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사람중심의 易地思之 행정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오랫동안 시행돼 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행정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그 변화의 과정에 항상 사람중심의 행정이 자리 잡는다. 고객·수요자·주민 중심 등 다양한 형태의 용어로 표현되며 자치단체마다 사람을 위한 행정을 펼쳐 오고 있다. 지난 7월 1일 민선 5기 자방자치제가 출범했다. 수원시의 경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시민을 위한 최고의 밥상을 의미한다. 즉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중심의 행정이라 할 수 있다. 행정은 교과서적인 의미로 국가 목적 실현 또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 이외의 작용이라고 규정돼 있다. 교과서적인 의미를 이해하자면 어렵다. 쉽게 말하자면 행정은 각종 행정행위를 통해 사람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다 나은 만족감으로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역지사지의 섬김의 자세로 일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이 추구하는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역지사지의 섬김은 통제나 규제가 아닌 베푸는 것이다. 수 많은

• 경기신문
• 2010-11-15 20:41

칼럼/사설 [기자수첩] 지자체 행정행위 명확한 기준을 두자

지난 1994년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면서 재정자립도가 지자체 평가의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립도를 높여주고 세수확보가 가능한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특혜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 명확하고 투명한 처리가 어려운 구석이 많다. 얼마 전 오산에서는 동양 최대규모의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가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2년이 훨씬 넘도록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오산시의 관련 규정의 유권해석으로 묵인돼 오다 뒤늦게 발견된 사실이 있었다. 수만 ㎥에 이르는 토지에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형질 변경이나 건축허가 과정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를 규정하는 것이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등이다. 그러나 위의 법들은 워낙에 복잡한데다, 온갖 생소한 단어들로 가득 차 있어 일반인은 쉽게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조항들이 대다수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의 법들에는 담당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도 상황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담당공무원에게 ‘유권해석’이라는 시한폭탄을 던져주게 되는 것이다. 주거단지나 대기업의 유치를 달성해야만 하는 담당자들의 규정 해석은 투자유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이렇게…

• 경기신문
• 2010-11-15 20:41

칼럼/사설 [아침단상] 되풀이 되는 겨울 꿈

특별한 인연이 없지만. 어떤 연유(緣由)에서인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제 각기 동경(憧憬)하는 나라가 한 두 곳 있기 마련이다. 산타크로스, 사우나, 노키아, 시벨리우스-핀란드 등. 내 딴에는 많이도 다녔지만, 정작 핀란드와는 아직 인연이 없다. 그러나 언젠가 가보겠지 하는 생각에, 사소한 것조차 기억에 담아두는데…, 요즘 각 분야에서 핀란드 따라 하기가 열풍(熱風)처럼 번지고 있다. 신문에도 방송에도 핀란드…, 핀란드…. 주위 강대국(强大國)에게 끓임 없이 시달림을 당하면서도 끈질기게 정체성(正體性)을 지켜서 끝내는 독립(獨立)하고야마는 우리네와 닮은 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저 앞에 멀리 앞서가는, 배우고 본받아야 할 선진국(先進國)이다. 우리 속담에 하는 짓이 마음에 드는 며느리는 못난 발뒤꿈치 마져 달걀처럼 예뻐 보인다고, 핀란드 이야기만 나오면 그져 흐뭇했다. 그러나 이런 단어를 들어 보셨는지? Finlandization(핀란드化). 알아서 기는 자세를 뜻한다. 좀 어려운 말로하면 자기검열(自己檢閱:검열을 자기가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눈치꾸러기란 말로도 풀이 될 수 있다. 사연은 몇 번 소박맞은 과부 얘기보다 더 서럽다. 핀란드는…

• 경기신문
• 2010-11-15 20:32

만평 [물둘레]파티가 끝난후...

• 김호상 화백
• 2010-11-14 21:06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지방자치 타협이 없다

6·2 지방선거일을 불과 10여일 남겨놓은 지난 5월 21일 불기 2554년 부처님 오신날 화성 용주사를 찾은 김문수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나란히 눈을 감은채 합장하는 사진이 언론에 실렸다. 이 사진을 보면서 유권자들은 두 후보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두 후보는 1년여동안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직을 걸고 사사건건 대립해온 터였으니 그랬다. 선거가 끝나자 마자 두 후보는 또 만났다. 환경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4일 오산천변에서 열린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당선자 신분으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오산천에 치어를 방류하는 모습이 언론에 실렸다. 10여일 전 용주사에 만나 껄끄럽게 서로 합장하던 모습과는 달리 모두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불과 한달도 가지 못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경기도의회가 개원하고 첫번째 빼어든 칼은 김문수 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에 대한 검증이었다. 즉, GTX 검증특위를 구성해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었다. GTX 사업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인정받고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2010-11-14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