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호화판 청사를 완공하고 끊임없이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던 성남시청사가 두고두고 말썽이다. 호화청사 논란에 이어 에너지 낭비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1일 있었던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호화청사를 뜯어고쳐서라도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다. 이 대통령은 당시 청사 외부를 전면 유리로 장식하거나 내부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지자체까지 있음을 지적하면서, 2010~2012년 공공부문 에너지 사용량을 매년 3%씩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지경부의 보고에 “너무 약하다”고 질책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6일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청사의 에너지 사용량을 연내에 10% 줄이겠다는 에너지 절감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에너지 절감대책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에너지 낭비가 심한 지자체 호화청사의 구조 개선과 공공기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이라 할 수 있다. 행안부는 우선 그동안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성남시청과 용인시청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벌인 뒤 낭비성 구조를 고칠 방침이다. 신축 청사의 경우 에너지효율 1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그는 임기 중에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식 교육의 대표적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전문대학원 체제를 출범시켰다. 대학 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명분 하에 학부과정에서 의대와 법대를 없애고 의사와 변호사의 양성은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이 책임지는 체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당시 노무현 정권이 이러한 전문대학원 체제를 추진한 가장 큰 명분은 필자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였다. 그 하나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학교공부는 도외시하고 오로지 고시에만 매달리는 잘못된 풍토, 평생을 사법고시에 매달리며 인생을 망치는 풍토를 교정하겠다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서울대가 부동의 위치에서 사회 유력인사와 지배층을 생산해내는 구조를 깨부수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울대를 가리켜 1등만을 뽑아서 1등으로 교육하는 일이 뭐가 어려운 일이냐, 그런 교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빈정거린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서울대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 특유의 반감까지 작용하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사법고시는 오랫동안 출세의 지름길이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사법고시 합
올해부터 교통운영체게 선진화 방안으로 교차로 신호등을 직진 우선으로 전환하고 비보호 좌회전도 확대되는 신호체제의 대변화로 선진 교통문화를 창출하여 대표적인 후진 교통문화인 교차로 꼬리물기를 없애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뒤 노란등으로 전환할 때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차량이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단속할 예정에 있다. 교차로의 신호 순서를 직진 선행으로 전환하여 신호 순서 변경으로 인한 운전자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직진 후 좌회전이라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필요할 경우 출·퇴근시간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여 교통의 흐름을 유연하게 할 예정도 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좌회전 신호를 없애고 비보호 좌회전 신호체계를 확대, 실시하면 일부 시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 우선 확실한 홍보 활동을 위해서 경찰관들이 교차로 부근에 집중 홍보활동도 아울러 펼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교통체제는 선진국의 직진우선 신호원칙과 다르게 좌회전을 먼저 주는 복잡한 신호순서로 신호에 대한 집중력이 분산되고 있어 교통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이…
2009년은 안양천 살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년이 되는 해였다. 1999년에 안양천유역의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광명시 등과 서울의 구로구, 양천구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안양천 수질 개선 대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안양천 살리기를 위한 유역 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사업을 시작하였다. 안양천 살리기를 위해 노력하던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군포YMCA, 안양YMCA, 도림천살리기시민모임 등 안양천 유역의 21개 시민환경단체들도 ‘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를 결성하여 각각의 지역적 활동을 기반으로 안양천유역 전체를 바라보는 안양천 살리기 운동을 본격화하였다. 안양천 수질 개선을 위해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 옆에 석수하수처리장이 건설되어 상류지역의 하수를 처리하고, 안양천 중류의 대표적 오염원이었던 광명시 목감천 상류에 역곡하수처리장이 건설되어 수질이 대폭 개선되었다. 또한 안양시 학의천 구간의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을 시작으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 안양천 상류지역이 하천 생태계를 되살리는 자연형하천으로 복원되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 1990년대 중반까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지난해 막걸리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진행한 ‘2009년 10대 히트상품’ 선정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산업계 최고 히트상품으로 떠오르며 막걸리 열풍이 전국을 휩쓸었다. ‘농주’로, ‘서민주’로 천대받던 우리 술 막걸리가 웰빙 트랜드를 타고 정상회담 건배주로, 백화점의 인기 선물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면서 싸구려 술의 이미지를 벗고 주류(酒流)계의 주류(主流)로 우뚝 섰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신 막걸리의 양은 17만8천500㎘로 전년보다 42.3%나 늘었다. 이뿐만 아니라 막걸리는 2009년 한 해 동안 약 440만달러치의 막걸리가 수출길에 오르며 세계적으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2008년에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와 같은 막걸리의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 국가적인 막걸리 세계화·명품화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해 말 ‘전통주 등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됨에 따라 전통주 원산지 표시제 도입, 품질 인증제 확대 등 막걸리 품질 고급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3천억원 규모였던 막
“떨어져 나뒹굴던 가랑잎 틈 사이로, 제비꽃 쑥부쟁이 낮게낮게 피어나와 가던 길 멈추고 서서 향내 맡아 보라하네./ 풀꽃들 앞세우고 휘적휘적 오르는 산, 소나무 그늘 아래 얼굴 붉힌 진달래꽃 저마다 색깔과 향기로 제 속내를 말하네./ 가을과 겨울 사이 겨울과 봄 사이에 내 이름 묻힐까 봐 조심스레 건너오다 오늘은 시원한 천년 약수로 설레이는 봄이네.” 시조시인 이현주 씨의 ‘제6회 경인시조문학’ 신인상 수상작 ‘춘산에 오르며’ 전문이다. 그는 평택 송탄 태생으로 고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문학에 나이는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살아온 세월 탓에 늦깎이 시인 소리는 비껴 갈 수 없게 됐다. 이현주 시인은 특이한 경력자다.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경찰관이 됐다. 경찰 재직 시절 민완 경찰관으로 인정받아 ‘민중의 지팡이’ 소리를 들었는데 군사 독재정권 때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돼 억울함을 당하기도 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내탓 네탓 가릴 것도 없이 세상을 등지고도 남았을 법한데 그는 어느날 사랑과 관용, 온화함과 포용, 순수와 애정 없이는 가당치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無信不立’이란 말이 떠오른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으면 그 나라는 한 순간도 존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2500년 전 공자의 말이지만 오늘날의 현실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원칙 중 법치와 다수결만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역사에 부끄럽지 않고 떳떳할 수 있게, 힘들고 어렵지만 백년대계를 위해 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말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진정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민의 뜻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국민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작년에 이어 올해의 신년 국정연설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법치를 주장했다. 자유주의의 법적 질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도덕과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함에도 현 정부는 법치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가 용사참사
103년 만의 폭설은 시민생활에 큰 타격을 줬다. 교통이 마비되고,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장애가 생기면서 소채류 값 폭등사태까지 빚었다. 지자체마다 긴급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전반적인 혼란을 해결하는데 미흡했다. 제설작업에 쏟아부은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도내 31개 시·군이 지난 4일 하루 동안에 사용한 염화칼슘과 소금만도 1만2천잨이??돼 재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다. 미처 채비를 못한 상태에서 폭설사태가 재발되면 두 손 들고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될지 모른다. 제설장비 부족도 문제였다. 제설장비 확보에는 엄청난 예산이 뒤따른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아직껏 최소한의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지자체가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보다 더 한심스러운 것은 보유 장비를 적기에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해 막을 수 있었던 피해를 막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제설에 대한 시민의식의 실종 내지는 부재였다. 이번 폭설의 경우 워낙 범위가 넓고 컸기 때문에 삽이나 빗자루 따위의 용구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나마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남이 해주기를 바라며 수수방관한 것은 공동체 사회의 일원이기를 포기한거나 다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