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은 민간단체 보조금, 또는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들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엄격한 심사를 치른 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온 시민단체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다양한 의사표시를 존중하는 민주사회의 한 단면으로 봐야 한다.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단체에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라고 한다. 민주주의란 원래 시끄러운 것이다.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그것들을 잘 조화시키고 융통성 있게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곧 민주주의의 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비판 세력에 대한 통제장치로 보조금 지급을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 국정감사 답서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이후 촛불집회에 참여한 단체를 식별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폭력시위로 변질되기 이전에 참여한 단체는 또 어떻게 구별해낼 것인지 그 대안이 준비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국정감사장에서의 여당 국회의원 호통 한마디에 이렇게 우왕좌왕해야 하는 것이…
정부 차원의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자체들의 남북교류가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김문수 경기지사의 남북교류협력기구 설치 제안은 시의적절한 방안이다.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한 10개 광역 지자체 중 올해 기금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곳이 6곳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의 협력 기금 집행 실적도 해마다 줄어들어 지난 2006년 벼농사 협동농장 사업과 농업 기반 조성지원등을 위해 44억원을 지출한 뒤 지난해 23억원, 올해는 16억원을 지출 했을 뿐이다. 지자체들의 남북교류 사업이 주춤되고 있는 것은 북핵 실험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지자체들의 사업 추진 방향이 않고 있는 문제점도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대두되는 문제점은 사업 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점이다. 배경은 단체장들이 정치적 치적에 치우쳐 성급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자치단체간의 경쟁이다. 원하는 북측 대상 지역을 선점하기 위하여 졸속으로 사업 추진을 강행하기도 한다. 북한이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매우 부정적인 자세를 보여 왔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한 사례도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 지사가 교류협력 협의
싱가포르 항공 소속 여객기가 타이완 중정 공항에서 추락해 83명이 사망한 사고가 2000년 오늘 발생했다. 승객 159명과 승무원 20명 등 179명을 태우고 중정 공항을 이륙하던 보잉 747-400기는 공중으로 떠오르는가 싶더니 불과 몇 초 만에 활주로로 추락해 세 동강이 났다. 사고기는 싱가포르를 떠나 타이완 중정공항에 중간 기착한 뒤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발하던 중이었다. 싱가포르 항공은 그동안 단 한 건의 추락사고도 일으키지 않아 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였다. ▲존슨 미국 대통령 방한(1966) ▲국토종합개발 10개년 계획 확정 ▲지하철 2호선(잠실~신설동) 준공▲AIDS 병원체 국내 첫 검출 ▲소유즈 로켓 TM-31 발사(2000) ▲여군학교 52년 만에 폐지(2002)
어떤 민족이나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문화라고 한다. 문화는 그 나라의 특수한 환경과 주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교류를 통해 비슷한 문화로 닮아가기도 한다. 글로벌시대인 지금은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서로 문화가 다를지언정 경계없이 통용되어진다. 물론 아직 문화의 전면적인 통합까진 멀었지만 고유의 문화를 고집하기에 앞서 이미 다문화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문화나 동양문화에 비해 이슬람 문화는 우리에게 많이 낯설고 더디기만 하다. 특히 파키스탄 등 일부 이슬람권 국가에서 행해지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충격적인 문화 외에 전쟁으로 피폐해진 모습이나 테러 등, 이슬람에 대한 단편적인 상식이 대부분이라 이 지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다. 최근에 그들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일례로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과 율법인 샤리아를 기초로 특정 사안마다 종교지도자들의 모임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남편들의 폭력에 맞서 여성들을 보호하고 나섰다. 작년 시월 인천시에 ‘중동문화원’을 개원했다. 그 호기심과 관심도 잠시 고작 1년 만에 인천시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중동문화원
성폭력(性暴力)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이다.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을 포괄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일부 개정되었는데 우리 일상에서 그 인식의 변화를 좀처럼 찾아 볼 수 없다. 이 법의 제1조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시절 우리 형법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폭력 범죄 들을 포괄하여 ‘정조(貞操)에 관한 죄’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조는 여성의 순결한 성도덕이나 관습을 뜻하는 용어인데, 여성의 인격을 짓밟는 강간과 같은 범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정조라는 단어를 형법에서 삭제한 것은, 성폭력 범죄를 바라보는 법적 시각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강간 등의 범죄를 단순히 여성의 정조를 침해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성과 관련된 개인의…
경제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일부 서민들은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절도 등 범죄 행각에 나서기도 하는 실정이다. 일자리를 잃은 50대가 ‘밥 먹게 1만원만 달라’며 상인을 흉기로 협박하다 구속되고 남편 실직으로 어려웠던 40대 주부가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검거되는 일 등은 드러난 사례에 불과하다. 최근 경찰청이 펴낸 ‘2008 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21만2천458건의 절도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2004년 15만5천311건과 2006년 19만2천670건 보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인 개인파산도 급증하고 있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중장년층이 잇달아 자살했다는 소식도 이제는 새롭고 충격적이지 않다. 지금 우리 경제는 가장 걱정했던 중산층과 서민층의 동시 몰락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빈곤층 증가는 계층 간 위화감을 심화할 뿐 아니라 이들을 사회로부터 소외시켜 범죄 등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20일 발생한 서울 강남 고시원 ‘묻지마 방화 살인’은 우리 사회의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 시장까지 위협하면서 연일 주가가 급등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내 경제상황은 하루하루가 살어름판이다. 지난해 장미빛 전망만을 듣고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은 반토막난 수익률에 고심하고 있으며 주식 등 직접투자에 뛰어든 개미투자자들은 주식폭락에 비관해 자살까지 하고 있다. 29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10월 들어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난 1일 1187원에서 28일 기준 1467.80원까지 급등했다. 국내 주가 또한 10월 초 1439.67에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지난 24일 1000선이 붕괴되고 28일 기준 999.16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CD금리도 지난 13일 6%대에 진입한 후 상승세를 지속, 24일 기준 6.18%까지 오르면서 개인과 기업의 대출 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 기업들은 국제 금융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국내 금융 시장은 물론 실물 경제의 복합 불황 상황은 내년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금융시장의 불안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도가 현재 도내 13곳에서 시범운영 중인 노인보호구역(일명 실버존)을 2012년까지 113곳으로 크게 늘려 ‘노인이 행복한 교통만들기’를 실현시킬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도와 시·군비 60여억원이 투입된다. 도가 이같은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은 경기지역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07년(1월~9월) 880명에서 2008년 같은 기간에 777명으로 103명(11.7%)이 감소하고, 차량 1만대당 사망자수도 2007년 2.1명에서 1.8명으로 14.3% 감소했지만, 노인 사망자수는 2002년 235명에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해 2007년 292명으로 57명이 더 사망한데 따른 예방대책의 일환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 끝자락에 와있다. 2004년 400만명이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올해 7월 1일 현재 501만 6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를 넘어섰다. 오는 2018년이면 고령사회(14% 이상)가 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이상)가 될 전망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도내 노인 인구는 89만68명(8%)으로 아직은 고령화사회 수준이지만 지난 몇년 간의 인구 증가추세에 비추어 보면 고령사회 도달도 멀지 않아 보인다. 결국
정자 초등학교가 세계보건 기구로부터 국내 최초, 세계 11번째로 국제안전학교 공인을 받은 것은 아동안전 환경이 선진국 수준에 비해 매우 취약한 우리 실정에 비춰 볼 때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통계 기준으로 14세 이하 어린이 사망 원인 중 47%가 안전사고이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상해·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률이 가장 높고 스웨덴·영국·일본등 아동 안전 선진국에 비하여는 무려 4~5배 높은 것으로 유니세프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 아동에 비해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5월 어린이날에 어린이안전원년을 선포하고,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을 매년 10%씩 감소시켜, 5년 후에 OECD 국가들 중 중위권에 진입토록 목표설정을 하였으나 2005년 기준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은 여전히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2003년 6월부터 어린이안전종합 대책추진으로 인구 10만명당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이 감소(14.8 → 8.3명)하였으나 OECD 평균(7.3)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정자 초교가 유엔 기구에 의하여 국제적인 어린이 안전 모범학
불법으로 수령한 공직자,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자세되어야 한다고 보며, 공직자가 직불금 수령했다면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농민들의 어려움과 손해를 보존해 주기위해 만든 지원적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부자격자가 챙기고 있는 현실은 제도적 장치 미비와 관리 소홀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본다. 또한 이제도는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본다. 평생을 농촌에서 흙과 같이 살아온 농부도 세원의 무상함은 어쩔 수 없이 늙어 남에게 위탁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도 농지가 있는 농촌 고령농부에 대한 조치는 전무한 상태이다. 변화하는 국제적 현실을 직시하여 미래지향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수입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W.T.O, 수입 장벽 철폐에 따른 통상협상 준수에 따라 농촌의 환경은 더욱 어렵게 되는 현실을 맞고 있다고 본다. 거대한 국가와 경쟁이 불가피하고 자국의 상품수출을 위해서는 관세장벽을 낮추어야 하는 현실임을 받아 들여야 하며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예상되는 난제는 합리적인 대책마련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정부는 그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