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침묵...

• 김호상 화백
• 2010-04-01 20:55

기고/투고 [기고] 법원·검찰 곁에 구치소 둬야

법원과 검찰청은 언제나 대등한 위치에서 한곳에 함께 있다 업무적으로도 상호 협조와 연관관계의 일이 많으므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고 설치법에도 대등하게 대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바늘과 실 같은 관계이다. 민사재판에는 대등한 검찰이 없으나 형사재판부가 있는 곳에는 꼭 검찰이 있다 여기에다 구치소를 법원검찰 곁에 두어 연관관계로 하나의 법조 타운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민원인들이 구치소에 볼일이 있는 사람은 꼭 법원과 검찰에서 볼일이 함께 존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 법원은 한곳에 있으나 구치소는 거리상으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어 집행하는 수형자가 있는 곳이 아니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곳으로 아직 검찰조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수용자들이 수시로 시간과 때를 불문하고 검찰과 재판에 소환되어 출두해야하는 곳이다. 현재 서울구치소는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동부지법 남부지법 각 검찰청 할 것 없이 여러 곳으로 출정을 나아가게 된다. 공무원 출근시간에 맞추어 수용자들을 출정시켜야 하고 검찰구치감으로 조사자를 데리고 가야하는 불편함이 이루 말 할 수 없다. 검찰

• 경기신문
• 2010-04-01 20:38

칼럼/사설 [NGO칼럼] 새들아 미안하다

사람들은 이상한 버릇이 있다. 누구를 비하하거나 경멸할 때라든지, 혹은 욕을 할 때 동물을 빗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곰 같은 X’ ‘여우같은 X' '개만도 못한 X’ ‘쥐 XX’ 등 무수하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해보자. 곰이나 여우나 개가 자신들에게 덧 씌워진 이미지처럼 그렇게 안 좋은 동물들인지, 그렇게 인간들이 욕지거리 할 때, 아무런 죄도 없이 욕 먹임을 당해도 좋은 존재들인지, 따진다면 누구나 아니다 할 것이다. 오히려 동물의 세계에서 인간들처럼 만약 욕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최고의 욕은 ‘야이 인간아’가 아닐까 생각한다. 인간 때문에 망치는 지구, 인간 때문에 파괴되는 자연, 인간 때문에 오염되는 환경, 그래서 보금자리를 빼앗기거나 죽어가는 동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할까. 창조질서를 비웃고 공멸의 길로 나아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불쌍해 보일까. 또 얼마나 미울까. 그런데도 어떤 측면에서는 동물들만도 못한 인간들이 자신들을 욕지거리 대상으로 삼는다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는가. 세상에서 곰보다 영리하지 못한 인간들하며, 여우

• 경기신문
• 2010-04-01 20:21

칼럼/사설 [기자수첩] 국회의원 보좌관 불법 자금수수 지역 술렁

최근 불거진 현역국회의원 보좌관이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으로 인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중앙선관위와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인천시 광역의원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억대의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역 정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치가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정당공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기초 의원의 경우 공천을 받고자 공천헌금을 납부하거나 지역구 위원장의 눈치를 보며 마치 군신의 관계가 벌어졌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주민 이모(49·서구 검단)씨는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정당의 공천 여부에 따라 출마를 번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어렵게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특정 정당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인천시당도 1일 논평을 통해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민

• 경기신문
• 2010-04-01 20:21

만평 [물둘레]만우절 소망...

• 김호상 화백
• 2010-03-31 21:24

칼럼/사설 [명사칼럼] IFEZ에 날개를 달아 주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새처럼 성공적인 날개를 펼칠 수 있다는 희망은 우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인프라 시설의 구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IFEZ는 지난 2003년 8월 11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정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았고 이어 부산, 진해, 광양만 그리고 2008년말 3군데(황해, 새만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가 추가 지정돼 현재는 6군데로 늘어났다 이들 6형제 가운데 가장 맏형 격인 IFEZ는 송도와 영종, 청라를 합쳐 209㎢로 인천시 전체면적의 20%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로 다른 형제보다 가장 빠르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IFEZ가 가장 큰 날개를 달기 위한 첫 번째 여건은 영종에 세계 최고수준의 인천국제공항이 있다는 사실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2001년 개항이후 2005년부터 국제공항협회(ACI)의 공항서비스평가에서 세계 181개국 1천700여 공항의 경쟁을 물리치고 5년 연속1위를 차지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공항이다. 이는 두바이공항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지만 5연속 1위는 인천공항이 처음으로 인천의 이미지를 격상시키고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인프라가 아닐 수 없다. 두 번째 여건은 인천공항과 송도를

• 경기신문
• 2010-03-31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