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누구 또 없냐??

• 김호상 화백
• 2009-07-15 21:02

만평 [물둘레] 대책없이 방류하냐?

• 김호상 화백
• 2009-07-14 22:25

칼럼/사설 [명사칼럼] 협력이 최선

요즘 우리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불안하다. 국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도 부족한 때 대화와 양보는 없고 갈등과 반목이 되풀이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비정규직 보호법,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둘러싼 갈등을 보면서 우리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비단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사회적 갈등을 접할 때마다 게임이론에 자주 등장하는 죄수의 딜레마가 생각난다.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2명의 공범이 체포되어 각각 다른 방에서 심문을 받는다. 이들은 체포 전 죄를 자백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죄의 자백 여부에 따라 다른 형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갈등한다. 만약 배신하지 않고 둘 다 죄를 부인하면 6개월만 복역하면 된다. 그러나 한 명이 배신하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 사람은 곧바로 풀려나지만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10년을 복역해야 한다. 또 둘 다 배신하면 각자 5년씩을 복역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할까? 상대방의 결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면 협력보다는 배신이 유리하다는 것이 죄수의 딜레마이다. 자백하면 기껏해야 5년 형이지만 자백하지 않으면 10년 형을 살 수도 있기 때

• 경기신문
• 2009-07-14 22:13

칼럼/사설 [시론]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

지난 10일 밤 TV방송에서 유럽의 대표적 선진국인 프랑스에서 자행되고 있는 가정폭력의 어두운 실태를 알리는 내용이 소개되었다. 파리 인근의 한 길거리에서 한 여인이 말다툼 끝에 흥분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는 사건이었고, 일주일 뒤 숨진 여인을 추모하고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침묵시위가 열렸다. 희생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사람들의 서명과 연설도 소개되었다. 이 프로에 의하면 프랑스의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3일에 한 명이 가정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매년 200만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40만명이 병원 응급실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심각한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프랑스 정부는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급기야 2007년 경찰청에 ‘가정폭력 전담반’을 설치하게 되었다. 물론 그런 사회적 조치만으로 가정폭력이 바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가정폭력의 문제는 사회적 조치나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만으로 효과성이 나타나기는 어렵다. 사회적인 문제해결 의지와 함께 가해자 스스로 치료나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변화가 절실히

• 경기신문
• 2009-07-14 22:03

칼럼/사설 [명사칼럼] 도의회, 반토막난 무료급식예산 살려야

이제는 학교 무료급식 시대를 열 때가 되었다. 무료급식은 최고의 교육복지 정책이다.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뒷받침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750만 명 가운데 무료급식 학생은 70만 명으로 10%도 채 안 된다. 그것도 빠듯한 교육청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불어 닥친 경제위기로 학교급식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족해져 급식의 영양과 위생이 저하될 위기까지 겹쳐있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미 유럽,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을 당연한 국가 의무로 여기고 있다. 미국은 아이들의 건강보호와 빈곤문제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학교급식을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로 여기고 있다. 일본은 학부모가 식재료비만 부담하면 정부·지자체가 운영비와 인건비 일체를 책임짐으로써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는 공공성이 확보된 업체에 한해 위탁·배달급식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양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친환경 식단을…

• 경기신문
• 2009-07-13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