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독자기고] 경제회복, 정부·정치권 화합 필요

기축년 새해 우리민속 명절 떡국의 힘이라면, 어떠한 경제 한파와 쓰나미도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다.정부는 정치권의 뒷받침 없어 제자리고, 부자는 여우 있다 총총 거름이며, 서민들은 시급하다 황소걸음에 가랑이가 찢어 질 판인데, 이래서는 제대로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다함께 합심해서 밀고 댕기고 호흡을 맞추어야 살길이 열린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경제난 타개를 위한 각종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그동안 각종 사회현안과 사건사고가 바쁜 갈 길을 막고 있는 것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시간을 지체하고 낭비 할 때가 아닌, 힘을 모아 총력으로 매진할 때다. 새해에는 정치권도 사회민심을 소상하게 살피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보며,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많은 어려움과 경제회복의 적절한 시기와 적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국제적인 경제 한파가 너울성 파도에 불과 하지만 본격적인 경제 쓰나미가 밀려오게 된다면 이는 우리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경제회복에 일 분 일 초가 시급하고…

• 경기신문
• 2009-01-29 20:23

칼럼/사설 [교육시론] 교육, 미래 富 창출하는 최고의 가치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육성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이다. 인적자원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집권 2기를 맞이하는 대통령도 대선기간 중 한 단체를 방문하여 “교육 없이 경제 없다”고 역설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 바가 있으며, 신년 국정연설에서도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임을 강조했다. 미국 44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버락 후세인 오마바 행정부도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위기 타결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문화정책도 예술교육에 투자하는 정책을 짜서 향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처럼 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어느 때보다 경제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경제타개를 위한 기회로서 교육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다. 미래학자 엘빈토플러(Alvin Toffler)도 “교육만이 미래의 부를 창출하는 가장 획기적인 가치”라고 지적했듯이 정부는 교육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육분야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새해 최우선 화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관

• 경기신문
• 2009-01-29 19:43

칼럼/사설 [기자수첩]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과 시대정신

정치 기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단어 중 ‘관전 포인트’라는 말이 있다. 스포츠 기사가 아닌 정치기사에서 ‘관전 포인트’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기자들이 정치를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게임’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에 스포츠의 게임 룰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기는 하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만 놓고 봐도, 토너먼트 방식이 적용되고 있지 않는가? 각 정당에서 대선후보 경선을 거쳐 본선 후보를 확정지은 뒤, 결승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선을 치르니 말이다. 그런데 정치와 스포츠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바로 지켜보는 이에게 즐거움을 주느냐? 아니냐 하는 점이다. 물론 모든 스포츠가 모든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취향이 맞지 않는 스포츠에 대해 무관심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 격투기가 잔인해서 보기 싫은 사람은, 격투기 중계를 보지 않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정치는 다르다. 정치무관심 계층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치는 관심을 안가질래야 안가질 수 없는 사안이다. 정치가 우리 사회·경제

• 홍경환 기자
• 2009-01-29 19:43

만평 [물둘레] 신대륙 정복!!!

• 김호상 화백
• 2009-01-28 22:03

칼럼/사설 [기자수첩] 수도권 교통 혁신변화 필요한 때

온 세계는 바야흐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경쟁시대에 돌입했다. 최근 불어닥친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중국 등 선진국, 신흥국을 불문한 많은 나라들이 건설경기 부양으로 인한 내수경기 진작을 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녹색뉴딜’의 정책기조를 내세우며 세계적 흐름에 동참했다. 여기에는 경기도가 2년전부터 끊임없이 정부에 건의해온 ‘대심도 고속급행철도’ 사업도 포함돼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문제는 기관별 재원부담과 노선결정이다. 아무리 건설비가 저렴하다고 하나 우선 추진 구간인 동탄2신도시~강남 삼성을 비롯해 수도권 전역을 네트워크화할 경우 사업비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노선결정에 있어서도 기관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시 등은 대심도 고속철도 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지자체의 재원부담, 인구밀도에 따른 노선결정의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재원부담, 노선결정 등은 관계 기관의 수차례 협의과정에서 어

• 이경진 기자
• 2009-01-28 21:05

기고/투고 [기고] 늘어난 노인범죄, 선진형 복지체계 필요

지난해 초 숭례문 방화사건, 전남 해상에서 남녀 4명의 여행객이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의 범인도 백발의 70대 노인이었다. 올겨울 불어닥친 경제한파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노인들의 살인·방화 등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전체 범죄자 중 61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8%에서 4.3%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생계형 범죄에서 살인·방화·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의 비중도 높아져 살인범은 3배, 방화범은 5배가 늘었다. 또한 교도소 등에 수감된 범죄자의 고령화 현상도 늘어나 1995년 202명에서 지난해 73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교도소 수용자의 4.3%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범죄에서 노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의 네 배에 이른다. 이와 같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60세 이상 노인범죄가 증가한 원인 중에는 무엇보다 OECD 회원국 중 노인인구가 제일 빠르게 늘어난 사실과 무관치 않다. 또한 조기 정년 바람이 불고 있는 요즘 노동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인데 평균 수명은 80세에 이르고 있다. 몸은 아직도 젊은데 사회

• 경기신문
• 2009-01-28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