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명사칼럼] 강한 견제만이 건강한 정부와 여당 만든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집권자의 국민통합 역량과 국가경영 능력 여부에 달려 있다. 그리고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는 그 정권의 밑바탕에 정통성이 있어야 한다. 정통성 없이는 도덕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효율성도 극대화시켜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집권자의 실천적 의지와 추진력이다.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력한 여당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민주적 통제 하에서 이루어져야만 선진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지금껏 야당생활을 하면서 요즘처럼 야당이 무시 받던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제3공화국과 제5공화국에 이어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때 야당은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었다. 독재시절 정권은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구색 맞추기를 위해서라도 야당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 그러나 500만표 차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 가장 강력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실제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더구나 불도저식 밀어붙이기에 정평이 난 이명박 대통령의 성격 자체도 무소불위의 권력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주의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가장 우수한 정치제도로 입증됐고, 어느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민주주의는 효율성보다는 비효율성을

• 경기신문
• 2010-03-15 20:08

만평 [물둘레]무소유, 그것은 설움....

• 김호상 화백
• 2010-03-14 20:50

칼럼/사설 [문화시론] 도시문화와 창작공간

서울시의 예술공장(Art Factory), 경기창작센터, 인천 미술창작공간인 아트플랫폼, 창작스튜디오, 등을 비롯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업유산재창조로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생활문화공동체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신문화공간조성사업 등이 도시에서의 문화공간, 예술공간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폐교를 예술인촌으로 조성하는 등의 이와 유사한 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예전에 주목받지 못하던 문화공간, 예술공간에 관심을 갖는 것은, 거창하게는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작게는 지역의 관광자원으로서의 효과를 얻기 위해 조성하는 인식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의 공통점은 도시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오래된 공간이나 시설을 손질하여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써 기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부분 이러한 공간이나 시설이 해당 지역의 낙후된 공간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외진 곳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택하고 있는 방법은 해당 공간이나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거나,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 경기신문
• 2010-03-14 20:19

기타 [이 한편의 시] 처연

다시 처음입니다. 어느새 허기진 마음에 드리운 눈물나도록 애절한 미련입니다. 스스로 씌운 속박에 그대라는 편치 않은 굴레에서 허물벗듯 빠져 나온 듯 해도 실린더처럼 비어 있는 시간을 한없이 고이는 눈물로 채우고 마는 겉만 추스린 고요입니다. 시인 소개 : 충남 아산 출생.<문학시대>로 등단 시집 <손 닿을 수 있는 곳에 그대를 두고도>

• 경기신문
• 2010-03-14 19:49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공천은 유권자를 비춰 보는 거울

여야 공천심사위원회가 속속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 우리정치에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오래전부터 성립돼 왔다. 그래서 정치지망생들은 선거철만 되면 정당을 기웃거리며 정당활동을 통한 공천을 받는것에 목숨을 걸어 왔다. 여야 모두 ‘개혁공천’을 부르짖고는 있지만 출마예상자의 자격을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출발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공천은 각 지역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인사를 엄격히 심사해 정당의 이름으로 천거하는 것으로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격기준이 심사의 주된 대상이 된다.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후보를 내세우는 만큼 당선을 위한 후보자 개인적인 역량 등도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또한 후보자의 도덕성도 공천의 커다란 덕목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비리 전력자나 철새 정치인을 배제하겠다는 당의 약속이 과연 제대로 지켜질 지 의심스러운 상황이 재연되고 있고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묻지마 영입이 이번에도 되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공직후보자 자격 기준을 놓고 보여주고 있는 오락가락 행보는 눈쌀을 찌풀이게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공천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하

• 경기신문
• 2010-03-14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