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끝나고 논공행상으로 관직을 나누는 행위는 수도 없이 보아왔다. 그러나 거기에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따른다. 그자리에 합당한 인사가 배치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에 용인시가 용인지방공사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용인시 자치 행정의 미숙함과 허술함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본보는 용인지방공사 비상임이사 4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기사를 연이어 내보내고 있다. 자격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도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하는 관련 공무원들의 답변을 읽고 있노라면 용인시 일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는 역겨움마져 느끼게 한다. 용인시가 단행한 비상임이사 선임에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지방공사 운영조례 제11조 항목을 보면 비상임이사에 당연직으로 시의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 건설·도시업무 담당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와 법률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4명의 비상임이사에는 이를 만족시킬만한 사람이 없다. 비상임이사의 면면을 들여다 보면 정당 대변인출신에 지방공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하는 민간 건설업자 등이다. 용인시민들은
얼마 전 지역 언론에서 경기도내 신도시의 입주민들이 자신들이 거처할 마을과 거리 이름을 영어로 만들어달라고 해서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지명위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하나의 사례로 광교신도시에 ‘에듀타운’이라는 이름을 지어달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였는데 특정 지역 한곳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어 이름으로 지어달라는 내용을 보면서 약간은 서글프기 시작했다. 요즘 길거리에 나가면 영어로 씌어지지 않은 옷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다 못해 지성인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대부분이 아무런 생각없이 영어로 도배되어 있는 옷을 입고 다닌다. 거기에다 한 술 더떠서 우리나라에 수입된 외국의 유명 의류는 아예 윗도리에 미국 성조기를 대문짝만하게 새겨 놓았고, 또 어떤 수입 의류는 영국 국기를 새겨 놓기도 하였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이처럼 영어 문양으로 가득한 옷을 입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으니 나라 전체의 공동 주택 거주자들이 외국어 특히 영어와 불어로 이름을 지어달라고 청원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속이
구제역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국가적 대재앙’이다. 7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주최로 열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 관련 토론회에서 중앙위원회 의장인 최병국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11월 발생 구제역 때문에 두 달 만에 310만 마리 가축이 살처분, 매몰됐고, 보상비 방역비 피해액이 3조 원 웃돌고...방역에 동원된 공무원이 쓰러지거나 아까운 목숨을 잃는 비극도 나타나고 있다... 정말 대재앙이다”라는 말에 적극 공감한다. 물론 ‘집권 여당으로서 그동안 뭐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한탄이나 하고 있나’하는 얄미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 관련 토론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신현관 축산정책과장은 구제역 및 AI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축산업 허가제 도입, 방역 기준 및 악성가축질병 발생 국가 방문시 신고 의무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농수산식품부에 각종 검역원을 통합해 검역검사본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제야...참 한탄이 저절로 나온다. 이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비판만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예방 백신 접종 뒤에도 구제역 발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46년 2월 경기도체육회 창립이후 경기도는 전국체육대회에서 21번의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1981년 인천광역시와 분리된 이후에도 18번이나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경기도체육회는 올해 전국동계체전과 전국체전에서 각각 종합우승 10연패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도내 체육인들은 도체육회가 전국체전과 전국동계체전 우승에만 신경 쓰고 진정한 경기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그런 경기도체육회가 최근 달라졌다. 소통하려하고 화합하려 한다. 이같은 변화는 불과 1개월 전까지만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도체육회는 분명히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기도체육회 제23대 사무처장인 이태영(49) 처장이 있다. "도내 체육인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살릴 수 있고 체육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겠다. 그것이 진정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에 서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실천으로 시작된 변화 “도체육회에 새 바람이 불었다기 보다는 그동안 체육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영 처장은 취임 첫날부터
“기름값 때문에 주유소 가기가 무섭습니다. 하루 종일 2~3명 손님 태우고 장거리를 뛰어도 기름 한 번 넣으면 남는 게 없을 정도니...” 얼마 전 설 연휴에 만난 어느 택시기사의 하소연이다. 명절이 즐거워야 할 택시기사의 얼굴에는 온갖 근심과 걱정만이 가득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고유가 때문이다. 최근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기름값 때문에 10년 만에 찾아온 최고의 엄동설한인 날씨에도 자가용 승용차를 세워두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이야 ‘저탄소 녹생성장’ 이라는 국가 모토을 위해 나쁠 것이 없지만, 문제는 다른 물가와 비교할 때 시도 때도 없이 오르는 기름값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좋치 않기 때문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 원유가격 하락에도 국내 유가의 인상 행진이 이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정도이고 보면, 국내 유가의 고공행진은 문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특히 지난 2009년 말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정도로 담합에 의한 폭리를 취했던 LPG의 경우 올 들어 크게 인상돼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택시업계는 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으로 신음하고 있다. 학계 등 일부 전문가…
2월은 초중고의 졸업식이 있는 달이다. 모든 졸업생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졸업식은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선이며,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정든 교정과 이별하는 아쉬움 반면, 앞날의 설레임으로도 가득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설레임과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졸업식이 상식을 벗어난 각종 폭력뒤풀이가 뒤따르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작년 예로, 경기도 D시에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강제로 옷을 찟는 등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관련, 사진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는가 하면 K시에서는 아파트 단지 뒤 이면도로에서 옷을 강제로 벗기고 알몸상태에서 인간탑 쌓기 등을 시킨 후 인터넷에 유포됐다. 이러한 폭력적 졸업식 뒤풀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교육과학부, 경찰청, 교육청 등에서는 대규모 인력을 동원 졸업식 뒤풀이 폭력을 예방하려 하나 여러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뒤풀이 폭력을 막기엔 분명 한계가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나서야할 이유이다. 이를 위해 안산상록경찰서는 각급 학교 졸업식 당일 지구대 파출소 순찰차량 및 형사기동대, 타격대 등을 총 동원, 졸업식 전후 학교뿐만 아니라 취약지역에 대한…
민노당소속 이숙정 성남시의회 의원이 판교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사건은 다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려진 일이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까지 나서서 사과를 했지만 국민적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왜 이 의원의 행태에 분노하는 것일까. 그가 보수정당이 아니고 진보정당의 의원이기 때문일까. 민노당 등 진보정당을 의회에 보내준 유권자들의 속깊은 뜻은 아마 이렇지 않을까. 그나마 진보정당은 보수의 정당 사람들만큼 건설적이거나 경제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들보다는 구태를 벗어나 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판타지에서 일게다. 그러나 이 의원의 행태는 이러한 기대를 한꺼번에 빗나가게 만들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내놓는 이 의원의 변명을 들어보면 그가 성남시민을 대표해 의사당에 들어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감마저 들게 한다. 이 의원은 “시의회에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는 등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 지방의원들의 추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기간인 지난 2009년 10월, 만취상태에서 지역 내 한 호프집에서
막장 드라마와 막장 정치에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기 쉽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을 저급 쾌락으로 유도해 국격과 인격을 저하시켜 사회를 불신과 혼란에 빠트린다. 마지막으로는 이들을 말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의식개혁뿐이란 것이다. 막장 드라마를 살펴보면 주제가 단순하다. 천편일률적이다 보니 그게 이거고, 저게 그것 같아 헷갈린다. 보통은 남자가 바람이 나서 부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괴롭히고,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된다. 이혼하면서 남자는 잘못되고, 여자는 젊은 남자, 그것도 재벌의 아들을 만나, 결혼해달라고 통사정하는 것을 거절하다가 결혼에 성공해 복수한다는 내용으로 스토리가 짜여 있다. 극중 양념인 동기 부여를 위해 공갈, 협박에 음독, 방화,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 자식 팔아먹기, 포로노 등의 반인륜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아 막장도 이런 막장이 따로 없다. 그리고 왜 항상 남자는 사기꾼, 짐승, 파렴치범으로 묘사가 돼야만 하는가. 요즘은 한발 더 몰상식 쪽으로 하향 발전(?)해 과거 불륜은 기본이고, 숨겨 논 자식이 꼭 등장하며, 버젓이 청소년을 자식으로 둔 엄마가 남편 바람을 핑계로 맞바람을 피우는 것을 당연시하고, 형
단체장들이 때만 되면 힘주어 발표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다. 민선5기 4년동안 모두 6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목표치 달성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해제하지 않는한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란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는 전국을 고르게 균형발전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법적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규정의 개정 등 선별조건이 까다로워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민선 4기를 이끌어온 김문수 지사는 민선 4기 일자리 창출 목표치가 당초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제로 설정됐으나 규제완화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민선 4기 일자리 창출 실적이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실토한 바 있다. 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창업 및 시설확충 자금 지원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공공기관 및 국내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와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거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