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는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흉직한 범죄행각에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난다. 그는 지난 9년동안 크고작은 사고로 약 7억여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일명 보험사기의 달인이기도 했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이 보험사기는 날로 지능화되면서 보험사기범들이 타가는 보험금이 무려 연간 2조4천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한 가구당 연간 보험료를 15만원정도 씩 더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보험사기의 가피해자는 국민 모두인 것이다. 우리는 보험사기라 하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만 생각하는게 보통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일들이 보험사기 행위였다면 어떨까? 예를들어 교통사고로 범퍼가 파손돼 수리하면서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슬쩍 끼워넣어 수리한 경우라든지,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후 외출외박 등을 자유롭게 하며 병상만 홀로 남겨둔 적은 없는지 등등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일들이 보험사기이고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된다.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은 보험회사의 손실이 아니다. 즉,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누수금액이 클수록 보험료를 상승시켜 결국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
고어에 중구삭금(衆口鑠金)이라고 뭇사람의 말은 쇠같이 굳은 물건도 녹여 낸다는 사자성어가 있다. 또 세 사람만 우겨대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속담이 있다. 그만큼 여러 사람이 떠들며 주장하는 여론이 아주 무섭다는 뜻이다. 한편 "가장 큰 고통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라는 히브리 격언도 있다. 인간은 고독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는 강한 소망을 소유하고 있고 홀로 남겨지는 것을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한다. 심리적 고독과 마찬가지로 언어적 고독 또한 견디기 힘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간은 시간이나, 사물, 정보와 생각을 서로 나누어 갖는 일로 해서 친해져 간다. 친함이란 다름 아닌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이다. 친한 사람에게 조차 이야기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큰 불행은 없다. 인간은 말을 할 수 있는 동물이기에 위대하면서 동시에 많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우선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한 마디 말로 천 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한 마디 말로 사람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깜박이는 한
대학들의 투명한 교육행정은 먼나라 얘기인 듯하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보공개 제도와 대학알리미 제도 모두 무용지물로 전락(본지 10월11일~13일 6면 보도)하는 안타까운 실태를 점검하면서 느낀 점이다. 두 제도 모두 대학들의 편의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나 비공개되는 정보가 주먹구구식이고,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조차 관련 규정이 미흡한데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등록금이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는 얘기는 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결국 이를 감독할 만한 시스템조차 구축하고 있지 않다는 게 어이 없는 현실이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대학별로 자체적인 검증 위원회를 만들도록 법을 개정해 실시하고 있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답변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름없다는 답변에 특히나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었다. 대학들의 방만 경영을 바로잡고,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안은 선거 때면 너나할 것 없이 내세웠던 공약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뚜렷한 대책은 전무할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생겨났던 검증시스템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매번 방만 경영을…
프로야구 SK가 2010년 한국시리즈에서 삼성을 상대로 4연승으로 우승하며 2007, 2008년 시즌에 이어 통산 세 번째로 정상에 올랐다. SK가 우승을 차지하자 김성근 감독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줘 의외로 쉽게 끝났다”며 “우리 선수들이 이제 싸움을 아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근 식 야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독한 훈련과 치밀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경기운영이다. 김 감독은 “연습에도 종류가 있다. 막무가내로 하는 훈련은 노동이고, 생각하면서 하는 훈련은 일이다. 우리 선수들은 노동이 아닌 일을 하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이처럼 생각하면서 하는 훈련은 경기도중 완벽한 역할 분담과 작전 수행능력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상대에 대한 꼼꼼한 정보 분석능력이 SK를 강한 팀으로 키워냈다. 말하자면 ‘준비된’ 우승팀이란 얘기다. 김성근 식 야구가 빛을 발하자 그의 ‘리더십’에 관해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린다. 그렇다면 그는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리더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지. 끌고 가는 것이 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를 집계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사고 후 3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30일 이내 사망까지로 인정 기간을 넓게 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지난 2009년 한 해 사망자 수가 5천838명(OECD 30개 국가 중 26위)에 이르고 있는 우리는 과연 그 교통문화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가를 쉽게 짐작하고도 남게 한다. 한편 교통사고 환자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임금과 물가 수준의 변동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도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때, 적어도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은 우리에게 처해진 이와 같은 현실적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 대응책 마련에 보다 시급히 능동적으로 나서야 옳지 않겠는가 싶다. 자동차 사고시 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소송이 횡행하고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해결점을 모색하려드는 나라는 모름지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외에는 결코 또 없지 않을까 사료된다. 교통사고 손해 소송이 변호사들의 주된 수입원이 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은 하루 빨리 불식돼야 하지 않겠는가. 보험제도의 효용은…
어느덧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 명에 달하는 시대가 됐다 100만명이라면 우리나라 인구의 2%를 차지하는 수다. 수원시 인구가 110만명이니까 거의 수원시민 정도의 외국인들이 우리 곁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늘어난 것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들의 2세, 3세들이 태어나고 한국인들과 가정을 이룬다면 머지않아 단일민족이라는 말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문화사회에 적응할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문제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우리 시민사회에서 이런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지난 2006년 이후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 온 여성들의 지원정책을 체계화해왔다. ‘다문화가족 지원법’과 같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각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사회는 거역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우크라이나 출신 증조할머니, 몽골 출신 고조할머니, 방글라데시 출신 할아버지를 조상으로 둔 가정들이 점점 늘어갈 것이 틀림없다. 미국은 다문화국가이다. 흑인종도 백인종도
지난 6·2 지방선거 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후보들이 4대강 사업 반대와 함께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 전면적인 일괄 무상급식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현실성이 없는 포퓰리즘적인 공약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일괄 무상급식안은 당초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궁극적인 취지는 옳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는 재원마련에 있다. 야당측에서 공약으로 내걸 때는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일부만 전용하더라도 무상급식은 충분하다는 단순논리를 폈다. 최근 경기도가 일괄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는 도교육청에 ‘학교 밖’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의 급식에도 관심을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지금도 학교 밖 급식소와 식당에서 눈칫밥을 먹거나 굶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연간 180일간 교내에서 부잣집 아이들의 점심까지 무상 지원하는 것보다 먼저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학교급식이 상당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지만 다수의 학부모는 무상급식보다는 내 아이를 위해 제값을 주고서라도 질 높은 급식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은 등교기간 180일의 점심만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도는 670억원을 투자해 저소득층
경기도의 무상급식에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5월 김상곤 교육감의 취임부터 논란이 되온 경기도의 학교무상급식은 연일 전국적인 이슈를 쏟아내왔다. 민주당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 심판’과 함께 ‘무상급식’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하며 한나라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도민들의 기대를 등에 업은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야심차게 무상급식 추진을 준비했고 지난달 열린 제253회 정례회를 통해 도시지역 5∼6학년 21만8천명의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192억원이 포함된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욕심이 과했을까?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15일 도가 추경에 반영하지도 않은 무상급식비 42억원을 무상급식 예산 항목을 신설해 본회의에 넘겼고 결국 김문수 도지사의 ‘부동의’ 선언으로 제동이 걸리고야 만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도내 초등학교 5~6학년생의 11월~12월 두 달간의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 도내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 예산안 확보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돼 집행되면 금상
금강산 길이 막힌지도 오래다. 답답하고 어색하기만 한 남북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차기 중국 국가주석으로 내정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지난해 5월 베이징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왜 현 한국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남북 교류협력을 안해 긴장관계를 유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전했지만 정치인의 발언정도로 치부하고 싶다.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을까. 한국인 4명 중 3명은 남북관계가 악화된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8월26일∼10월5일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북관계가 악화됐다고 응답한 인원의 74.4가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자유롭게 남북을 왕래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주민생활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60년이 넘게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오면서 언어 이질화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남한은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말과 글에도 외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