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칼럼] 어떠한 권력도 도덕에서 나온다

태광산업과 C&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이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와 농협중앙회도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이 여야 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정국이 시끄럽다. 검찰은 사정 칼날을 들이대고, 야 5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로 맞서면서 권력의 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불법행위를 파헤치는 것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법을 어겼다면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부패 척결이라는 목적 하나로 모든 게 합리화 될 수는 없다. 압수수색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검찰의 공정성과 형평성 상실 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검찰 성상납 의혹 사건 등에서는 민첩하고 과감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압수수색을 놓고 대포폰 수사 문제로 궁지에 몰린 검찰이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는 얄팍한 꾀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문제의 해결은 사태의 발단이 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입법 로비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면 된다. 그러자면 검찰이 당당해져야

• 경기신문
• 2010-11-16 20:16

기고/투고 [특별기고] 평택항 자동차물류 수송 ‘최적’

요즘 항만은 취급 물동량을 증가시키고 지역의 중심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해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 평택항 역시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후를 내다보는 발전 전략을 세워 실천해가야 한다. 필자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사장으로 부임하고 평택항에 근무하면서 평택항이 인근지역 항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평택항은 자동차 물류부분에서 인근의 인천항, 군산항 또는 중국의 항만 보다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물류는 수출입 완성차, 자동차 부품, 중고자동차를 비롯해 현지조립생산하는 조립용 자동차(Complete Knock Down Car)의 운송 및 하역, 보관 등을 말한다. 평택항은 자동차 물류에 관해서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평택항 주변에는 수출용 완성자동차 생산공장으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광명 소하리 공장,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이 있다. 지난 2009년 52만3천345대의 수출용 완성차가 평택항에서 취급됐으며 올해에는 약 70만 대가 선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공장 주변에는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

• 경기신문
• 2010-11-16 19:59

만평 [물둘레]하체부실

• 김호상 화백
• 2010-11-15 21:35

기고/투고 [기고] 사람중심의 易地思之 행정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오랫동안 시행돼 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행정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그 변화의 과정에 항상 사람중심의 행정이 자리 잡는다. 고객·수요자·주민 중심 등 다양한 형태의 용어로 표현되며 자치단체마다 사람을 위한 행정을 펼쳐 오고 있다. 지난 7월 1일 민선 5기 자방자치제가 출범했다. 수원시의 경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시민을 위한 최고의 밥상을 의미한다. 즉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중심의 행정이라 할 수 있다. 행정은 교과서적인 의미로 국가 목적 실현 또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 이외의 작용이라고 규정돼 있다. 교과서적인 의미를 이해하자면 어렵다. 쉽게 말하자면 행정은 각종 행정행위를 통해 사람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다 나은 만족감으로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역지사지의 섬김의 자세로 일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이 추구하는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역지사지의 섬김은 통제나 규제가 아닌 베푸는 것이다. 수 많은

• 경기신문
• 2010-11-15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