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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등 경기북부지역 주요 침수피해 지역 현장점검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더민주·수원7)이 12일 동료의원들과 함께 경기북부 주요 침수피해 지역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에는 진용복(더민주·용인3)·문경희(더민주·남양주2)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민주·의왕1),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더민주·군포4),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더민주·안양1), 지역구 의원들이 동행했다. 장 의장 등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천 군남 홍수조절지’, ‘포천 화적연 일원 캠핑장’, ‘가평 산사태 주택 매몰지’ 등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먼저 의원들은 오전 10시쯤 연천 군남홍수조절지를 방문해 군남댐 수위 현황을 살피고, 기상이변으로 기후예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의원들은 포천 화적연 일원 캠핌장을 방문했다. 화적연은 한탄강지질공원 지질명소 중 한 곳으로, 이번 호우로 캠핑장 면적 전체가 물에 잠기고 천변 모래사장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의원들은 토사물이 안팎으로 쌓인 탐방안내소와 안전난간 등을 불러본 뒤 긴급복구 현황을 청취하고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주택이 매몰돼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평 산사
- 박건 기자
- 2020-08-12 20:44
정치 경기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프로젝트 순항'…"오이도항 불법천막, 컨테이너 전부 철거"

경기도는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흥시 오이도항 영업용 불법천막을 모두 철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철거된 불법천막은 76개로 지난 20년간 수산물판매 영업용으로 사용됐던 천막들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이도항의 43개의 불법 컨테이너를 철거했다. 이같은 성과는 경기도와 시흥시, 오이도 어촌계가 어항 정비에 공감하면서 자진 철거하기로 한 결과다. 이번 철거로 수산물 직매장은 먼저 철거한 컨테이너 부지로 옮겨 깨끗한 모습으로 9월에 재개장 할 예정이다. 특히 철거된 어항부지에는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도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된다. 시흥 오이도항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데 이어, 지난 2월 지방어항으로 지정·고시 되면서 본격적인 어항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오이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66억 원 등 총 94억 원을 투입해 어항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오이도를 시흥갯골습지, 월곶항, 시화호 거북섬을 잇는 수도권의 중심 관광지로의 개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오이도는 불법시설물 철거를 통해 도민이 즐겨찾는 깨끗한 어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오이도항의 모
- 박건 기자
- 2020-08-12 18:45
정치 이재명 지사 "남북관계 회복, 정부·민간 단위 협력이 효율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에서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다”며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협력은 국제관계들도 큰 영향을 미치고 매우 정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지방정부 단위, 민간 단위의 작지만, 실질적인 노력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경기도와 북한 간의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의 교류협력 사업들이 중앙정부 차원의 큰 협력사업의 뿌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이 지사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속에서도 경기도가 코로나19·ASF 방역물품을 지원한 것과 농업협력사업 관련 UN 대북제제 면제승인을 받는 등 인도적 협력을 계속 추진한 것 등을 사례로 들었다. 좌담회에서는 경기도가 추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대책과 대북전단 금지 살포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종석 전 통일부
- 이지은 기자
- 2020-08-12 18:41
지역 김선교 국회의원,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양평·여주)은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선교 의원은 11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양육비 재산조사 현황' 결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동의 비율은 4.4%에 그치는 등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지급능력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의 동의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보험,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등 재산및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비의 안정적인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현
- 김영복 기자
- 2020-08-12 16:49
정치 제1차 경기농정 포럼 진행…'코로나19 시대 농업먹거리의 미래 전망' 모색

경기농정의 새로운 방향과 비전 등을 연구하고 농정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0 민관정연 연석회의 제1차 경기농정 포럼’이 12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주최하고 ㈔지역사회연구원이 주관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더민주·이천2)을 비롯해 이재욱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이사장, 김철환 도의원(더민주·김포3),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가 패널로 초대 됐으며 3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사회 경제체제 전망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농업의 변화 전망 등을 주제를 패널들이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이에 대해 질문하는 형식의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사회 경제체제 전망’에 대해 발표자로 나선 홍기빈 소장은 “리스크가 가장 큰 사업이 농업과 어업이다”며 “기후가, 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의 시스템은 금융기업과 대기업을 돕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도 기후 위기의 일부분이다. 농업은
- 박건 기자
- 2020-08-12 16:36
정치 남원 찾은 민주당 당권 주자들, "추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 등 당 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은 12일 전북 남원 수해 피해지역을 찾아 복구작업을 도우며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민주당이 찾은 전북 남원 금지면은 섬진강 유역 제방유실로 농경지와 도로 등이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이다. 밭에는 물이 채 빠지지 않아 고추 등 모종들은 축 늘어져 있었다. 포크레인 등 중장비들이 동원돼 침수된 가전제품을 들어내는 작업에 한창이었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남원시는 지난주 발표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수일 이내로 추가 선포가 있을 것"이라며 "남원시 전체가 포함되거나, 피해가 심한 면 몇 개라도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주택이 빨리 지어지도록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어려움에 수해까지 더해진 아픔을 국민이 함께 느낀다"며 "문재인 정부가 빨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호우피해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 속도를 빨리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 복구를
- 정영선 기자
- 2020-08-12 16:32
정치 김종인, 박근혜 탄핵·이명박 구속 대국민 사과 검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수감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통합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당 회의나 비공개 석상에서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잇단 불미스런 과오에 대해 당 차원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전날 총선 백서 초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도 탄핵과 관련한 사과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직자는 "김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었다. 진심 어린 반성이 결여된 채 차일피일 미뤄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당직자도 "지지자들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지만, 국민들 보기엔 어쨌든 탄핵당했고 수감된 것인데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공개적인 사과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무릎을 꿇는' 형태는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입장 표명 시점은 아직 미정인 상태지만 취임 100일 무렵이나 다음 주 호남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대국민메시지를
- 정영선 기자
- 2020-08-12 16:31
정치 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4차 추경은 추후 판단

당·정·청이 12일 수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이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된 가구에 대한 지원금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수해 대책 관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하고 항구적인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며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당정청은 정부의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남부지방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신속히 진행하고 직·간접적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며 “복구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 복구에 착수하고 피해 복구는 단순한 원상 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
- 정영선 기자
- 2020-08-12 16:28
정치 경기도, 美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추진…1조4410억 증가

경기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마련,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9월 종합계획 변경 이후 변화된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화성, 남양주, 평택, 파주, 의정부, 양주, 양평, 동두천, 연천 등 9개 지역이 대상이다. 경기도는 기존 239개 사업에서 4건이 추가되고 1건이 제외, 14건이 변경돼 242개 사업이 발전종합계획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예산은 신규 대규모 개발 사업의 반영으로 기존 39조 679억원에서 41조1389억원으로 1조4410억원이 증가했다. 변경안 주요내용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중 파주 캠프 스탠턴의 경우 기존 교육시설 도시개발 외에 산업단지 개발까지 추가됐다. 파주 캠프 하우즈와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은 사업기간 연장, 시설비‧토지매입비 변경을 위한 사업비 증감이 반영된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 주변지역 공원조성사업이 신규로 추가됐다. 화성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공
- 고태현 기자
- 2020-08-12 16:26
정치 경기도 "노인대상 요양시설 감염관리 교육으로 코로나 막는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취약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요양시설의 감염관리 담당자들에게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은 기저질환이 있는 노년층에서 특히 위험하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공간에서 감염이 확산되면 그 피해가 무척 크다”며 “도는 이런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그런 맥락에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주관으로 ‘슬기로운 감염관리, 요양병원편’이라는 과정명으로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온라인 기본 교육과 오프라인 실습 교육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실습교육은 신청·접수한 도내 요양병원 감염관리 전담자 또는 겸임자를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시되며 1회 당 30명 씩 총 150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국군수도병원에서 진행되며 감염관리전문가, 경기도청 역학조사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국군수도병원이 강사진으로 나선다.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사례 공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확진자 발생대비 모의훈련, 개인보호
- 이지은 기자
- 2020-08-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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