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道 각종 시책 주의 기울여 추진을

경기도가 민선4기 후반기 들어 추진중인 각종 시책이 잇따라 공직선거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도는 지난해 11월11일 생활정보지 ‘G LIFE’에 김문수 지사의 사진과 창간사를 실은 지 40여일 만인 12월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도정 성과를 알리기 위해 10대 도정뉴스 이벤트를 벌였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은 자치단체장이 지자체의 사업계획 또는 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4분기가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10대 도정뉴스를 알린다며 성급하게 홍보를 벌인 것이다. 도가 경제살리기를 명목으로 규제개선 홍보실적을 시·군별로 평가, 포상을 실시하기로 한 시책도 논란거리다. 이에 앞서 도는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비 47억3000여만원 전액을 택시업계에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일부 지원으로 입장을 바꿨다. 도 선관위는 도의 이 같은 계획이 선심성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도의 이 같은 시책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앞뒤 정황을 살펴볼

• 박순우 기자
• 2009-01-27 19:10

만평 [물둘레] 개각참사...

• 김호상 화백
• 2009-01-22 21:06

칼럼/사설 [아침논단]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방자치권

이명박 정부는 ‘지역발전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파산직전에 몰려있는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4대강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무슨 일만 있으면 지방을 탓하고 또 지방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 정말로 중앙정부가 지방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찾으려고 한다면 먼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우월적 생각을 털어버리고, 지방정부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지방자치권, 즉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김영삼 정부 이후 현 이명박 정부까지도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말을 수 없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것이 무엇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즉, 문민정부 이후 현 이명박 정부도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등을 강조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실질적이고 자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즉 자치권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중앙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치권의 전래권 또

• 경기신문
• 2009-01-22 19:21

칼럼/사설 [기자수첩] 詩를 쓴다고 다 詩人이 아니다

지난 21일 김포시 사우동에 위치한 실내체육관에서는 김포시 각 읍면동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시민과의 새아침 대화’가 열렸다. 강경구 시장은 연례적으로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실시하던 새아침 대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내체육관에서 한번에 실시함으로서 1주일여의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게끔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날 실시된 식전행사에서는 용어의 잘못 선택으로 인해 옥에 티를 남겼다. 한국무용과 진도북춤, 모듬북 공연이 끝난 후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어울리는 ‘일어나라 새 날을 위하여’라는 시 낭송이 실시 됐다. 이 시는 낭송자 자신이 직접 쓴 것이니 뭐라 말 할 수 없지만 그를 소개할 때 ‘시인’이라고 사회자는 불렀다. 그러나 그는 관내 문학단체의 회원이지 시인은 아니다. 무엇 때문에 000 회원이라 하지 않고 시인이라고 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참석자들께 거짓말을 한 결과를 초래했다. 법을 공부했다고 다 법관이 아니 듯, 신학을 공부했다고 다 성직자가 아니 듯, 노래를 잘 한다고 다 가수라 불리는 것이 아니 듯, 시인 또한 시를

• 최연식 기자
• 2009-01-22 19:21

기고/투고 [기고]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에 대한 기대

흑인 인권운동의 대부,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을 기억한다. 내가 그를 기억하는 것은 보다 정확하게 80년대 대학가에서 운동권 노래로 불렀던 ‘우리 승리하리라’는 흑인 영가풍의 노래 때문이다. 전(全) 생활영역에서 천대받던 흑인들을 위한 비폭력 인권운동에서 숙연하게 불렸던 노래. 우리 모두가 온 마음으로 믿기에(deep in my heart), 서로 손 맞잡고 나아가며(walk hand in hand), 지금의 두려움을 떨치고(not afraid), 마침내 언젠가 승리할 것이라(We shall overcome someday)는 가녀린 바람의 노래.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는 건국 이래 미국 번영의 근간이었다. Roots(1977년) 그리고 The Color Purple(1985년) 등의 영화를 보면서 흑인들의 희생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으며, 한편으론 그 희생에 기반하여 안락을 누리는 미국 주류사회의 야만에 분개하곤 했었다. 미국 흑인의 한결 같은 가녀린 바람. 이제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으로 흑인 버락 후세인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가 취임함으로써 그 일부 이루어졌다면 나의 지나

• 경기신문
• 2009-01-22 19:17

만평 [물둘레] 다시 불질러....

• 김호상 화백
• 2009-01-21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