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칼럼] 지방의원 유급제의 성공적 정착이 필요한 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제헌헌법에 의거해 지방자치제법을 제정·공포하고 6·25 전란 중인 1952년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시작됐다. 이후 5·16 쿠데타로 인해 지방의회가 해산됨으로써 중단됐다가 1987년 헌법과 1990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구로역사연구소 1990:107-135), 1991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구성을 통해 부활됐다. 1995년에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뽑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열게 됐다. 다시 말해서, 1991년에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다시 개원된 이후 지금까지 의정 활성화는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정책과제로써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지방의회의 주된 책무라 할 수 있는 주민대표 기능과 집행부의 견제·감시 기능이 보다 강화돼야 할 필요성은 특히 지방분권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늘어나면서 더욱 강조됐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은 오히려 지역갈등을 확대·재생산하거나 지방토호세력과 함께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으며, 무능과 부도덕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걸림돌로 비판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로 인해 유능한 인재와 전문가

• 경기신문
• 2010-12-30 19:01

칼럼/사설 [시론] 지금이 ‘사회적 기업’ 재평가 필요시점

필자는 얼마 전 필립 코트러(Kotler, Philip)의 ‘마켓 3.0’이라는 책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 40년 동안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면서 쓴 ‘마켓 3.0’은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이 지속가능성도 높고 매출도 늘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저자가 마켓 3.0에서 말하는 사회적 기업이란 ‘한 사회의 문제점을 간과하지 않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가치 방향타를 사회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그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지칭하고 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발표에 의하면 20세 이상 남녀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반기 기업 호감지수를 조사한 결과, 국제경쟁력은 100점 만점에 80점, 생산성 향상은 68점으로 높았지만, 사회공헌활동과 윤리경영 실천은 각각 42점과 27점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높게 평가하지만, 사회적 기여는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사

• 경기신문
• 2010-12-30 18:40

만평 [물둘레]미네르바 광팬

• 김호상 화백
• 2010-12-29 21:27

칼럼/사설 [기자수첩] 민심버린 도의회, 진정성 있는 사과 우선돼야

지난 21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8대 경기도의회가 2010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6·2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속에 여소야대로 출범한 8대 도의회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마음은 기대반 불안반이었다. 이에 대해 도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입을 모아 화합과 상생으로 업그레이드된 의정을 보여주겠다며 도민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도의회는 파행을 거듭하면서 ‘2011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실망감만 안겨줬다. 민생·복지 예산 편성에 충실하겠다더니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가정보육교사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위한 단설유치원 예산도 삭감해버렸다. 이 과정에서 증축예산 17억원은 삭감하면서 내부부품비 2억원은 그대로 통과시키는 어이없는 촌극도 벌어졌다. 결국 도민복지를 위한 예산심의가 아닌 무상급식 전면실시 예산 확보를 위한 무자비한 가위질이었다는 사실을 단면적으로 보여준 예였다. 복지는 부자든 가난한 아이든 가리지 않아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인 전면 무상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했던 민주당은 부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가정보육교사 예산 전액

• 경기신문
• 2010-12-29 19:59

칼럼/사설 [칼럼] 청소년들의 문제는 어른들의 몫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 정치는 물론 교육 역시 변화하고 발전했다. 각 시·도 교육청은 보다 나은 교육의 질을 위해 미래 발전적이고 선진화된 계획과 정책을 시행하고 법을 제정하기도 한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의 가장 큰 이슈는 학생인권조례라고 말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의 제정 이후 ‘무정부 교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의 도(道)넘는 교권침해 사례가 쇄도하고 있다. 학생이 여자 담임교사의 배를 차고, 학부모가 교사의 뺨을 때리고 ‘맷값’으로 수표를 내미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꾸중한 교사의 차를 송곳으로 뚫고 분필과 지우개를 교사에게 던지는 사례도 있었다. 소설이나 만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일들이 현재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행태를 바라보며 염려하면서도 어디까지 이어질지 개탄스러워하고 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과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지는 몰라도 가슴 한편에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한다.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문제인가,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제도 때문인가. 분명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야 분노

• 경기신문
• 2010-12-29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