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 저소득용 밥그릇!!

• 김호상 화백
• 2009-07-13 21:35

기고/투고 [기고] 에너지 종합타운 환영만 할 일인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3일 월요일자 보도를 통해 수도권 환경, 에너지 종합타운을 수도권 매립지 내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수도권 환경, 에너지 종합타운’을 조성계획을 관리공사의 장기비젼과 연계하여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수도권 일대에 어렵게 마련해 놓은 매립장을 영구히 사용하고자 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매립면허권자인 서울시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 종합타운 조성을 통해 반입폐기물을 자원화, 에너지화 함으로써 매립량을 기존 매립방식 대비 78% 감축할 수 있게 되고 결국 매립지를 지금 보다 100년 이상 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말로 안심시키고 있다.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을 주민 품으로 돌려달라는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는 매립량이 줄면 매립에 소요되는 매립장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매립지의 상당 부분을 세계적인 환경관광명소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는 말로 환경 에너지 종합타운 건설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개념이 매립이라는 주된 사업에 드림파크 공원화 사업을 곁들이는 것이라면 향후에는 공원화가 주개념으로 부각됨으로써 공원 속에 작은 매립지가 존재하는 식으로

• 경기신문
• 2009-07-13 21:01

칼럼/사설 [기자수첩] 광교산 음식점 갈등 대책 마련을

수원 광교산의 해묵은 무허가 식당가의 민·관 갈등(본지 7월6·7·8·9자 1면)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미묘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사정은 이렇다. 수원 광교산 자락에는 수 십여년 동안 40여 가구가 소, 닭, 돼지 등을 키우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996년 민선 2기 수원시장인 故 심재덕 전 시장이 수질 오염을 우려해 비교적 환경 오염이 적은 음식점을 제안했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심 시장이 당시 원주민들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한데는 광교산을 도민들의 휴식처로 만들겠다는 그만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을 것이 분명했다.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이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날 수 없었기에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때문에 심 전 시장은 ‘상수도 보호구역 등의 규제는 자신의 재임 기간내 풀겠다’고 주민들에게 구두상으로 약속까지 했었다. 결국 주민들은 운영하던 목장을 접고 하나둘씩 보리밥을 개업하기에 이른다. 또 심 전 시장은 비포장 도로였던 경기대~상광교동에 이르는 길이 4km의 편도 2차선 도로를 확·포장하고, 광교산 정비를 통해 등산로를

• 경기신문
• 2009-07-13 21:01

칼럼/사설 [명사칼럼] 정부 후안무치 ‘이제 그만’

내년 예산안 마련을 앞두고 다시 세금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해 논쟁이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를 중심으로 한 부자감세 논쟁이었다면 올해는 주세, 담배소비세 등 간접세를 중심으로 한 서민증세 논쟁이다. 내년 세제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예산안 수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전체 예산규모를 정하고 각 부처들의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세출예산안이고 내년 경기를 전망하고 세제를 조정해 세수입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세입예산안이다. 정부는 각 부처들이 제출한 예산 요구안을 조정해 10월까지 세출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부처들이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에 이즈음 정부는 부처별 예산규모를 조정하느라 꽤나 진통을 겪는다. 세출 예산안이 정부 내부의 진통이라면 세입 예산안은 세수규모를 놓고 정부와 국민들 간에 겪는 진통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내느냐’, ‘덜 내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4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인하해 줄 때만해도 감세 일변도이던 정부가 내년 세제개편안을 놓고는 증세를 언급하고 있다. 지나친 감세와 무리한 재정지출로 인해 국가재정이 매우…

• 경기신문
• 2009-07-12 21:48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광교산 보리밥은 수원의 명물

단풍이 절정을 이루던 지난 2005년 11월 26일 주말을 맞아 광교산 등반을 마친 등산객들이 한껏 부푼 마음으로 보리밥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다. 등산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뤄야할 상광교동 일대 20여개 보리밥집들이 한결같이 문을 걸어 닫은 것이다. 이곳에서 보리밥집을 운영하는 상인들의 모임인 ‘광교 상우회’의 이름을 걸고 1주일 동안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많게는 하루에 백만원이 넘는 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상인들이 성수기인 단풍철에 주말을 끼고 문을 닫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수원시가 연례 행사격으로 이 지역 무허가 식당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사법기관에 고발했기 때문이었다. 등산객들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가며 보리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종용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광교산은 북쪽으로는 백운산까지 연결되는 등 용인, 의왕, 과천, 성남 일부까지 뻗어 있다. 용인지역이 전원주택단지와 음식점이 들어서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것과는 달리 수원지역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대조를 이룬다. 광교산은 명산이다. 지속적인 광교산 등반을 통해 지병을 고쳤다는 사람도 많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주기적으로 등반하는 광

• 경기신문
• 2009-07-12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