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자극하네...

• 김호상 화백
• 2010-08-01 21:30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한전, 전기요금 올려 성과급 잔치하나

6.2 지방선거도 끝났고 7.28 재·보궐선거도 끝났다.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들고 나왔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3.5%, 4.9% 올리고, 시외버스 운임도 4.3%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이 인상계획은 이미 이달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아차 하는 순간 도시 서민들은 공공요금 인상안에 억 소리도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전기요금은 작년 6월에 평균 3.9% 인상한 지 1년도 채 안 돼 추가 인상이 이뤄진 것이다. 담당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전력 수급과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적자 누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고, 인상 폭도 작년 수준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기요금 인상안이 정부가 주장하는 만큼 절박한 수준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더욱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물가불안심리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의 형편을 살펴 전기요금을 또 올리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한전은 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한전은 공공기관 2009년 경영

• 경기신문
• 2010-08-01 19:49

칼럼/사설 [기자수첩] 수원화성국제연극제 다시 한번 도약하길

수원화성국제연극제가 오는 8월 14일 부터 22일까지 9일 동안 수원 화성 일대에서 펼쳐지는 가운데 관람객 잡기에 나섰다. 14회째를 맞는 수원화성국제연극제는 지난 11회 7만명이라는 호응을 이끌어 낸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 했었다. 하지만 지난 12회째 비오는 날씨가 많아 4만여명으로 줄었고, 13회째에는 신종 인플루엔자의 여파로 인해 공연의 대부분을 취소하는 등 어쩔 수 없는 하향세를 타고 있었다. 이렇듯 또다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제14회 수원화성국제연극제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수원 화성 일대에서 열리는 만큼 연극제가 문화제를 훼손하지 않는 원할한 진행과 시민들이 잘 찾아 올 수 있도록 홍보전략에도 힘을 기울여야만 한다. 이번 수원화성국제연극제는 즐거운 연극축제라는 뜻의 ‘연극, 시만낙락’이라는 모토로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기 위해 우수한 단체들의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했다고 한다. 더불어 이번14회 수원화성국제연극제는 수원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채승훈 교수가 집행위원장을 맞고 있다. 채승훈 위원장은 “작년보다 더욱 알차고 풍부한 연극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색있는 공연장소

• 경기신문
• 2010-08-01 19:49

기고/투고 [특별기고] 금리 1% 정책자금, 미래성장가치 높여 이익 공유

최근 한국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분석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5.9%로 전망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해 최근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연 2.25%로 인상함에 따라 은행 의존율이 높은 중소기업계는 자금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러한 시점에서 융자금리가 부담되는 기술기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성장공유형자금에 주목해 볼만 하다. 이 자금은 중진공의 다른 대출자금과 달리 지원기간, 금리, 한도에서 차별화 돼 있다. 성장공유형자금은 신성장산업 및 혁신형기업 등에게 지원하는 메자닌방식(투자와 융자의 특징을 공유하는 투·융자복합방식의 자금지원으로, 그 예로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우선주인수 등이 있다)으로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요를 충족시키고, 성장이익을 공유하는 자금이다. 이 자금은 현재의 재무상태와 담보력은 열악하나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환사채(CB)등을 중진공이 인수하고, 사업초기 자금조달에 따른 금융비용을 고민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저리(1%)의 금리로 자금을 대

• 경기신문
• 2010-08-01 19:41

만평 [물둘레]결국, 사고로...

• 김호상 화백
• 2010-07-29 22:12

칼럼/사설 [NGO칼럼] 지방정부 예산은 빛 좋은 개살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예산은 한 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다. 자립도는 물론이고, 갚아야 할 빚들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시급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삽질하고, 멀쩡한 곳에 돈쓰고, 제 앞길 광내는데 바쁜 자치단체장들이 있어 더 큰 문제다.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과 자치단체장의 무리한 사업진행, 무모한 예산집행으로 지방정부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전임 이대엽 시장의 판교특별회계 전용이 가져온 결과는 새로운 이재명 시장으로 하여금 채무지급유예라는 초유의 선언을 하도록 했다. 사실 판교특별회계를 전입해 사용한 내역을 보면, 한편으로는 꼭 이렇게 까지 해야 했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한편으로는 성남시의회 시의원들의 책임이 무겁다는 생각이다. 시 집행부가 판교특별회계를 전용하기까지 예산내용에 대한 파악, 감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방기한 점은 시민들에게 엄중히 사과해야 할 일이다. 성남시의 실제 자립도는 70%도 못 되는 형편이다. 이번 성남시장의 채무지급유예선언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집행과 부실예산 실태가…

• 경기신문
• 2010-07-29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