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이 국민 앞에 성큼 다가왔다. 4대강 대표 4개보가 일반에 공개돼 국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주말에도 주민들이 이곳에 몰려 가을을 만끽했다. 보에 나온 주민들은 한결같이 강바람을 맞으며 강위를 걷는 맛이 일품이라고 말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몰려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다. 여주 남한강 이포보를 찾은 관람객들은 보 상단의 공도교를 거닐며 가을 나들이를 즐겼다. 길이 744m의 공도교는 자전거와 사람이 오갈 수 있고 그 아래에 고정보 1개와 가동보(움직이는 수문) 6개가 있다. 보를 거니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22일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와 함께 개방된 이포보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누리꾼을 대상으로 실시한 4대강 16개보 호감도 조사에서 최고 명품보로 뽑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의 발전이 지역발전으로 연계되고, 강 따라 민심도 좋아지는 게 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표적 공약사항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난 2년간 공사를 거쳐 결실을 보고 있는데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4대강을 ‘생명의 강, 행복을 주는 강, 안전의 강’이라고 지칭했다. 보
지난 21일 수원시에서는 작지만 뜻 깊은 두개의 축제가 열렸다. 같은 날 다른 큰 행사도 많았지만 이 두 가지 행사를 소개하는 것은 마을 축제의 전형이 될만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록 수 천 만원 수 억 원이 투입되는 축제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그 마을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꾸미고 주인공이 되는 축제였다. 먼저 이날 오후 5시부터 22시까지 정자공원에서 정자3동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가 준비한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제1회 정자마을 달빛축제’는 이웃간의 소통과 화합이 돋보였다. 이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주거지역으로서 이 축제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이라는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했다는 평가다. 달빛축제는 정자동 지역의 얕은 언덕인 망월(望月)재라는 지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역민들은 매년 정월대보름에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달을 보고 절을 하면서 1년의 소원을 빌었다. 이 축제가 더욱 소중했던 것은 기존축제에서 보여 왔던 외부 전문공연팀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초등학생에서부터 중.고.대학생, 주민자치센터에서 열심히 배운 이곳 지역주민들이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형 축제’로서 마을만들기의 모범사례다. 또 이날 오후 4시 못골종합시장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세 번 이사했다는 의미로,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이다.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현대판 맹모들은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요즘에는 맹모에서 한 단계 나아가 영어맘이 뜨고 있다. 영어맘은 아이들과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영어로 대화하는 부모를 일컫는 말이다. 영어맘에는 생활영어가 자연스럽게 가능한 부모부터 인터넷 카페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영어공부를 하면서 자녀와 영어로 대화하는 부모들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영어노출 기회를 확대하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리라는 강한 믿음이 깔려있다. 그만큼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부모의 열의는 대단하다. 육아정책포럼 최근호에 실린 ‘유아기 영어교육 실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유아들이 영어교육을 처음 접한 나이는 평균 3.7살로 집계됐고, 취학 전까지 영어교육을 받지 않은 유아는 7.3%에 불과했다. 영어교육을 시키는 이유로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관심을 갖고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영어맘 등장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영유아 영어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 잡은 듯하다. 조기영어교육
“주민들이 다가오길 기다리지 말고 경찰이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작년 7월2일 부임한 김춘섭(52) 일산경찰서장은 그동안 특유의 친화력과 인자한 성품으로 뛰어난 업무 추진력, 리더십을 발휘해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해 왔으며, ‘공동주택 등급별 순찰’,‘부모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아파트 범죄예방 홍보방송’, ‘마중과 배웅을 통한 감동치안 서비스’ 등 4가지 특수시책을 실천한 결과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착시키고 있다. 김 서장은 구 지역치안을 안정화하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바르게커 나아갈 수 있도록 기초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서민생활 침해사범 색출, 주민 감동치안활동 프로그램을통해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공동주택 밀집지역 특별순찰 서는 최근 아동 및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판단,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역 특성(공동주택 밀집 지역)에 맞는 치안활동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 등급별 집중 순찰활동을 실시했다. 방범진단 결과를 토대로…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분쟁이 날로 첨예해지면서 새삼 디자인권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애플은 독일법원에서 삼성의 갤럭시 탭에 대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독일내 판매금지를 이끌어냈다. 애플이 독일법원에 제소한 디자인권은 ‘네 모퉁이가 고르고 둥글게 만들어진 직사각형’, ‘제품의 앞부분이 평평하고 투명’ 등 매우 평이하고 일반적인 내용이었지만, 판매금지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디자인권이었다. 삼성은 모바일 부문 특허에 있어서는 특허공룡에 비유될 만큼 강한 기업이며, 특허분쟁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다. 하지만 디자인 부문에서는 미처 제대로 대응 해보지도 못하고, 판매금지 처분을 받고 말았다. 핀란드 헬싱키대학 디자인연구소 Designnium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디자인 경쟁력 순위가 2002년에 25위에서 2007년에는 세계 9위로 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 디자인 경쟁력을 2015년까지 세계 7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디자인 경쟁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다. 그런데 디자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1988년 국민연금이 시작된 지도 벌써 23년이 지났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292만명(2011. 7월 말)으로 노령연금 242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43만명이다. 기금도 그동안 409조(2011. 7월 말)가 조성돼 연금 지출이 66조이고, 343조가 운용 중이며 연금 최고 지급액은 월 134만원이며, 2020년에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47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만 납부하면 연금이 지급되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기 때문에 기금고갈은 있을 수 없다. 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만큼 연금지급액을 인상해 지급하고 연금을 평생 받는 동안 실질가치를 보장하므로 장기간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노후소득 보장수단이다. 국민연금을 수개월 동안 내오다가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에 재가입한 사람은 67만3천명으로 2009년 대비 12% 증가했다. 실직 등으로 보험료 부과가 정지된 납부예외자의 경우 해당 기간 보험료를 나중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정거래에 대해 공시제도를 확대해 투명성을 높여야하며…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에 대해 사회적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기업과 재벌가는 점점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재산이 늘어나는데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양극화 때문이다. 지난번 경제위기 때 우리는 대기업에게 몰아주기식 지원을 했다. 세계가 다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저금리 고환율 정책을 썼다. 결과적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이 성공을 했다. 이제는 대기업 특히 수출대기업이 그동안 거둔 과실을 중소기업과 나눠야 한다. 대기업이 거둔 성과에 중소기업의 기여가 있기 때문이다. 그냥 주라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납품한 부품 용역 노무에 대해 제값을 받게 해주라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경영이 아니라 수탈이다. 단호히 법으로 막아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게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주는 단계로 바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많다.
42년 동안 리비아 국민 위에 군림했던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가 사망했다. 세계 최장수 독재자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살려달라는 애걸 속에 살해당함으로써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무엇보다 아랍권에 몰아치고 있는 민주화 운동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한때 카다피는 아랍지역 젊은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혁명의 아이콘으로 리비아를 넘어 이슬람세계 여론의 추앙을 받았다. 특히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이 ‘G2’ 등장하기 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을 상대로 한 카다피의 무모한 대항은 이슬람권 단결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몰아냈던 왕정의 구체제와 똑같은 악마의 모습으로 변질된 채 사라졌다. 한 가지 차이점은 과거 그가 총칼로 혁명에 성공한 반면 몰락은 민초들의 작은 힘들이 모여 만든 민주화라는 도도한 물줄기에 휩쓸렸다는 것이다. 이같은 카다피의 몰락은 아랍권에 민주화 열풍이 표출된 후 벤 알리 전 튀니지 대통령,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에 이어 3번째이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들의 몰락은 이제 뒤바꿀 수 없는 역사적 당위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벌써 카다피 이후 몰락할 독재자의
검찰이 용인경전철 비리 난맥상을 파헤치기 위해 칼날을 뽑아 들었다.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1일 수사관을 용인시청과 경전철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전철㈜ 등에 급파해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경전철 사업을 주도한 용인시청 경량전철과와 공원조성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거의 같은 시간대에 용인경전철㈜와 대표이사 김모씨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검찰은 용인경전철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 자택 및 개인사무실과 조경 하도급 공사를 한 삼호건설㈜, 용인경전철 기술전수와 전철차량 제작판매 및 사후정비까지 도맡고 있는 캐나다 붐바디어 서울사무소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주요 관계자들의 핸드폰 통화내역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이들로 부터 압수한 물품이 서류만 100박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검찰은 이달초 이 사업에 관여한 주요 관계자 3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내에서는 엄정한 검찰수사로 비리의 온상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용인경전철 사업의 내막을 속시원하게 풀어 달라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