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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내란혐의 재판이 공개될 이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행위가 정당하다고 못 박았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한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지난 14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 하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14일 ‘법정 촬영 불허…윤석열에 유독 관대한 재판부’ 보도에서 재판부가 재판 촬영이나 중계를 놓고 소극적인 판단을 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의견과 상관없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직 대통
- 김수정
- 2025-04-16 06:0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인간의 봄과 유머감각

목련꽃이 활짝 피었다. 떼 학이 나뭇가지에서 일제히 날아오르는 것 같다. 맑은 분위기 속 심호흡이 반갑다. 이 순간만큼은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없었으면 싶었다. 그때, 조선 숙종 대에 정삼품에 이른 김삼현(金三賢)이 벼슬에서 물러나 자연을 벗 삼아 지내며 지은 ‘공명(功名)을 즐겨 마라’는 시조가 떠올랐다. ‘공명을 즐겨 마라 영욕(榮辱)이 반이로다/ 부귀를 탐(貪)치 마라 위기(危機)를 밟느니라./ 우리는 일신이 한가하니 두려울 일 없어라’ -청구영언- 복잡 다사한 세상에서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매사 삼가 하면서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일이거니 싶었다. 2025년 4월 3일 중앙일간지 K신문 1면 머리글에는 “임박한 ‘정의’…” 시민들 “이 불안, 끝이 보인다.”라고 활자화되어 있었다. 우측 사진에는 삭발한 스님들이 대통령 파면을 추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체투지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
- 김경희
- 2025-04-16 06:00
칼럼/사설 [그어소] 갈등을 줄이는 말의 기술, 쿠션어!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이다. 그동안 우리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갈등의 시간을 보냈다. 이제 우리의 소중했던 일상으로 돌아가 이웃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민족으로 다시금 살아가야 한다. 맹자(孟子)는 우리에게 네 가지 마음, 사단(四端)이 있다고 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측은지심, 惻隱之心),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수오지심, 羞惡之心), 겸허하게 양보하는 마음(사양지심, 辭讓之心),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시비지심, 是非之心)이다. 이 사단이 바로 인의예지(仁義禮智) 즉, 사덕(四德)으로 발전한다. 소통에 있어 인의예지는 매우 중요하다. 어진 인품으로 옳음을 쫓고, 예의를 지키며, 지혜로운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 대화는 매우 풍성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의를 담아 지혜롭게 소통하는 방법으로 쿠션어를 추천한다. 흔히 대화에 있어 사실을 전달한다고 해도 서로의 감정이 상할 수 있다. 이럴 때 쿠션어를 활용하면 좋다. 쿠션어는 우리가 늘 사용하는 푹신한 쿠션(Cushion)에 언어를 합친 말이다.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한 감정의 쿠션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 정은이
- 2025-04-15 06:00
칼럼/사설 [남선희의 향기로운 술 이야기] 봄의 전령, 진달래로 빚은 술 ‘두견주’

두견주는 한국의 전통주 중 하나로, 봄에 피는 진달래꽃을 넣어 빚은 술이다. 그 이름만 들어도 화사한 봄 풍경과 함께하는 한 잔이 떠오른다. 진달래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으로, 우리 삶 속에서 오래전부터 사랑받아 온 존재다. 삼월 삼짇날이 되면 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기름에 지진 화전 위에 진달래꽃을 얹어 함께 나눠 먹으면서 봄놀이를 즐기던 풍경은, 단순한 계절의 낭만을 넘어 우리의 식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 특히 진달래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기운을 가장 먼저 전해주는 상징적인 꽃이기도 하다. 두견주가 탄생하게 된 데에는 고려 개국공신 복지겸(卜智謙)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복지겸이 병을 얻어 온갖 약을 써도 차도가 없자, 그의 어린 딸이 아미산에 올라 100일 기도를 드렸다. 그때 신선이 나타나 “아미산에 만개한 진달래꽃으로 술을 빚되, 반드시 안샘(현 면천초등학교 뒤의 우물)의 물을 사용하고, 100일 후에 마시며 뜰에 은행나무 두 그루를 심어 정성을 다하라”고 일러주었다. 딸이 신선의 가르침대로 하자 아버지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전해진다. 이로 인해 두견주는 ‘효심이 빚은 술’로도 불린다. 이외에도 '산림경제', '임원십육지', '동
- 남선희
- 2025-04-15 06:00
칼럼/사설 [신동진의 촌스러운 이야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종식을 하려면

작년 12.3 위헌, 불법 계엄 선포 이후 4.4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대한국민의 헌신은 눈부셨다. 계엄 선포일 밤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탄핵 의결을 위해 여의도에서, 윤석열을 관저에서 끌어내기 위해 한남동에서, 트랙터를 몰고 상경한 ‘전봉준 투쟁단’과 연대해 서울 입성을 이뤄냈던 남태령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우리 국민은 때로는 비장하게, 때로는 신명 나게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빛의 혁명을 만들어냈다. 탄핵을 함께 끌어낸 헌정수호 정치인들은 일상을 뒤로 하고 그 아스팔트 위의 생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국민을 ‘위대한 국민’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국민’이,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1조 2항의 그 ‘국민’이 주권행사를 위한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다. 2014년 국민투표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고,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의 직무 유기로 법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며 자행한 위헌적 직무유기를 지금 국회도 하고 있다. 현재 국회
- 신동진
- 2025-04-14 06:00
칼럼/사설 [법 앞에서] 여대야소, 트럼프, 계엄

차기 행정부는 제6공화국 정부들 중 정책의 변동성(volatility)이 가장 높은 정부가 될 것이다. 세 가지 요인 때문이다. 첫째, 여대야소 정국. 차기 정부는 여대야소 정부로 국정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여소야대 정부보다 여대야소 정부에서 비토 플레이어(veto player)의 숫자가 더 적다.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대한 제도적 저항이 약해진다. 정부 조직의 전면적 변화도 주로 여대야소 정부에서 실현되어 왔다. 둘째, 트럼프 효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태가 초래하는 정치심리학적 효과가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전격전(Blitzkrieg)이 떠오를 정도로 신속하고도 전방위적으로 행정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매일같이 “이슈로 이슈를 덮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백악관에 신앙위원회(The White House “Faith” Office)를 설치했다는, 정교분리의 관점에서 경악할 뉴스는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국의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모욕을 당하고, 멕시코만이 아메리카만으로 개명을 당하고, 그린란드와 파나마가 합병을 당하며, 파리기후협약이 무시당하고, 이제는 세상 모든 나라가 관세 폭격을 당하는 마당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 김상유
- 2025-04-14 06:00
칼럼/사설 [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 용산의 천일야화

마치 꿈을 꾼 것 같다. 지난 3년이 아스라하다. 산불 현장에서 사위를 둘러보니 연기만 자욱한데 불타고 남은 폐허만 드러나는 느낌이랄까.. 순간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로 시작되던 구절이 떠올랐다. 작년 11월, ‘더 이상 이대로는 대한민국을 지탱할 수 없다’며 각계각층에서 봇물 터지듯 윤석열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때 나온 경희대의 시국선언문이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때부터 2년반, 검찰공화국은 파멸이란 낭떠러지를 향해 내달리는 폭주기관차였다.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줄을 잇자 대통령은 비상계엄선포로 화답했다. 그로부터 123일 만에 그는 파면되었다. 대통령에 오른지 1,061일, 용산의 천일야화는 막을 내렸다. 과연 대한민국 흑역사는 이제 끝났을까? 매일 거짓이 쌓아올린 성은 높아져 갔다. 장모의 사기, 아내의 조작과 농단, 검찰의 비리와 전횡을 덮기 위해 입벌구(입만 벌리면 구라)가 되었고 국어는 한없이 타락했다. 임기내내 야당과 시민사회를 반국가단체로 낙인찍었으며 야당지도자는 범죄자 취급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국정치판의 참담한 전통을 짚어봐야 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승만이 4.19로 쫒겨난 이후 박정희는 비참한…
- 최영
- 2025-04-11 06:00
칼럼/사설 [맷돌고성] 폭싹 속았수다. 그러나…

4월 4일 드디어 윤석열 탄핵이 완결됐다. 탄핵 절차가 진행된 지 111일 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 4달 만에 비로소 헌정질서가 회복됐다. 헌재의 발표 소식은 전 세계로 타전됐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모두 톱기사로 보도했고, 영국 BBC방송은 기뻐하는 시민들의 함성이 마치 월드컵 우승한 것 같다고 했고, CNN은 생중계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소식이 세계적 이슈가 된 것이다. 실제로 21세기 들어서 전 세계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은 극우파 트럼프 대통령이, 이탈리아의 총리도 극우파 출신이며, 아르헨티나에서도 극우적 지도자가 등장하였다. 튀르키예는 22년 독재 중인 대통령이 집권 연장을 위해 야당 지도자를 체포했다. 민주화의 모범국가인 대한민국의 계엄발동은 충격이지만 그것을 시민의 힘으로 2시간 만에 해제시켰고 사법적 판단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니 세계인의 부러움과 표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과정은 험난했다. 야만적인 레거시 미디어의 공격과 막가파 같은 여당 의원들의 행태, 그리고 한술 더 뜨는 개신교 목사들의 저질스러운 망언과 이들에 세뇌되어 날뛰는 극우적 행동대 등 국론을 분열시키는 암
- 임형진
- 2025-04-11 06:00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 비평] 하이에나 저널리즘

비상계엄이란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 4일까지 12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에 이르기까지 상식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탄핵 이슈는 뉴스 블랙홀이었다.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도 31명의 사망자를 내고 서울 면적의 80% 정도를 불태운 역대 최악의 영남 산불도 잠시 계엄 뉴스를 뒤로 밀어냈을 뿐이다. 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시할 여유까지 앗아갔다. 계엄이 선포되자 언론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유력 언론들이 스카이데일리와 아시아투데이라는 소위 듣보잡 언론을 방조하거나 유사한 보도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스카이데일리는 탄핵 국면에서 "12·3 불법 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했다. 의도적 오보이거나 거짓 보도였다. 이 언론의 조정진 사장은 국민의힘 은평갑 당원 200여 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이 주도한 내란'이라고도 했다. 그는 세계일보 기자 출신이다. 아시아투데이는 12·3 내란 직후부터 비상계엄을 옹호했다. 다음 날 사설에
- 최광범
- 2025-04-10 06:00
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대통령의 탄핵과 탈북문학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으로 시작된 혼란은 2025년4월4일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인용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가 탈북민 사회에 남긴 문제를 생각해 볼 시간이다. 하나의 사건을 동시에 경험했어도 느끼는 감정과 생각의 차이는 다르다.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비난하는 언어와 선동은 상상을 초월했다. 무엇이 진실인지 가려보기 어려웠다. 탄핵정국에서 바라본 탈북민 사회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의 축소판 같았다. 대통령을 지킨다고 태극기를 들고 매일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탈북민으로 갈라졌다. 각자 다른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국회 연단에 서기도 했다. 자신의 소신을 탈북민 커뮤니티에 내놓기도 하지만 대부분 침묵했다. 침묵의 의미는 탄핵 찬반에서 중립이거나 파면에 동의한다. 파면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주장과 맞붙어 정신력을 소모할만큼 정치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정치에 관심 있다 하더라도 탄핵에 찬성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침묵한다. 탄핵 반대는 국민의 힘, 즉 보수를 지지하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주장에 힘을 싣는 이유는, 보수 정당
- 위영금
- 2025-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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