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안병현칼럼] 화성시는 지금 위기인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지방권력을 이룬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주된 메뉴는 ‘끼리끼리’다. 너도나도 약속이나 한듯 무상급식 5·6학년 전면실시, 진보성향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는 혁신학교 유치, 4대강사업 반대, 토목예산 줄여 복지사업에 투자 등 거의 판박이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방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것이다. 이미 성남시장은 취임 초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성남시민들을 경악케 했다. 요즘 화성시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예산이 부족해 공무원에게 지급할 급여를 줄여야할 판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화성시도 성남시와 마찬가지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이라는 소문이 지역에 파다하게 퍼졌다. 올해 세입예산중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역개발협력기금 1천500억원이 미납된 때문이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올해 지방채 한도액 2천억원도 이미 다 써버려 1천200억원의 종합운동장 건립비와 관련해 성남시처럼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론에 밝혔었다. 이같은 채 시장의 예산운영 방침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공무원은

• 경기신문
• 2010-10-03 18:23

기고/투고 [기고] 화서동민의 희생! 서호 생태수자원센터

서호생태수자원센터는 말이야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렇지만 우리 동네에 설치한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 혐오시설을 건설하는 이유가 새로 건설하는 신도시 때문이라면 더욱 더 불쾌하고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 서호생태수자원센터는 광교와 호매실 택지개발지구가 건설되면 병점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1일처리용량 38만톤)의 처리용량이 부족할 것을 대비한 처리시설인데도 수원 전체 시민을 위한 시설이라며 건설을 강행했다. 반대하는 화서동민들을 NIMBY(not in my backyard)족이라며 이기적인 사람들로 돌려 세워놓고, 총 공사비가 1천300억(국·도비 685억) 투입키로 하고, 2005년부터 250억 정도 받아 설계비 및 보상비에 사용해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3월 감사원 감사로 거짓말로 판명이 됐다. 감사원은 이 시설이 광교와 호매실 택지 개발로 인해 필요한 시설임으로 국·도비를 지원할 수 없으며, 이미 지원된 250억을 반납하고, 건설비는 광교와 호매실택지 개발자인 경기도도시공사와 LH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명했다.…

• 경기신문
• 2010-10-03 18:18

만평 [물둘레]깡통위에 선....

• 김호상 화백
• 2010-09-30 21:03

칼럼/사설 [칼럼]‘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대한 단상

대한민국 국회 제294회 본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사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문제는 박정희 정부 이후 매 정부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시도했다. 즉, 노무현 정부 시절인 제17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포함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지방행정체개편 문제가 본격 논의됐다. 그러나 당시 여당과 야당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지방행정체개편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해체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지방행정체제개편 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명박 정부가 끝나가는 19대 국회로 그 결정이 넘어가게 됐다. 어떻게 보면 18대 국회는 뜨거운 감자를 자신들이 만지지 않고, 19대 국회로 넘긴 것이다. 그것은 국민에게 진정으로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임에도 왜 이렇게 수 십년에 걸쳐 논의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지방행정체제가 비능률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거론하는 것일까?

• 경기신문
• 2010-09-30 18:11

칼럼/사설 [기자수첩] 벌금대체 사회봉사제 활성화 하자

지난해 9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벌금을 낼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 한해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제도 시행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이들이 줄어들고 다양한 분야에 봉사 인력이 투입됨에 따라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와 관련기관은 예측했으며 상당수 시민들은 어려운 경제에 따라 부담되는 벌금형을 면할 수 있게 돼 환영의 뜻을 비추기도 했다. 그리고 제도가 시행된지 1년을 맞은 가운데 제도 도입 초반에 기대했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법무부가 지난달 24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1만2천272명이 사회봉사를 신청했으며 이중 1만849명에게 사회봉사가 허가돼 사회봉사로 벌금 납부를 대체했다. 이에 따라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돼야 하나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어 교도소 수용으로 인한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빨래와 청소, 도시락 배달을 해주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는 등의 도움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연

• 경기신문
• 2010-09-30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