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내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적용에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 결정기준·지급주체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인상률을 결정한 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 등을 사유로 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경기 침체가 우려 속에 악화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야 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 책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63%를 넘어 유례없는 높은 영향률, 미만율이 나타났는데도 임금인상을 무리하게 강제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인건비 상승 ▲수출제조업 국제경쟁력 약화 ▲중소제조업 인력난 심화 ▲경력·업무수준과 임금상승률 반비례 ▲근로자 간 불화 발생·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을 온전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주철기자 jc38@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폭염 피해를 입은 시흥시 미산동 임흥순씨의 축산농가를 찾아가 현장을 점검하고 영농상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 농가 방문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가축 폐사 등 폭염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경기지역에서는 장마 이후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돼지와 닭 등 가축 10만4천315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폭염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0일 비상재해대책위원회를 소집, 폭염 대비 대응요령과 축산농가 사양관리 방법 등을 전파했다. 또 폭염이 잦아들 때까지 도내 축협이 보유 중인 공동방제단 및 NH방역지원단 차량 69대를 동원해 축사지붕 물 뿌리기 작업 등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피해복구자금 신규 지원 및 기존 대출 우대 등 금융지원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남창현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자식처럼 길러온 가축들이 폭염으로 폐사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폭염에 대비해 가축과 축사관리 요령을 철저히 숙지하고, 스프링클러·물분무기·송풍기 등 장비를…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쌀 안정생산을 위한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회는 지난 24~25일 이틀에 걸쳐 도 농업기술원과 현지 포장에서 각 시·군 벼농사 담당 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평가회는 올해 경기쌀 적정 생산을 위해 추진 중인 도내 식량작물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중간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농업기술원은 먼저 시·군별 쌀 적정 생산 추진 현황과 사례를 발표하고, 도 농기원 벼 시험연구포장의 새로운 벼 품종에 대해 비교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현장 시·군을 돌며 경기도 육성 신품종 벼인 참드림과 맛드림 재배포장 생육상황 관찰과 친화경 쌀 생산을 위한 포트육묘 재배기술 시범, 쌀국수와 누룽지 등 쌀가공 시범사업 등 새로운 농업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비교평가도 실시했다. 농기원은 올해 경기쌀 적정생산을 위한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위해 총 20종 73곳에 51억을 지원해 경기미 최고급쌀 생산, 생산비절감기술 투입, 가공용쌀 상품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철기자 jc38@
8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은 다음달 경기까지도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3개월 연속 하강할 전망이다. 계절적 비수기에 최저임금 인상 충격까지 겹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26일 발표한 ‘2018년 8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는 84.5로, 1개월 전보다 7.6포인트 하락하고 1년 전 같은 달보다는 3.4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도내 SBHI가 지난 5월에 올 상반기 정점을 기록한 뒤 하반기 국내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계절적 비수기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우려가 겹치면서 부정적 경기전망이 굳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분석했다. 도내 제조업 8월 경기전망은 82.2로, 전월 대비 9.9포인트 떨어졌으며, 비제조업도 이 기간 5.1포인트 하락한 86.9로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87로 8.7포인트 하락하고 서비스업도 계절적 요인과 최저임금 요인 등으로 86.8로 4.9포인트 낮아졌다. 업종별 전망치는 제조업 가운데 기타운송장비(100.0→112.5), 목재·나무제품(81.3→87.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대가를 현금 외의 자산으로 받을 수가 있다. 양도대가를 주식이나 어음으로 받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A는 2011년에 가지고 있던 상가를 B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상 양도잔금 일부는 B가 대주주로 있는 C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받기로 했으며, 그 주식이 상장되었을 때, 주가가 목표가에 미달하면 최소금액을 보장하는 옵션계약도 하였다. 그러나, 회사가 어려워져서 2012년에는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양도인은 총 양도가액에서 주식으로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A는 잔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양도받았으므로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에 해당 주식이 가치가 없거나 하락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잔금이 회수불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해당 주식가액 하락시 최소금액도 보장계약으로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등, 주식부분이 회수불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총 양도가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하도록 했다. 즉, 회수불능 채권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지만, 동 주식은…
신세계사이먼이 2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여주·파주·시흥·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썸머 바캉스 세일’을 열고 500여 개 브랜드 여름 상품을 최고 80% 할인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을 맞아 여름 바캉스 의류와 함께 래쉬가드, 수영복, 선글라스 등에 대한 특별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다음달 5일까지 나이키 여름 시즌오프(최고 70% 할인) 행사가 예정돼 있고, 아디다스도 아울렛 가격에서 20% 추가 할인행사를 마련한다. 이월 상품전도 열린다. 폴로랄프로렌은 지난해 여름 상품을 최고 70%, 타미힐피거는 최고 50% 할인 판매전을 갖는다. 이와 함께 디스커버리가 래쉬가드 및 비치웨어를 50% 할인하고, 엠엘비가 성인 및 아동 래쉬가드를 각각 최고 60~7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게스키즈는 쿨맥스 원피스를 2만9천원에 판매하고 래쉬가드와 반바지 수영복을 50% 할인해 판매한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2018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경기·인천·강원지역 예선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은 통화정책 경시대회’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차례 통화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모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예선대회는 지난 25일 한국은행 경기본부 강당에서 개최됐으며, 참가 신청한 14개 팀 중 예심을 통과한 8개 팀이 참가했다. 지역예선대회가 열린 이날 인천대학교 ‘지금 이 순간’팀이 최우수상과 상금 250만원, 한은 총재 표창장을 수상했다. 우수상(상금 200만원)은 단국·고려·한양대 연합 ‘소믈리에’팀이, 장려상(상금 각각 150만원)은 인천대 ‘Balance’(밸런스)팀과 대진대 ‘안정환’팀이 각각 수상했다. 이날 지역예선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인천대 ‘지금 이 순간’팀은 다음달 14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릴 전국결선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또 이번 지역예선에서 입상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 채용에 지원하면 서류전형에서 우대할 계획이라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이주철기자 jc38@
연일 맹위를 떨친 폭염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26일 전력수급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전력예보에서 “최대 부하 발생시간은 오후 4시에서 5시, 최대 부하는 8천950만kW로 예상된다”며 “이 시간대의 공급 예비력은 951만kW로 ‘정상’ 상태”라고 밝혔다. 전력예비율은 10.6%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최대전력수요는 대부분 기업이 쉬는 주말을 제외하고는 지난 17일부터 상승세를 이어왔다. 지난 23일 사상 처음으로 9천만kW(9천만70kW)를 돌파했으며, 24일 9천248만kW를 찍으며 예비율이 23개월 만에 최저인 7.7%로 떨어졌다. 그러다 전날 9천40만kW로 하락하며 예비율도 9.8%로 회복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폭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전날(24일) 대비 최고기온이 1.2도 하락했고 습도도 다소 낮아져 최대전력수요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여름에는 기온 1도(℃) 상승 시 전력수요가 평균 80만kW 증가한다. 산업부는 오는 27일까지 기업들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막바지 조업에 집중하면서 전력수요가 현 수준을 유지하지만, 27일 오후부터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이 휴가를 마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와 경기북부 중소기업 단체 및 협의회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세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회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내년도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조속히 실질적인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명효 경기섬유산업연합회장은 “업종별, 지역별 물가수준 등을 최저임금 인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숙련도 등을 감안해 최소 1년의 수습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간담회에서 경기중기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5대 핵심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이구익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실질적 현장의 목소리는 본부 및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여 애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은 다음달 경기까지도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3개월 연속 하강할 전망이다. 계절적 비수기에 최저임금 인상 충격까지 겹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26일 발표한 ‘2018년 8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는 84.5로, 1개월 전보다 7.6포인트 하락하고 1년 전 같은 달보다는 3.4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도내 SBHI가 지난 5월에 올 상반기 정점을 기록한 뒤 하반기 국내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계절적 비수기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우려가 겹치면서 부정적 경기전망이 굳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분석했다. 도내 제조업 8월 경기전망은 82.2로, 전월 대비 9.9포인트 떨어졌으며, 비제조업도 이 기간 5.1포인트 하락한 86.9로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87로 8.7포인트 하락하고 서비스업도 계절적 요인과 최저임금 요인 등으로 86.8로 4.9포인트 낮아졌다. 업종별 전망치는 제조업 가운데 기타운송장비(100.0→112.5), 목재·나무제품(81.3→87.5) 등 4개 업종에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