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39개 차종 4만4천96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며 15일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판매한 GLK 220 CDI 4MATIC 등 12개 차종 8천163대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일본 다카타사(社)의 에어백을 사용해 시정 조치를 받게 됐다. 해당 에어백은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RX450h 등 렉서스 20개 차종 3천707대와 도요타 3개 차종 979대는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다. 국내는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DN8) 등 3개 차종 2만5천113대와 기아차에서 제작, 판매한 K5(DL3) 3천758대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 기능을 사용했을 때 제동 제어가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외에도 최근 출시한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 GV80(JX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기가 침체되며 악순환을 거듭한 가운데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성장세를 나타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동향’을 공개하며 지난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증가한 242억 달러(29조4천억원)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총수출의 절반 이상인 56.9%를 차지하는 상위 5개국 시장을 상대로 수출이 0.02% 늘어났다. 중소기업 수출 상승에 대해 중기부는 코로나19새태로 인해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각 국가별 수출 여건이 수출 증감을 이뤄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4.8%), 일본(-1.6%), 홍콩(-5.5%)은 감소한 반면 미국(8.0%), 베트남(4.9%), 대만(20.8%), 러시아(4.0%)는 증가를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기타섬유제품, 반도체제조장비 등 14개 품목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올해 초 진단키트 수출이 2천100만 달러(255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35.8% 늘어났으며 1분기 수출 중소기업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 증가한 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전국 513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임대인 3천425명이 총 3만44개 점포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했다. 지난 2월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서울 남대문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주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확산했다. 지역별 참여 임대인은 부산이 7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47명, 경남 461명, 경기 209명 등이 뒤를 이었다. 대상 점포수는 서울 1만455곳, 전남 3천893곳, 부산 3천171곳, 제주 2천427곳 순이었다. 임대료 인하율은 20%이상 30%미만인 경우가 많았고, 임대료 인하 기간은 주로 2~3개월로 나타났다. 한편 중기부는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전체 점포의 20% 이상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들에 스프링클러 설치, 노후전선 교체 등 화재 안전을 위한 패키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오재우기자 asd132@
경기부동산포털 분석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경기도 등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14일 지난 2월 경기도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총 2만3천145건으로 2월 기준 지난 2011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과 1월에도 각각 2만1천352건, 2만231건으로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최근 10년 치 거래량 기록을 넘어섰다. 전월세 거래량은 정해진 법정 기한 없이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기반으로 집계된다. 통상 확정일자 신고가 아파트의 경우 계약 후 1∼3개월 뒤 전입신고와 함께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올해 초 전월세 계약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경기도는 전월세에 이어 매매 거래도 대폭 늘어나며 전세 성수기였던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 총 7만3천722건으로 역대 최대 물량이 거래됐다. 특히 지난 2월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원을 비롯해 용인·화성·구리·남양주·부천·안산시 등지로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매매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풍선효과가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4·15 총선 후 이달 국회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인 5월 말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관련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뚜렷한 시각차로 난항이 예상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전 유세 중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공약함에 따라서 법안 심의 과정에 관심이 모인다.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12·16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여당 국회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 을 통해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이외에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기존에 비해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국회는 총선 등의 일정으로 그 동안 심의하지 못했지만 이번 달 코로나19 사태 관련 법안 처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선결제·구매 제도’ 등을 위해 상반기 중 3조3천억원을 지원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모든 공공부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이 당장 몇 개월간의 내수 절벽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3조3천억원 규모의 소비·투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상반기 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의 후속 대응으로 선결제·선구매 제도에 2조1천억원, 정부·공공기관의 건설·장비 투자 집행 시기를 조절해 1조2천억원을 미리 투입하게 된다. 한편 구 차관은 내수 보완 방안을 현장서 즉시 적용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비·위탁용역비·국외여비·업무추진비 등 선지급 특례를 규정한 예산집행지침을 오늘 개정해 배포할 것”이라며 “업무추진비 선결제는 감사원과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국고금관리법 개정을 통해 선급금 규모를 70%에서 80%로 확대할 것”이라고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14일 안성시와 평택시서 이상저온으로 냉해피해가 발생한 배 재배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농협 임직원과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직원 등 80여명이 참여해 냉해를 입은 배꽃에 인공수분을 실시했다. 지난 5일과 6일 냉해로 인한 경기도의 피해는 10일 기준 1,706ha(안성 905ha, 배 1,686ha)에 달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김장섭 본부장은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지만 과수농가들이 냉해피해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력난까지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피해농가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복구지원에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이번 냉해피해와 관련하여 농협케미컬을 통한 착과 영양제 50% 할인공급, 피해복구 지원 예산 30% 선지급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오재우기자 asd132@
KT는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를 사용해 SBS와 함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방송을 생중계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생중계는 중계차를 이용한 위성기반 SNG(Satellite News Gathering) 장비나 LTE 기반 백팩형 MNG 장비를 사용했지만, 5G 생중계는 최초로 5G 모뎀을 장착한 MNG(Mobile News Gathering) 장비를 이용해 진행된다. 생중계 품질을 높이기 위해 KT는 처음으로 ‘프리미엄 품질제어’ 기술을 적용한다. 프리미엄 품질제어 기술은 데이터 트래픽이 밀집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일반 데이터보다 먼저 처리한다. 생중계시 중요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아야 하는 방송이나 관제와 보안이 민감한 산업 영역에서 활용된다. KT는 SBS와 함께 이 기술을 활용해 총선 당일 정당의 개표상황실 현장에 찾아가 실시간 상황과 함께 관계자 인터뷰를 라이브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진우 KT 기업서비스본부 본부장은 “KT의 기업전용 5G 프리미엄 품질제어 서비스를 통해 고품질의 생방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오재우기자 asd132@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신흥공단과 전국 20개 상점가를 ‘스마트 시범상가’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돼 있거나, 상인회나 번영회 등 조직화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다. 이번 사업은 총 17억 원을 투입했고, 상가당 1억1천500만원(일반형 상가)에서 2억1천500만원(집약형 상가)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된 1100여개 점포에는 비대면 주문·결제 가능한 스마트 오더 기술이 도입되고, 업종 특성에 따라 스마트 거울, 풋 스캐너 등이 설치된다. 한편 모집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재우기자 asd13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노동조합이 정부에 신속한 금융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과 전국연합 노동조합연맹 소속 30여명은 14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보증, 세금 감면, 임금보조금 지급 등 위기 상황에서 항공사들이 버텨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공항 산업은 직접고용 8만여 명, 연관 종사자 25만여 명에 달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해왔다”며 “하지만 최근 인천공항은 이용객이 95% 이상 감소해 공항이 아닌 항공기 주기장 역할을 하는 처지가 됐고 각 항공사는 적자에 허덕이며 전 직원 순환휴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미국과 독일 등 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원 대책에 대해 노조는 항공산업에 대대적인 금융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한 달동안 ‘셧다운’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도 호소했다. 이들은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