조작한 결과다. 게다가 청년실업률은 유럽 최고 수준이며 조세부담률도 50%를 훌쩍 넘는다. 말하자면 한 명이 낸 세금을 갖고 두 명이 먹고사는 나라가 스웨덴인 셈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 최초로 보편적 복지국가를 내세운 영국은 1942년에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서를 따랐다. 바로 그 유명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하지만 베버리지는 ‘완전고용(完全雇用)’이야말로 최선의 복
최근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와 관련, 경찰수뇌부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이 연일 신문과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때마다 착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 15만 경찰이 국민우선, 현장 중심의 기치아래 7대 핵심과제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 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사건이 발생해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너무도 안타깝다.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이 개인적인 비리라 할지라도 부끄럽고 국민들께 죄송스럽기 그지없다. 그러나 마치 경찰조직 전체가 파렴치한 조직인 것처럼 매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경찰에 대한 신뢰와 위신 실추는 곧 국민의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목숨을 내놓고 열심히 일하는 동료, 경찰간부들이 훨씬 더 많다. 지난해 12월 작고한 광명경찰서 故 조희범 수사과장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이다. 故 조희범 수사과장은 1981년 경찰 간부후보 29기로 경찰에 입문헤 부천남부, 부천중부, 시흥, 광명경찰서 수사과장 등을 역임헸다. 부천 남부서 재직 땐 아동실종사건이 발생해 1년이 넘는…
의정부시 금의·가능지구 뉴타운사업과 관련, 주민들간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지난 10일 오전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30여명이 시장실과 출입문 복도를 점거한 채 뉴타운사업 전면취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농성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고 저녁 일정을 위해 시장이 시장실을 나서자 농성 주민들은 시장을 에워쌓다. 시장은 “제 말씀좀 들어주세요” 애원하다시피 순리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봤지만 허사였다. 주민들은 “지금 당장 뉴타운사업 취소를 하라”며 거센 폭언으로 마치 죄인취급 하듯 시장을 다그쳤다.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시장은 급기야 경찰력 지원을 요청하면서 오후 8시쯤 주민들이 농성을 풀고 해산했다. 이런 모습에서 시장이 너무 나약하다 못해 측은하게 보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당적으로 당선된 그는 20여년을 강단에 섰던 행정학교수 출신이다. 그는 취임 후 ‘섬김의 행정’을 표방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의정부 민자역사 신세계백화점건설과 관련, 지하상가 민원인들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그는 보다 거시적인 시야를 가져야 한다. 또 때에 따라 냉철한 결단도 필요하다. 아무리…
오래 전 화가인 내 친구는 이런 말을 했다. “형도 이 다음에 장 선생님처럼 늙었으면 좋겠어.” 용인 마북리에 살던 장욱진 화백을 만나고 와 서였다. 말년에 그의 모습은 ‘오래된 미래’가 있는 ‘라다크’에나 있을 법한 현자(賢者)의 모습이다. 속세에 때 묻지 않은 천진무구한 얼굴 표정은 달관한 예술가의 전형을 보여준다. “아버지는 평생 그림 아니면 술로 인생을 보내셨어요.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한 달 내내 소금을 안주로 삼아 드시곤 했죠. 술에 취하시면 그냥 ‘너는 뭐냐, 나는 뭐냐’라는 말을 자주 하셨는데, 이는 아마도 화가로서의 외로움이 유별나 술에 의지하며 사신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순수를 추구했던 장욱진(張旭鎭·1918∼1990) 화백의 큰딸 장경수는 아버지를 이렇게 회고했다. 충남 연기 태생인 장욱진은 도회지의 생활을 유난히 힘들어했다. 그 때문에 덕소에서 수안보로, 다시 그 떼만 해도 시골이나 다름없던 용인으로 거처를 옮기며 작업을 했다. 이러한 자연의 침묵이 선문답(禪問答)과도 같은 내적 대화를 가능케 했다는 그도, 그러나 자녀들의 등록금을 낼 때가 되면 가장으로서의 미안함은 어찌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아버지는 ‘나는 그림을…
새해를 맞아 각종 행사 및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 급한 용무가 많아서 인지 도로에 운전자들을 보면 부쩍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운전을 하면서까지 전화 사용을 한다는 것은 습관이라고 보면 된다. 잠시 정차해서 하면 될 것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급한 마음의 정서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번 지인이 배달업에 종사하는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전봇대를 들이 받아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 질 뻔한 사실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지난번 개인적 볼일을 보기 위해 자동차를 이용 고속도로를 달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승용차량 한대가 갑자기 흔들리며 갓길 쪽으로 쏠리며 정차하는 것이였다. 놀라서 함께 정차해 알아보니 휴대전화 사용 때문이었다고 했다. 밤중에 그것도 고속으로 운전하는 고속도로에서 핸즈프리나 스피커폰을 사용하지 않고 한손으로는 휴대전화 통화를, 다른 한손으로는 운전을 하는 위험천만, 대형사고 요인의 곡예운전을 한 것이다. 자칫 한밤중에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경우였다. 100㎞ 이상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반드시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한다면 핸즈프리등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여건
사회복지사들은 남을 위한 일을 천직처럼 하다 보니 막상 당사자들의 사회복지는 챙기지 못해 노후에 어렵게 사는 분 들을 참 많이 봤다. 과거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가 생계보호를 위한 단순보호중심의 사회복지 실천을 했다면, 현재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상담자, 심리치료자, 자립지원자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야만 하도록 업무환경의 변화가 오고 있으나 정부의 급여지원수준이나 대우는 아직도 전문가에 대한 대우 수준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으로 사회복지 전 직종 종사자의 이직희망률이 47.8%에 달해 이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임금은 꾸준히 인상됐으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급여 수준만큼 인상이 되지 않아 종사자들의 근무의욕 상실과 사기저하로 인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의 급여는 특수교사급여의 46%, 일반공무원 65.6%, 기업체 60.8%에 그치고 있으며, 자녀학비보조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그 격차는 40%이상으로
이제 시장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인 자유무역협정, 즉 FTA가 속속 체결되면서 급속히 시장이 개방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협상을 맺은 국가는 미국 칠레 아세안 싱가포르 인도 유럽연합 등이다. FTA의 장단점이 있지만 국가간 무역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FTA체결은 득이 된다. 더욱 다양하고 질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 그렇지는 않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식량주권을 갖고 있지 못한 나라의 농업분야는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가뭄과 한파, 홍수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량난도 심화되고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기에 더해 농촌인구의 노령화 현상으로 인해 농촌은 더욱 황폐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밀가루나 콩, 옥수수 등 많은 농산물은 미국산이나 중국산 등 수입산에 의존한지 오래다. 그러나 언제까지 수입에 의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농산물 수
올해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경쟁률을 조작하기 위한 조직적인 ‘작전세력’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0일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허수지원을 하는 조직적인 ‘작전세력’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세대, 한양대 등 20여개 대학에서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전문계고 특별전형 등 소수자 특별전형에 엉터리 지원자들이 몰려 경쟁률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 결과 작전세력의 존재가 사실로 드러나면 공모한 학생들은 입학이 취소되는 등 파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이들 세력은 친구들을 동원해 허위지원하도록 하거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돈을 주고 허위 지원자를 모집했다고 한다. 실제로 정시모집 마감을 앞둔 지난달 15일 수험생 커뮤니티의 한 사이트에는 “지원자가 별로 없는 전형에 원서를 넣을 예정인데 경쟁률이 치열해 보이도록 허수지원을 해주면 사례비 3만원을 주겠다”는 쪽지가 나돌았다. 해마다 입시 철만 되면 막판 치열한 눈치작전이 벌어지곤 했지만 이처럼 노골적인 작전세력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대학들이 입시작전세력을 사실상 방조한 측면이 크다는 사실도 놀랍다. 주민등록번호와
2011년 신묘년. 우리나라가 한층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 되기 위해 큰 걸음을 내딛을 새해가 밝았다. 사회 내에서도, 작게는 가정 내에서도 일어나는 탈 권위주의화에 발맞춰, 현재 우리나라는 전군이 강압적이고 수동적이기보다는 가족같이 화목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쪽으로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 추세 속에서 유독 우리 전·의경 부대는 온전히 그 흐름에 동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항시 불시에 일어나는 과잉폭력 시위 대비를 위해 대원들 간의 상하복명이 더욱 확고해야하고 모든 행동이 신속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목 하에 항간에 떠도는 많은 악습들이 ‘군기’라는 이름으로 아직까지 묵인되어 온 것이다. 구타와 가혹행위의 근본은 과연 무엇일까? 혹시 폭언과 욕설은 아닐까? 타인의 감정은 배려하지 않은 채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폭언과 욕설을 시발점으로, 상대에 대한 분이 이성을 넘어 구타와 가혹행위까지 연계되는 것이 분명하다. 요컨대, 폭언과 욕설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구타와 가혹행위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 예전 우리 아버님 세대 때부터 내려온 군부대 분위기와 질풍노도 시기의 연장인 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