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아파트, 경제회복 신호탄 되나

아파트는 땅덩어리가 좁은 우리나라에 가히 주택혁명을 가져왔다. 정해진 면적에 하늘로 치솟은 아파트는 높이 올라가면 올라 갈수록 세대수가 늘어나 도시서민층의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줬다. 아파트는 찌든 삶을 정리하고 잘 정돈된 현대식 공간에서의 삶의 변천을 통해 근대화의 상징이 됐고 선진국으로 가는 바탕이 됐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훌쩍 넘어선지 오래다. 그렇다면 주택문제는 말끔하게 해소된 것일까. 노무현 정부는 주택보급률이 안정될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데 왜 집값이 오르나며 각종 부동산 규제대책을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세금폭탄을 퍼붓기도 했다. 그러나 주택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어 왔고 서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아직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 주택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평균가구원수 2.88명을 추산하면 전국의 가구수는 1천590만호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주거형태로는 아파트가 42%, 단독주택이 45%, 연립주택이 11%, 그 밖에 상가건물 내 주택 등이다. 이 가운데 다가구나 다세대, 상가옥상의 소형주거, 33㎡(약 10평) 안팎의 소형 연립주택 등 열

• 경기신문
• 2010-10-17 15:55

칼럼/사설 [기자수첩] 운전자 안전 생각하는 고속道 건설하길

수도권과 영동지역을 잇는 유일한 고속도로인 영동고속도로. 하루에도 수 십여만대의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국토의 허리를 잇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영동고속도로가 최근 위험천만한 도로로 전락하고 있다. 고속도로 생명 지킴이 ‘갓길’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12월 완공 목표로 진행 중인 도로 확·포장 공사로 상당수 구간의 갓길이 없어지고 있는데다, 일부 구간에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가변차로제’로 갓길의 기능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영동고속도로 도내 구간의 유일한 편도 2차선 도로인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33.6㎞ 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공사는 기존 편도 2차선 도로를 4차선 또는 5차선으로 확·포장해 상습 정체 구간인 이 곳의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게 도공의 설명이다. 도공은 현재 본격적인 도로 포장 공사를 위한 공정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도공은 기존 도로의 갓길을 파헤치거나 갓길 부지에 방음벽 등을 설치, 고장 차량 등 비상 차량의 운행 통로인 갓길이 없어져 버렸다. 도공측은 이 같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개통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 경기신문
• 2010-10-17 15:55

만평 [물둘레]막장...

• 김호상 화백
• 2010-10-14 20:50

칼럼/사설 [NGO칼럼] 행사방식, 시민중심으로 바꿔봅시다

필자의 주관적인 느낌일지는 모르겠지만, 관 주관행사나 심지어 진보진영 집회에서조차 참석자소개에서 대개는 정치인을 우대하는 것을 많이 봐왔다. 지금은 군사독재시대 사용하던 ‘군관민’이라는 단어를 ‘민관군’으로 바꿔 쓴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우리 머리 속에는 왜곡된 의식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우둔한 필자는 가늠이 안 된다. 물론 여러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빈소개에서 왜 정치인 앞세우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인지 필자에게는 불만스럽게 생각되는 적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 단체 주관 집회 때는 간사들에게 그러지 말도록 주문해 일반시민중심으로 변화를 가지려고 시도하고 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8일 ‘제37주년 성남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이날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시정슬로건으로 내세운 민선5기 시장취임 100일째 되는 뜻 깊은 날이기도 했다.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는 가득 메운 시민들로 축하분위기 열기가 느껴졌다. 성남시립국악단의 국악관현악 ‘비나리

• 경기신문
• 2010-10-14 18:13

칼럼/사설 [기자수첩] 물의 일으킨 공무원, 민의실천 앞장서자

고양시 공직사회가 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사기, 인·허가 특혜의혹 사건에다 부하 여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물의로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8월 동료직원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등으로 고소당한 후, 직장을 무단이탈한 공무원이 발생한데 이어 한 간부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의 팔을 쓰다듬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 최성 시장은 연일 강도 높은 기강확립대책을 주문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최 시장은 문제의 무단이탈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을, 부적절한 행동을 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시키는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한 수사가 진행 중인 일산식사지구 인·허가과정 특혜의혹, 고양시 산하단체 직원특채 건 등은 수사결과에 따라 비위에 관련된 공무원이 있을 경우 일벌백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 시장은 ‘청렴은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근원이니 청렴하지 아니하면 수령을 할 수 없다’는 목민심서의 구절을 직접 인용, “공직비위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 경기신문
• 2010-10-14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