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온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는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지방 특색을 살린 관광을 활성화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아닐까 싶다. 서울, 부산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변변한 경제기반이 없는 지방정부로서는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욕심이 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초기에 지역축제가 난립하면서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큰 부작용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반면 보령 머드축제, 부천 국제만화축제, 고양 국제꽃박람회 등 단순히 국내인만 참가하는 행사가 아니라 외국인까지도 불러 모으는 국제적인 행사로 성장한 케이스가 생겨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광이 거대 산업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관광의 최선진국인 스페인, 프랑스의 경우 관광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몇몇 대기업의 기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또한 관광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이유 가운데는 이에 종사하는 인원이 대단히 많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자동차, IT, 전자와 같은 첨단기업의 고용인원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반면 관광산업의 경우 여행안내자,
그동안 경기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해온 재단법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 자리를 수원시에 내줬다는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관리재단 사무총장을 연임시키려는 경기도와 이에 반대하는 수원시가 3개월여 줄다리기 끝에 수원시의 판정승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박동수 수원영통구청장을 퇴임시켜 관리재단 사무총장에 임명하겠다는 수원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10일쯤 취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수원시가 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 자리를 하나 차지하는 것 쯤으로 보이지만 이는 관리규약상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는 인사권을 하급기관에 스스로 반납하는 격이어서 수원시의 줄기찬 반항(?)에 경기도가 백기투항 했다며 도청 직원들은 분개 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그동안 송기출 전 사무총장이 월드컵관리재단의 일을 성실히 해 왔고 또 정무적 업무까지 빈틈없이 수행해 왔다는 판단에 따라 유임으로 가닥을 잡고 밀어부쳤으나 재단의 지분샹항조정을 요구하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반발에 굴복한 것이다. 이로서 수원시는 관리재단내 관리본부장을 임명해 온데 이어 이번에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던 사무총장 인사권까지 사실상 행사함에 따라 경기도가 주인행세를 해온…
‘발자국 지수’라는 것이 있다. 캐나다의 경제학자인 마티스 웨커네이걸과 윌리엄 리스가 개발한 개념으로 사람이 얼마나 지구에 많은 흔적을 남기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지수다. 조사에 따르면 하나 뿐인 지구가 감당해 낼 수 있는 ‘발자국 지수’는 1인당 1.8㏊로 약 1만6천㎡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2004년 녹색연합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인의 1인당 평균 ‘발자국 지수’는 4.05㏊(약 1만2천여평)로 이것을 지구의 수로 환산하면 지구가 2개 정도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참고로 세계에서 ‘발자국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1인당 9.7㏊로 나타났다. 웰빙이니, 로하스니 하는 건강과 여가문화가 새로운 생활패턴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다. 제주 올레로 시작된 맞춤형 길은 지리산 둘레길, DMZ트레킹코스에서부터 각 지자체들 나름대로 이름 붙인 ‘OO길’ 등 다양하다. 예전 장보러 다니던 길, 꽃가마 타고 시집가던 길, 이웃 마을로 마실 다니던 길이 속도에 밀려 외면당했다가 요즘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한국인의 기질로 비춰볼 때 아마도 미국인들의 ‘발자국 지수’를 이미 추월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별, 섬 박 청 호 이 땅에 뒹굴다 공기가 차다 돌이 아직 따숩다 손(手)이 빛을 만진다 손의 입술이 말을 내뱉는다 詩 날아오르다! 한 번 떠난 빛은 하늘이 멀다 바다에 멈춘다 섬, 언제 그곳에 살았던 적 있었던가 시인소개: 박청호 1967년 부산 출생 중앙대 문예창작과 및 동 대학 예술대학원 졸업 1989년 ‘문학과비평’에 12편의 시를 발표하며 시단에 데뷔
겨울철만 되면 전국의 곳곳에 고갯길 도로상이 결빙돼 교통이 두절되고 빙판길 미끄럼교통사고 또한 자주 발생돼 왔다. 폭설로 인한 도로상의 결빙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관리를 맡고 있는 기관에서 제설용 모래를 고갯길 도로변에 비치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형식에 그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겨울철 빙판길에서의 교통사고예방과 교통두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제설용 모래를 상습 결빙 고갯길 곳곳에 설치해 운전자 누구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년 겨울철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상이 꽁꽁 얼어붙게 되면 미처 월동 장구를 준비하지 못한 운전자들은 당황하게 되고 빙판길 차량미끄럼사고 또한 급증하게 된다. 특히 고갯길도로가 빙판길이 됐을때는 응급조치로 주변의 모래적치장에서 모래를 퍼 다가 뿌리게 되는데 모래가 준비돼 있지 않을 때는 오도가도 못 하고 도로상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이럴 때 응급조치용으로 사용키 위해 고갯길도로변에 모래 적사함을 만들고 제설용 모래를 가득 채워 놓는다. 아울러 제설용모래 비치에 있어 모래를 소형 비닐포대에 담아서 형식적으로 비치하는 것보다는 모래 적사함을 설치하고 비에 젖지 않도록 영
여소야대의 형국으로 긴밀한 협상보다는 밀어부치기식 일방 의정으로 비판을 받아온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분석 등 감사준비 보다는 관광성 해외연수에 이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놀자판 도의회로 전락하고 있어 도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한다. 도의회 각 상임위가 거의 동시에 실시한 겹치기 해외연수로 논란을 빚었던 지난달 22일은 1차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시한이었다. 그러나 이틀 전인 20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일본 연수를 시작으로 대다수의 위원회가 25일까지 해외연수를 떠난 것이다. 따라서 상당수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늦어진데다 상임위별 연수가 겹쳐지면서 22일까지 단 한 건의 행정감사 자료 요구도 도청으로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니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도의회는 해외연수로 자료제출 시한을 넘겨 지난달 26일까지 3천290여건의 감사 요구자료를 도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는 초선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자료요청 부실과 검토시간 부족 등으로 오는 15일부터 열릴 예정인 행정사무감사가 ‘부실’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도의회는 이같은 행정감사 부실우려 속에서도 5일 도의원들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강행
사회복지의 바탕은 어디에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윽고 떠오른 생각은 사회복지는 인간의 삶이라는 큰 그림 전체에 걸쳐 그려져 있는 삶의 조건(?), 그런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바로 우리가 속한 시민사회 전반에서 실현돼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라는 말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발전 역사를 살펴볼 때 시민사회의 역사도 함께 바라보게 된다. 우리사회에서는 사회복지기관이나 허가·비허가 복지시설, 각종 협회 등 매우 다양한 현장에서 그 나름의 사회복지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사회복지 정책이나 행정은 소수에 의해 관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탓인지 사회복지영역에서는 늘상 정책과 현장의 괴리라는 문제가 일어나곤 한다.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 매우 안타깝다. 광역단체나 지자체마다 각기 내세우는 복지정책이 있을 정도로 여러 경로를 통해 사회복지 지원서비스가 시행되고 있고, 어디선가는 또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고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가 다양화 된다는 점에서는 좋은 현상이긴 하나 시민사회에 진정으로 요구되는 정책과 서비스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고 실행하기란 어려
아직까지 생산업은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근간 산업이다. 아무리 최첨단 IT산업이라 할지라도 IT 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가동돼야 한다. 하지만 창업을 희망하는 이가 공장을 지으려면 부지확보, 행정절차 및 비용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입지 선정(120일)→공장 설립 승인(40일)→공장 건축(220일)→공장 등록(3일) 등 1년이 넘게 소요된다. 그 중 인·허가 행정절차기간(구비서류 준비기간 포함)은 평균 137일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공장신설승인신청서, 공장설립승인사항변경신고서,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서, 공장등록신청서, 공장 설립 완료신고서 등 이런 수 없이 많은 서류준비의 어려움은 창업자들을 숨 막히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최대 54개 법률에 36가지의 인·허가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장 설립은 그야말로 ‘규제의 가시밭’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조업 관련 사업주들의 어려움 가운데를 가장 큰 것은 인력 확보와 함께 공장건축상의 애로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토목 설계나 부동산 컨설팅 등 대행업체를…
하남시에 지하철 5호선 연장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의 회의 이후 ‘지하철 5호선 연장 유치가 확실하다’는 대형 현수막이 시청사 벽면에 내걸려 있다. 이 현수막은 지하철 연장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 유치과정에서 보인 하남시와 지하철유치특별위원회의 간의 신경전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8일 이현재 하남지하철유치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한나라당 하남시당협위원장)이 기획재정부 및 정부부처 관계자의 말을 인용, “KDI 용역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이 1.04로 나와 지하철 유치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하남시는 이같은 사실이 지역인터넷 매체를 통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즉각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사실확인에 나섰다. 하남시는 기획재정부의 말을 인용, 보도자료를 내고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다음날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중간점검회의에서 비용편익이 1.04로 발표됐다. 이현재 공동위원장이 미리 밝힌 보도자료와 동일한 내용이었다. 앞서 하남시가 낸 해명자료는 휴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