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NGO칼럼] 지방정부 예산은 빛 좋은 개살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예산은 한 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다. 자립도는 물론이고, 갚아야 할 빚들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시급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삽질하고, 멀쩡한 곳에 돈쓰고, 제 앞길 광내는데 바쁜 자치단체장들이 있어 더 큰 문제다.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과 자치단체장의 무리한 사업진행, 무모한 예산집행으로 지방정부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전임 이대엽 시장의 판교특별회계 전용이 가져온 결과는 새로운 이재명 시장으로 하여금 채무지급유예라는 초유의 선언을 하도록 했다. 사실 판교특별회계를 전입해 사용한 내역을 보면, 한편으로는 꼭 이렇게 까지 해야 했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한편으로는 성남시의회 시의원들의 책임이 무겁다는 생각이다. 시 집행부가 판교특별회계를 전용하기까지 예산내용에 대한 파악, 감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방기한 점은 시민들에게 엄중히 사과해야 할 일이다. 성남시의 실제 자립도는 70%도 못 되는 형편이다. 이번 성남시장의 채무지급유예선언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집행과 부실예산 실태가…

• 경기신문
• 2010-07-29 21:06

칼럼/사설 [기자수첩] GTX 사업 공론화, 정치색 지양해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사업 계속 여부를 놓고 갈림길에 섰다. 물론 타당성용역검토가 긍정적으로 나온 마당에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하지만 도 관련 부처는 이를 두고 노심초사 하고 있다. 사업이 무산된다면 가장 아쉬워 할 사람은 도민이다. 그리고 경기도일 것이다. 도가 검토해 지난 2007년 대통령인수위원회에 건의해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만들어 경기도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다. 우려할 만한 것은 경기도 내 최대 SOC 사업이 정치적 이슈의 중간에 서 있다는 점이다. 도민들을 위한 SOC사업이 도민들의 편의보단 여야의 공방에, 집행부와 야권의 공방의 입구에 서 있다는 점이다. 도민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적어도 SOC 사업은 도민들의 편에서서 철저히 검토되고 추진되야 한다. 결코 정치적 논리가 SOC 사업의 위에 설 수 없고, 서서도 안된다. 국토해양부도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설사 야당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무기한 연기’나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듯한 발언은 삼가해야 한다. 특히 GTX 검증특위가 제대로 만들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무기한 연기 발언은 마치 GTX에 정치색을 입혀 공론화 시키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될

• 경기신문
• 2010-07-29 21:06

기고/투고 [기고] 고령화 시대 걸맞는 119응급체계 개선해야

현재 119 응급구호차량은 인구 10만명에 1대 꼴로 태부족한 상황이다. 119, 129(보건복지콜센터) 등의 응급구호 이원화 체제는 시정돼야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응급환자 후송도 중요하지만 순간 사망자 이송 차량도 배치해야 어려움 덜 수 있다. 대한민국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국민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이며, 기본이 돼야 한다. 누구나 응급환자나 화재 또는 사고 발생 시에는 119를 부르게 된다. 그러면 응급구호차량은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한다는 원칙으로 출동해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응급처치를 하게 된다. 많은 국민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고, 오늘도 현장에서는 응급구호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혼잡한 도로여건과 이용자의 폭주로 인해 현재의 응급차량 수요는 부족한 현실이다. 제대로 된 응급구호가 되면 불행을 막아 기쁨이 두 배로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도리어 슬픔이 두 배가 된다고 본다. 여기에는 또 사설 129 응급구호차량도 있다. 그들도 응급환자 발생 시나 외부로 환자를 후송할 때 한 몫을 톡톡하고 있다. 문제는 비용부담이며 너무나 허술하다는 것이다. 이용해 보고 나면 생각보다 그 비용이 비싸다고 한다.

• 경기신문
• 2010-07-29 21:01

만평 [물둘레]매머드, 멸종위기

• 김호상 화백
• 2010-07-28 21:39

칼럼/사설 [교육시론] 학업 성취도 평가, 이것이 문제다

‘일제고사’라는 이름으로 지역별 공동출제·일제실시의 시험을 치르던 1970년대까지의 학교교육에는 심오한 교육이론이 별 필요가 없었고 교원양성대학의 교육학 강의는 학점이수를 위한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좋은 점수가 뛰어난 지도법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매일 오후 전력을 다해 필경(筆耕)한 모의시험지를 이튿날 0교시에 나누어주는 순간 누에가 뽕잎 먹듯 온 교실에 연필소리만 들리게 하면 그만이었으므로 더 잘 가르치기 위한 교재연구나 생활지도를 위한 훈화의 필요성조차 의심스러웠다. 실험·관찰·조작·견학·조사·토의·토론 등 활동적인 수업을 잘 전개해보고 싶어도 교장실에 붙은 그래프의 높이가 낮아지면 할 말이 없을 것은 뻔한 일이었다. 고르기·단답형 문항으로 된 그런 시험을 잘 치르게 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활동적인 수업은, 차라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도 효과는 적은 골치 아픈 교육방법일 뿐이었다. 교육이란 것이 그렇게 한심한 수준이었으므로 일제식·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자 노력하는 교사보다는 숙제나 많이 내주고 일제고사의 평균점수를 높여주는 교사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당연했다. 다만 교원연수를 받을 때는 으레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력을…

• 경기신문
• 2010-07-28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