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맞벌이 부부 아동보호책 시급

지난달 28일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의 원스톱지원센터 18곳에서 성폭력 피해자 1만129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유아 피해자의 54.7%가 맞벌이 부부가 집을 비우는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자택에서 혼자 집을 지키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충격에 빠지게했던 부산 김길태 사건의 피해자 중학생 이모양 역시 방학 중 혼자 집에 있다가 낯선 남성의 출입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초·중·고교가 방학을 맞은 가운데 맞벌이 부부의 시름은 깊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부의 걱정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달 30일 취재를 위해 맞벌이 부부를 찾던 중 인터뷰에 응해준 30대 주부 이모씨 역시 맞벌이로 인한 9살난 딸의 안전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이 씨는 “맞벌이가 딸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빚어지는 불안감을 해소키 위해 경찰과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학교 및 주택가 순찰과 지역 성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등을 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보건복지부가 ‘아이돌보미’라는 사업을 통해 12세

• 경기신문
• 2010-08-04 20:52

칼럼/사설 [시론] 지방채, 재정분권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아야

지난달 12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의회 대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교 신도시 조성을 위해 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5천200억여원에 대해 모라토리움(채무지급유예)을 선언했다. 문제는 지난 4월 행안부가 발표한 247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조사에서 성남시는 재정자립도 71%로 전국 8위, 경기도 내에서는 재정자립도 1위로 재정상태가 건전한 곳이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시 재정상태로 미뤄 볼 때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있을지 몰라도 부도까지 낼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성남시의 이같은 선언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성남시의 지급유예선언을 계기로 향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연쇄적인 지급유예선언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유예선언 시 채무변제일정의 조정,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등의 후속절차 이행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점 역시 새로운 문제 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사건 이후로 우리 도민들 뇌릿속에는 ‘지방채=빚’이라는 등식이 자리 잡게 됐다. 지방채는 과연 빚이기만 한 것인가? 지방채의 개념, 특성, 제도적인 맥락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채란 지자체가 과세권을 담

• 경기신문
• 2010-08-04 20:47

만평 [물둘레]정체가 뭐야....!!

• 김호상 화백
• 2010-08-03 21:27

기고/투고 [특별기고]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유감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 열흘 만인 지난 달 12일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 채무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도 8위로, 경기도 재정 자립도 1위, 재정 자주도 2위로 비교적 건실한 지방자치단체로 꼽히던 성남시가 빚을 못 갚을 상황이라고 주장해 세간의 충격을 줬다. 무엇보다 모라토리엄은 전쟁, 천재(天災), 경제공황, 화폐개혁 등으로 국가 경제가 혼란할 때 국가권력의 발동에 의해 금전 채무를 유예하는 것으로, 성남시는 이와 사정이 다르다.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정당한가 하는 점에서는 성남시장의 주장과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장이 상치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이 시장의 주장과는 달리 “성남시가 연말까지 LH공사에 정산할 금액이 최소 35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갚거나 재투자하면 되는데도 사실을 왜곡했다”고 말하고 있다. 돈이 없다고 주장한 이 시장은 수정구 신흥동 일대 옛 성남1공단 용지 8만4천235m²(약 2만천평)에 도심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화에 3천억∼4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돼 이 시장 스스로가 자신이 발표한 모라토리

• 경기신문
• 2010-08-03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