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명사칼럼] 대마불사(大馬不死) 더 이상은 안된다

한국사회에서 대마불사의 신화가 붕괴된 것은 1997년의 외환위기 때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시작된 것이다. 대우그룹이 몰락했고, 대북사업에 적극 나섰던 현대그룹이 쪼개졌다. 쌍용·해태·진로 등 재벌 그룹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과거 30대 그룹 중 17개가 퇴출됐다. 재벌들은 다 발가벗겨졌고, 대우 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와 지배구조를 바꾸고 투명성을 높이고 차입 경영을 자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도체·휴대폰·LCD·자동차·조선 등의 분야에서 우리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높여나갔다. 국내 대기업들의 선전은 환율효과 및 감세조치, 확장적 통화·재정정책 등에 원인도 있지만, 10년 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마불사의 신화붕괴로 구조조정을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체질을 만든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대마불사의 신화가 남아 있는 대표적인 두 개의 분야가 있다. 하나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건설산업 분야이고, 또 하나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에서 보듯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분야이다. 건설산업의 위기는 아파트 미분양부터 시

• 경기신문
• 2010-07-19 20:40

기획 용인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신속·안전·쾌적… ‘생각하는’ 녹색교통망 열린다 지능형교통시스템(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필수다. 신속, 안전, 쾌적한 차세대 교통체계가 구현되는 것은 물론 길거리에 버려지는 시민들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시민섬김행정을 피부로 느낄수 있기 때문이다.용인시가 오는 21일 지능형교통시스템의 전면 개통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미래첨단교통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편집자 주> ▲ 이용자 중심 맞춤형 교통정보서비스 제공 용인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의 정형화된 교통시설 구성을 넘어선 최첨단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사업으로 다시 한번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2백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축한 지능형교통시스템은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기존의 교통체계에 첨단 전자·통신장비 등의 최신기술을 도입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로 이용효율을 높인 것은 물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극대화할 수…

• 이동훈
• 2010-07-19 19:11

만평 [물둘레]허걱...!!

• 김호상 화백
• 2010-07-18 21:26

기획/오피니언 [재테크칼럼] 보험료 낭비 점검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것.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 없으면 아쉽고 가입을 하자니 보험료가 부담 되나 그 필요성 때문에 대부분 가입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위험보장을 위해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할 보험은 3가지로 압축됩니다. 의료실비보험, 암보험, 사망보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료실비보험은 20~30대에 많이 가입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40대 이후에는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이 많다는 이유로 가입을 꺼립니다. 의료실비보험은 100세까지 발생하는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90% 까지를 보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오랜 기간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40세 이후 보험에 가입을 하면 5~6만원은 넘을 것이라는 생각에 부담부터 느끼지만 가장 중요한 의료실비보장만으로 구성하면 40세 기준 남자 2만8천690원, 여자 2만7천230원으로 100세까지 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암보험은 아마도 다른 어느 보험보다도 많은 분들이 가입합니다. 문제는 가입한 암보험의 보장금액이 적당한지 여부입니다. 암은 수술비나 치료비 외에도 치료기간 동안 생활비 등의 2차 비용이 발생하기 때

• 경기신문
• 2010-07-18 19:30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성남시 지급유예, 道는 뭘 했나

성남시가 최근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를 선언해 성남시민들에게 충격과 함께 허탈감을 안겨줬다. 어찌보면 성남시의 문제는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의 자방자치단체에 모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단체장의 독선적인 예산집행과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하지 않고 이뤄지는 업적쌓기와 치적용 예산집행, 그리고 집행부 견제라는 기능을 포기한 의회와의 합작품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시민들은 이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현주소다. 자치단체 지급유예의 불씨가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성남시의 아방궁 호화청사는 건립단계부터 상급기관 그 어느하나도 제동을 걸지 못했다. 호텔수준에 버금하는 청사를 지었다며 언론과 국민들의 지탄이 쏟아지자 행안부는 뒤늦게 전국의 청사건립 요건을 강화하거나 교부금 제한 등의 후속조치란 것을 발표했으나 늦어도 너무 늦었다. 성남시의 직접적인 상급기관에 해당하는 경기도는 성남시의 아방궁 호화청사 건립에 대해 시작단계부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 청사건립은 그 요건을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자치단체인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초적인 입장만을 되풀이 해 왔다. 안양시가 올초 시청사를 허물고 그곳에 2조

• 경기신문
• 2010-07-18 19:16

칼럼/사설 [기자수첩] 평택시의원들, 민의 저버리지 않기를

평택시의회가 지난 7일 시민 본위의 의정 구현과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간다는 야심찬 계획 속에 개원했다. 제6대 평택시의회는 총 15석의 의석 중 한나라당 8석, 민주당 6석, 민주노동당 1석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개원 첫날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립으로 의장(송종수·한)과 부의장(김재균·민)만을 선출한 채 4차 본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상임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부의장 선출 과정도 대립 양상이 계속되며 부의장 선출을 놓고 3차 투표까지 가는 진통을 겪은 끝에 개원 6시간 만에 가까스로 부의장을 선출했다. 평택시의회는 당초 지난 8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폐회키로 했으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7명의 자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제4차 본회의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서로 대치중에 있다. 한나라당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숫자를(한4, 민2, 민노1)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위원 (한3, 민3, 민노1)구성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의원들이 개원 시작부터 민의는 저버리고 벌써부터 자기 밥그릇…

• 경기신문
• 2010-07-18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