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재개발 분쟁 예방대책 마련 시급

재개발이 진행되는 아파트에서 조합과 조합원들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조합임원들 사이에서 아전인수식으로 사업비를 사용하는데 따른 것이다. 수원 화서재건축아파트에서는 최근 조합임원들이 사업비가 남자 성과금을 요구하면서 조합원들과 다툼이 벌어졌다. 지난 6월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아직까지 해산을 못하고 있는 조합은 반발이 거세지자 곧 열리는 해산총회에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조합원들에게만 참석비와 잔여금을 지급하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성과금에는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대의원들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아전인수식 사업비 사용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원 팔달10구역에서는 조합임원들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비난이 거세지자 곧 임원을 다시 선출하는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표도 받지 않은 결의서를 받는가 하면 밀봉도 하지 않은 채 거둬들이면서 조합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지면서 조합임원들의 해임이나 사업비 과다책정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 경기신문
• 2010-12-15 20:19

칼럼/사설 [칼럼] 사내도급 근로자 문제 해법은…

글로벌 경제위기에다 천안함·연평도 사태까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달 15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1공장의 핵심공정인 도어 탈부착 공정을 점거하고, 이달 9일 현대자동차와 협상에 나서기로 하기 전까지 24일 간 300여명이 점거 농성을 해왔다. 이번에 일어난 현대자동차의 파업은 이전의 파업 성격과 많이 다르다. 그것은 바로 파업의 주체가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조가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파업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파업을 주도한 비정규직은 어떤 근로자들인가? 그들은 바로 현대자동차내의 도급 근로자들(현대자동차의 직접 지시를 받는다면 파견으로, 직접 감독이나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도급으로 본다.)이다. 그들은 현대자동차 소속이 아닌,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지만, 현대자동차 공장내에서 일을 한다. 이번에 발생한 현대자동차의 파업이 아니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은 사내도급 근로자가 새로운 노사 갈등 및 노·노(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사태까지 온 데는 현대자동차의 책임이 있지만, 정부의 정책 역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에는

• 경기신문
• 2010-12-15 20:19

기고/투고 [특별기고] 성남시 구(舊)청사 부지 활용방안 없는가?

성남시청이 신 청사로 이전되고,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소재 구 청사 부지 활용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지역사회가 갈등양상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 당시에는 구 시청사 부지에 랜드 마크 빌딩을 건설하겠다는 후보와 성남시립의료원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으로 나눠졌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각자의 주장이 일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방안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인 가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 명확히 결론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그 해결책은 난제 중의 하나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분당을 중심으로 한 성남 신도시와 엄청난 격차를 벌이고 있는 구도심인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정치권은 물론, 지역민의 여론이 결집돼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성남시청이 새로운 청사로 이전했기 때문에 구 청사의 빈 공간을 채우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지역혁신의 계기가 만들어져 성남 구도심이 발전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져야 한다. 성남시 구청사 부지 활용 방안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 그 대응방법은 달라진다

• 경기신문
• 2010-12-15 20:10

기획 '가평~서울간 40분이면 충분' 경춘벨트 ‘전철 시대’ 열린다

■ 경춘선 복선전철 21일 개통 청정지역인 가평과 영서지방인 강원도 춘천일대의 대변화가 전망된다. 변화를 부를 경춘선복선전철 개통(12월21일)이 눈앞에 다가왔다.개통을 앞둔 지난 10일 오후 이진용 가평군수, 김동윤 농협중앙회 가평군지부장, 김창근 해병전우회 지회장등 각급기관 및 단체장, 주민 등 450여명이 경춘선 복선전철 일반전동차를 타고 가평에서 서울까지 미리 다녀왔다. <편집자 주> ◆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눈앞’ 유선형의 차체의 파란색 곡선으로 속도감과 세련된 느낌을 갖게한 시승열차를 오후1시16분 가평역을 미끄러지듯 빠져나와 서울을 향해 힘찬 질주를 시작했다. 전동차가 움직이자 탑승한 가평군민들은 감격에 겨운듯 상기된 모습에 환호성이 잇달았다. 가평역을 떠나 10분만에 청평역에 도착해 250여 군민을 싣고 출발한 서울행 전철 차창 밖으로는 북한강의 푸른물과 군데군데 자리한 농가, 형형색색의 펜션, 전원주택들은 울창한 산림과 어울려 한 폭의 동양화를 만들어냈다. 추억이 설레는 MT의 명소인 대성리를 지나 시속 100㎞의 속도를 내며 달린 전동차는 채 30분도 안돼 상봉역에 도착, 탑승객들의 탄성을 자아내며 고속접근

• 김영복
• 2010-12-15 18:11

만평 [물둘레]데칼코마니...

• 김호상 화백
• 2010-12-14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