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2년 7개월의 최장수 장관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낙마는 국·내외 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딸의 외통부 특채 과정에서 욕심을 낸 탓이다. 그냥 모르는척 했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니 보류하라”고 해당과에 지시했거나 아예 딸에게 “응시하지 말라”고 했어야 옳다. 사상 최대의 ‘청년 백수’를 기록하고 있는 요즘 소위 ‘끗발’ 있고 ‘빽’ 있는 사람들만이 잘 나간다는 불공정 사회를 보는 국민들은 꿈을 잃었다.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은 주변에 또 있다. 지방 선거가 끝나고 민선 5기가 출범한지 2개월여가 지나면서 단체장들의 측근이라는 인사들 말이다. 단체장들은 이미 청내에 자리를 마련해 놓고 선거때 도움을 받은 인사들을 하나, 둘씩 불러 들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의 비난의 목소리를 의식해서 인지 교체해야 할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뒤로 미룬채 관망하는 단체장들도 눈에 띈다. 이렇게 특채돼 청내에 자리를 잡은 인사들은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이나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장 보은의
지난달 2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제8차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특가법상절도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선고를 하는 날이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지난 2월 이 남성이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지갑과 가방을 훔치려다가 지나가던 의사에 발견돼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었고 이에 대한 절도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 8명의 배심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부터 시작된 재판은 오후 늦도록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졌고 밤 9시 30분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의를 반영해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꽤 오랜시간동안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면서 느낀 점은 재판을 이끌어 가는 재판부와 검사, 그리고 변호인이 배심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정 용어를 풀이해주고 설명해주면서 일방적인 재판이 아닌 ‘소통’이 되는 법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배심원들 역시 장시간 이어진 재판에도 누구하나 흐트러짐 없이 재판에 집중하는 듯 했고 평의 및 양형토의를 거쳐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처럼 그동안 법관이 전유하던 형사재판에 국민에 의한 직접적 사법 통제를 실현토록 하고 일부 강력범죄에 대한 낮은 형
그리스 에게해에 산토리니라는 섬이 그림처럼 떠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최고의 신혼여행지로 꼽았고, 여행자들에겐 ‘죽기 전에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곳’으로 이름 난 섬이다. 이처럼 기가 막힌 풍광을 자랑하는 ‘신화의 바다’ 에게해는 수많은 영화와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영화 ‘트로이(2004)’에서 그리스의 영웅 아킬레우스(브래드 피트)와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에릭 바나)가 결투한 곳이 바로 에게해의 바닷가였고, 이곳 크레타섬 출신의 니코스 카잔차키스(1883~1957)는 자신의 고향을 배경으로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를 썼다. 경남 통영에 가면 ‘동피랑’이라는 달동네가 있다. ‘한국의 산토리니’라 불리는 곳이다. 통영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빼곡이 들어선 집들 하며 미로처럼 나있는 골목길이 산토리니를 닮았다. 동피랑은 고창의 안현 돋움볕마을과 함께 전국에 벽화 붐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벽화마을의 원조다. 게다가 동피랑 마을 안으로 들어서면 사랑이 이뤄진다는 이야기가 있어 한국의 산토리니라는 말이 결코 무색하지 만은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체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등의 지하철공사가 지방 공기업이며 수원시를 비롯한 도내의 시설공단과 도시공사도 여기에 속한다. 지방 공기업은 지방공공단체가 공익과 행정상의 목적으로 출자와 동시에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이다. 그러나 공기업은 영리원칙에 입각한 사기업과는 다른 면이 있다. 이를테면 시민의 복지나 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과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분야인 것이다. 이런 분야는 자본주의 체제의 경쟁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분야인 경우가 많다. 케인즈는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경기후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의식적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거듭 말하지만 지방 공기업은 영리목적 보다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우선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공기업의 CEO는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맡는 것이 옳다. 하지만 한나라당 유정현(서울중랑갑) 의원이 지난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전직 경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CEO 중 74%가 퇴직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나 비난을 받고 있다. 물론 공무원 퇴직자라고 해서 모두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요즘엔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하고 야당 단체장이 소속해 있는 같은당 의원들이 사무감사를 앞두고 난데 없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4대 특위 구성을 놓고 감정대립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 38명이 1일 정례회의를 열지도 못한 이른 시간에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이날 도의회는 개원 제54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도의회 개원식에서 허재안 도의회 의장이 축사를 통해 “제8대 도의회는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을 목표로 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으나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인 민주당에 사사건건 뒤로 밀리는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자 많은 이들이 우려의 소리를 쏟아 내고 있다. 현 정부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4대강 사업과 GTX사업 등에 대해 민주당이 검증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의석수 부족으로 한계를 느낀 한나라당이 비민주적인 행태인 의사당
지난 7월, 여야 국회의원들은 참여연대가 마련한 쪽방촌에 머물며 끼니를 간신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생계비만 갖고 1∼2일을 버티는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라는 체험에 대거 동참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마련한 희망UP캠페인으로 이번 체험을 토대로 제도개선 및 법을 개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으며,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돼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소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불리는 이 제도로의 변화의 핵심은 근로무능력자만을 수급대상으로 했던 과거와는 달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까지 대상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국민에게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기초적 생활수준을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받게 됐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빈곤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고 국가에서 문화적 생활까지 책임을 다한다는 명시적 권리를 보장해 줬다는데 그
한 편의 시로 유명해진 사람이 있다. 함형수(咸亨洙,1914~1946)시인이다. 그는 1936년 11월 서정주, 김동리, 오장환 등과 함께 만든 동인지 ‘시인부락(詩人部落)’ 창간호에 ‘해바라기의 비명(碑銘)’을 발표하며 유명해졌다. ‘청년화가 L을 위하여’란 부제가 붙은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碑人돌을 세우지 말라/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오란 해바라기를 심어 달라/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은 보여달라/노오란 해바라기는 늘 太陽같이 太陽같이 하던 華麗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해바라기와 보리밭, 노고지리는 같은 계절에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다. 하지만 스물 세 살 함형수는 고흐의 ‘해바라기’와 ‘밀밭’에 강한 영감을 받아 감상(感傷)적으로 이 시를 썼다. 고흐는 1888년 여름 프랑스 남부 아를르에 머물면서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쓴다. ‘마르세유 사람이 부이야베스 생선스프를 먹는 것처럼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 캔버스에 석 점의 해바라기 그림을 동시에 작업 중이다. -중략- 세 번째는 노란색 화병에…
우리가 사는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의 커다란 공동체로서, 각양의 다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원칙과 질서가 지켜지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갈등의 새로운 틀을 형성하고 집단 간, 개인 간의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은 자기 현실에 대해 만족하지 못 하거나 자신의 가치와 어떤 사명감을 갖지 못해 언제나 자기는 억울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누구나 “나는 어떻게 할 것 인가” 라는 자기 물음과 더불어 자신의 잠재된 심정이 외부로 표출되게 된다. 이는 자신스스로에게 어떤 결론적이고 긍극적인 답을 초조하게 재촉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고 아무 결단이나 빨리 내려서 ‘무엇이 되든 나는 모르겠다’는 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처해있는 이 현실 속에 자기 자신으로서의 가장 올바른 결심과 행동을 결행 할 수 있느냐를 찾게 되고 ‘나는 어떻게 할 것 인가’라는 질문이 자기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 알게 된다. 이럴때 우리는 현실을 무시 할 수 없지만 그 현실을 창조적으로 변환 할 수 있는 의미의 세계를 가져야 한다. 반드시 영원한 진리가 아니
‘의장석 점거’, ‘회의장 점거’. 어느새 이런 단어들이 낯설지만은 않은 말이 되버렸다. 지난 1일 개회식을 앞둔 오전 9시30분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가면서 8대 경기도의회의 첫 정례회는 파행으로 얼룩졌다. 지난달 20일 열렸던 제252회 임시회에서 정기열 민주당 수석부대표가 정재영 한나라당 대표를 향해 ‘시정잡배나 소인배나 할 법한 행동’을 했다고 힐난하며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이 ‘막말’ 파문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개 사과’와 ‘사퇴’를 놓고 충돌, 팽팽히 맞섰다. 한나라당은 정 수석부대표의 공개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정 수석부대표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할 이유가 없음을 밝히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례회를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허재안 의장 등 의장단의 주재로 양당의 대표가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끝나 버렸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회의장 점거’라는 식상하면서도 소위 가장 잘 먹히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로 인해 253회
양주시는 도농복합형도시로 인구에 비해 땅이 넓다. 하지만 양주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관은 122명에 불과해 지역 주민의 협조와 관심 없이 경찰 홀로 치안확보는 어렵다. 각 읍면동 별로 자율방범대, 어머니폴리스 등을 조직해 내 고장의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경찰력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봉사활동은 개개인마다 생업이 있기 때문에 취약시간대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밖에 활동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범죄를 감시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CCTV 라 할 것이다.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CCTV가 많이 설치된 도시는 범죄가 많이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사건 발생시에도 결정적인 단서의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 이에 시민들의 CCTV 설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개소당 2천 만원에 달하는 예산문제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언제나 시에서 설치해주기만 바라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다. 절도 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면 범죄억제는 물론, 실제 발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