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석 점거’, ‘회의장 점거’. 어느새 이런 단어들이 낯설지만은 않은 말이 되버렸다. 지난 1일 개회식을 앞둔 오전 9시30분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가면서 8대 경기도의회의 첫 정례회는 파행으로 얼룩졌다. 지난달 20일 열렸던 제252회 임시회에서 정기열 민주당 수석부대표가 정재영 한나라당 대표를 향해 ‘시정잡배나 소인배나 할 법한 행동’을 했다고 힐난하며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이 ‘막말’ 파문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개 사과’와 ‘사퇴’를 놓고 충돌, 팽팽히 맞섰다. 한나라당은 정 수석부대표의 공개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정 수석부대표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할 이유가 없음을 밝히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례회를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허재안 의장 등 의장단의 주재로 양당의 대표가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끝나 버렸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회의장 점거’라는 식상하면서도 소위 가장 잘 먹히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로 인해 253회
이천시는 오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이천시 설봉공원 일원에서 제6회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가 개최된다. 제6회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는 ‘이천에서 배우는 삶(LIFE)의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영역의 학습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제6회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를 미리 조명해본다.<편집자 주> 시는 이번 축제가 이천에서 평생학습을 통해 변화되고 있는 이천 시민의 삶을 배우고, 나누고, 즐기며, 이천에서의 삶을 자축하기 위한 주민통합을 위한 축제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특히 주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천에서는 학습을 통해 새로운 삶(LIFE)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담아, 이천시 관내 기관·단체는 물론 학교, 군부대, 기업체, 사회·종교단체 등 119개 참여단체에서 128개의 홍보·체험부스를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축제 참가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영역의 학습체험을 통해 함께 즐기며 참여하는 가운데 소통을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공모신청을 통해 축제에 참가할 기관·단체를 선정하기로 했으며, 14개 주민자치학습센터에서 우리 마을 자랑하
최근 무기한 연기 되었던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당초 알려졌던 내용보다 범위와 규모가 크게 확대된 내용이 포함돼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실수요자 위주로 DTI 규제를 5~10% 정도만 완화하는 선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부는 당초 내용보다 규모가 큰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DTI 규제를 내년 3월까지 전면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8.29 부동산 대책은 전반적으로 볼 때 실효성은 크지 않아 시장에 실제적으로 힘을 발휘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부동산이 기대심리로 움직인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부동산을 움직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8.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전망 추석 전후로는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눈치작전이 심할 것으로 보이나, 10월 이후 4분기에는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면서 시장이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DTI 규제 완화가 내년 3월까지로 기간이 정해진 만큼 올 연말쯤에는 매수를 고려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면서 거래로 이어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출 이자 부담 등 심리적으로 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118조원이다. 이자를 갚아야 하는 금융성 부채만 83조 원에 달해 하루 이자만 1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다. LH공사는 부채가 공론화되자 보금자리, 세종시를 제외한 신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고 나섰고, 청와대는 재정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LH공사는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기는 커녕 오만하기 그지없다. LH공사는 경영부실의 책임이 마치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재개발사업에 있는 양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최근 성남시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일방적 중단 선언은 그 한 예이다. 기존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해 온 서민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개발사업과 택지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역주민들의 주거문제와 직결되는 등 직접적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도 이미 사업이 추진 상태에 있는 도심재개발사업을 단 한마디 상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결정을 내린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무엇보다 도심재개발사업의 포기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기준과 원칙이 필요한 것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요즘 대한민국의 국격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들이 당당한 한국사회 일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범국민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계주민이 늘어나면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이 사상 최초로 10%를 넘어선 시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도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은 기초지자체는 15개로서 경기도내에는 포천(6.6%) 안산(6.1%)에서 외국계 주민의 비율이 높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한국사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은 주민등록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들이 앞으로 한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정착시키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제3자로 그늘에 남아 있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격도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몇 곳에서 한국인 주민들과 세계각지에서 온 외국인주민들이 함께 하는 화합의 한
이래가지고서야 어디 교권(敎權)이 바로 서겠는가. 교사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과 막말을 해 물의를 빚은 의정부 모 초등학교의 교장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내린 징계가 ‘강등’ 결정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여교사들에게 ‘처녀성’ 운운하며 성적인 모욕감을 주고 지역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은 파렴치범이나 다름없는 후안무치한 작자를 교육계에서 추방하기는커녕 교감으로 강등시켜 다른 학교로 보낸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결정을 보면 가뜩이나 땅에 떨어진 교권을 바로 세우려는 의지가 도대체 있기나 한 건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더욱이 문제의 교장은 꿈나무 교육을 담당하는 초등학교를 맡고 있었다. 가뜩이나 초등학교생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학부모들은 이러한 작자를 어떻게 믿고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도교육청이 교육자로서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솜방망이 처벌로 기회를 준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대 납득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때 외부에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했기…
지역에 상관없이 내리는 국지성 폭우로 인해 지방도와 국도, 고속도로 등의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발생하고 있다. 몇 일전 국지성 폭우가 발생할 때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느낀점이다. 아스콘, 시멘트 등 구간별 도로 포장재질의 차이로 인해 물 고임 등이 많은 도로가 있는 반면, 물 흡수력이 좋아 물 고임 등이 전혀 없는 도로가 있는 것을 보고, 도로포장 재질에 따라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량소통량이나 인적이 드믄 웬만한 국도, 고속도로의 경우 100~140㎞ 정도의 과속은 도로상태의 물 고임 등으로 인해 타이어를 부양시키고, 미끄러짐 등으로 자동차가 날아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위험한 운행이다. 더욱이 서해안 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7월 한달 간 기습폭우등으로 인한 물고임, 미끄러짐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5명에 이른다고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물론, 교통사고가 발생 시 상당수가 운전자의 부주의가 주원인이지만, 국지성 폭우 등 장시간 폭우 및 여름철 장마가 계속될 경우 도로 상태의 물 흡수력 등 포장재질의 문제가 있다면 이에 따른 대책 또한 한번쯤 머리를 모아야 할 것이다. 도로포장은 침하 등
최근 가사재판과 관련해 법원에서는 판결에 우선해서 상담제도와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언론사 기사에 따르면 민사조정법 시행 20주년을 맞는 현재, 법원의 실질 조정·화해율이 40%에 이르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0년 시행된 이례로 지난해 말 9만 8천여 건으로 9배나 많은 조정·화해 사건 수가 늘어난 것으로 대법원은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서울과 부산에 설치된 법원 조정센터도 자리를 잡아 서울조정센터의 경우 월 평균 300여건이 접수, 지난 7월의 경우 조정·화해 성공률은 39.6%를 기록했으며, 부산조정센터는 올해 들어 7월말 현재 646건을 접수해 587건을 처리해 55.6%로 절반을 넘어선다고 발표했다. 특히 서울고법 김병철 판사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소속 민사담당판사 1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조정을 확대강화 해야 한다고 답해 긍정적 견해를 밝혔으며, 전국 법원의 조정담당 판사 53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64%(34명)의 판사들이 조정센터, 전문조정위원의 활동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대법원
최근 인천 지역에는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인천시 서구 지역주민들과 정치인, 그리고 뒤늦게(?)나마 인천시가 나서 매립기간연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의도의 약 6.7배에 이르는 광활한 부지에 매일 트럭 1만200여 대가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나온 쓰레기 1만6천400여톤(서울 44%, 경기 39%, 인천 17%)을 부려놓는다. 세계 두 번째 규모인 미국 캘리포니아 폰테일 쓰레기매립지에 비해 1일 반입량(1만3천톤)도 많고 부지(550만㎡)도 훨씬 크다. 이러한 쓰레기 매립장을 앞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시한은 오는 2016년, 6년의 시한부 쓰레기 매립장이다. 매립이 종료되는 6년 후 매일 3개시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1만6천400여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조춘구 사장은 “수도권 2천200만 인구가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매립지는 있어야 하지만 인근에 추가로 대규모 쓰레기매립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설령 땅을 확보해도 이젠 주민들 설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지금의 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쓰는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조 사장의 이 같은 발언에
낙동강 전선의 한치도 뒤로 물러 설 수 없는 대치상황에서 한국 해병대 김성은 부대(1개대대)는 진동리 서방 고사리지구 섬멸전에서 파죽지세로 침공해 온 북한군을 물리치고 고지를 사수하는데 성공했다. 6·25 전쟁이 터지고 두달이 채 안된 50년 8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은 전장병에게 1계급 특진의 영예를 나눈다. 이어 8월 17일부터 9월 11일까지 통영상륙작전에서 우리의 해병대는 한국군 최초로 단독 상륙 작전을 감행해 적을 완전히 섬멸하는 전과를 올렸다. 뉴욕타임즈 마가렛트 히긴즈 기자는 해병대가 통영에서 거둔 전과처럼 기습적인 양동상륙 작전으로 전력이 우세한 북한군 7사단 600여명을 공격해 적의 점령지를 탈환한 예는 일찍이 없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송고했다. 1950년 8월 23일자 뉴욕타임즈에 ‘귀신잡는 해병대’의 제목으로 대서특필 됐다. 오늘날 해병대를 ‘귀신잡는 해병대’라고 부르는 말의 씨를 뿌려놓은 계기가 됐다. 6·25전쟁 때 전쟁터를 종횡무진 누비며 수 많은 특종과 현장감 있는 기사로 전쟁의 참상과 이면을 세상에 알렸고 여기자로는 최초로 퓰리처상을 받은 고(故) 마거릿 히긴스에게 우리정부가 외교훈장 흥인장(2등급)을 수여했다. 1920년 홍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