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에 대해 거는 국민의 기대는 각별하다. 아울러 국민은 뭔가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실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가뜩이나 국민의 절대적 지지에 힘입어 사상 최대 표차로 승리한 이후 자칫 오만해질 수 있는 터에 브레이크 장치마저 부실한 상황이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는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독주와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오만을 견제하고 보완할 ‘합리적인 진보’가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이 이명박 정부가 맞게 될 가장 큰 위기요소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는 21세기 대한민국 도약의 양 날개로서 필수적이다. 대한민국 역사는 ‘합리적인 진보’, ‘실용적인 진보’를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진보’를 표방하고 나타난 세력은 실은 모두 친북 김일성 추종세력이거나 스탈린주의 세력이었고 반대한민국 세력이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에 손학규 체제가 출범하여 ‘새로운 진보’를 표방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종북(從北)노선 청산’이라는 이름의 ‘숙청문제’를 둘러싸고 좌파들끼리 서로 치고받다가 당이 쪼개졌다. 김대중ㆍ노무현 두 좌파정부는 이른바 ‘386 민주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제17대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의 국정을 끌어가면서 난마처럼 얽힌 모순의 실타래를 풀고 이 땅에 희망과 평화와 복지와 정의를 세워 선진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해야 할 역사적 소임을 부여받고 있다. 이와 같은 과업은 이 대통령이 신봉하는 그리스도교의 이념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실천 과정이기도 하다.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해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한다”며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소중하게 가꾸고, 각자가 스스로 자기 몫을 다하며, 공공의 복리를 위해 협력하는 사회, 풍요와 배려, 품격이 넘치는 나라를 향한 장엄한 출발을 선언한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다짐은 의욕에 차 있다. 흔히 선진국민은 희망과 번영, 평화와 인내, 상생의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다. 어느 나라 국민이라도 번영을 이룩했으되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희망에 차 있으되 약자를 짓밟거나, 평화를 내세우되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거나, 발전은 이룩했으되 ‘빨리빨리’ 병에 들어있거나, 이기주의의 포로가 되어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선진화를 달성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근무를 마치고 회사 동료나 직원들끼리 식사와 함께 반주로 술을 한두 잔 마시게 되는데 이 정도는 쯤은 아무일도 없을 것이야 하면서 운전하다가 단속당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제로화를 목표로 전국의 경찰서별로 직원들의 휴대폰에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음성과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자체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둔바 있고 거기에 각종 언론매체와 전광판을 이용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대국민 홍보활동도 병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작된 경찰의 음주운전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줄어들기는커녕 17대 대통령 취임과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특별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운전자들이 늘었다. 아무리 강도 높은 단속을 한다고 해도 운전자 스스로의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성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경찰 단속만으로 음주운전 근절은 어려우며 운전자 스스로가 부작용과 폐해를 깊이 인식하고,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 첫째, 불가피하게 술을 마셨을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던지 아니면 대중교통이나 걸어서 귀가하는 게 현명한 방법. 둘째
2월 25일 대한민국은 17번째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날부터 이명박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는 그의 공약이기도 하다. 온 국민은 그에게 진심으로 이를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시대는 개혁정권 10년을 지양(止揚)하는 보수정권의 시작을 말한다. 개혁에서 보수로의 선순환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성숙했다는 의미이다. 물론 보수의 장기간 집권에 비해 진보의 10년은 짧았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선거에 의한 교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를 ‘이명박 정부’로 부른다. 과거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였던 정부 이름을 ‘이명박 정부’로 부른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명박’이라는 이름의 상표 값이 그만큼 큰 것이다. 새 정부의 이름이 무엇인건 간에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의 기조는 실용주의이다. ‘이명박 표 실용주의’에 대한 우려는 이미 일부 학자들의 글에서 나타난다. “
얼마전 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터무니 없는 요금청구에 대해 취재를 하며 대기업의 막강한 권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자사의 전산망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완벽하다는 논리하에 빚어진 결과로 드러났지만 부당한 요금을 뒤집어쓰고 수일간 마음고생을 한 소시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피해고객에 대한 사과나 해명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업무가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점만을 강조한 담당자의 목소리를 통해 진정한 대기업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당당한 태도보다 더 큰 문제는 채권추심업체의 무책임한 추심행위였다. 대기업에 의해 작성된 장기미납자 데이터를 채권추심업체에서도 신봉(?)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법적최고장을 발송한 채권추심업체에 우편물 발송과정을 확인해 본 결과 추심업체는 자사가 관리하는 기업의 체납자 명단을 공유하며 데이터에 등록된 미납자를 상대로 추심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미납자 정보에 대한 검증절차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때문에 대기업의 장기미납자 명단은 채권추심업체에게 있어 ‘돈을 받아야 할 채무자’에 지나지 않았다. 미납여부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한 쪽으로 기운 것을 편향이라 한다. 왼쪽으로 기운 것은 좌편향, 오른쪽으로 기운 것은 우편향이다. 위쪽으로 솟은 것은 상편향, 아래쪽으로 향한 것은 하편향이다. 아들만을 선호하는 것은 아들편향, 딸만 좋아하는 것은 딸편향이다. 좌편향을 빨갱이, 우편향을 수구꼴통이라고 한다. 상편향을 권력지향형, 하편향을 민중지향형이라 부른다. 아들편향자를 고추족, 딸편향자를 조개족이라고도 한다. 비뇨기과 의사들 중 유머 감각이 풍부한 사람은 남성의 중요한 부위의 끝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향했느냐, 오른쪽으로 향했느냐에 의해 좌편향, 우편향으로 분류한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내복을 들춘 후 자신의 그 부위의 동향을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떤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사람은 다른 이데올로기에 젖은 사람을 뱀을 보듯이 싫어한다. 극좌파는 극우파를 개 취급하고 극우파는 극좌파를 암세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것이 이데올로기의 비극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햇볕정책’이란 것을 선호하여 김정일 정권을 열심히 도운 사실을 두고 애국자와 매국노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좌파정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주
이제는 더 이상 미 발굴독립유공자의 시신 발굴노력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이제 모든 문제를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말보다 실천을, 이론보다 실물과 현실을 직시 할 줄 아는 이 시대의 진정한 3.1절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다. 3.1절이 다가오면 온갖 수식어가 남발한다. 그러나 그 뒤안길에서 아직도 3.1정신에 따른 진정한 해방과 민족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독립운동의 빛을 보지 못하고 목숨을 받치거나 옥중에서 숨을 거두신 발굴독립유공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한숨짓고 가슴을 치고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홀연 단신이거나 가족을 두고 항일독립운동을 하다 일경이나 헌병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거나 모진 압박과 고문으로 옥중에서 사망하신 애국지사들을 홀대하거나 증거자료 부족이라는 이유로 등한시 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방치할 것인가? 이제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흘러 그들에 대한 자료발굴이나 명예회복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나 자손들마저 손을 놓는다면 영원히 묻혀버리고 말
지난해 연말 경기도 평택, 화성과 충남아산, 당진, 서산이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그동안 김문수 경기지사가 꾸준하게 주장해온 ‘한중 해저터널’ 구상이 공론화되고 있다. 한·중 해저터널은 서해안과 중국의 동부연안 산동성 지역을 바다 밑으로 터널을 뚫어 연결하는 방안으로, 경기도는 지난달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 측에 이 같은 구상을 전달한 바 있다. 한·중 해저터널 건설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공사비가 100조원 이상으로 추정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가 검토 중인 한·중 간 해저터널 공사 구간은 평택~웨이하이, 인천~웨이하이, 군산~웨이하이 등 세 군데이며, 이 가운데 평택~웨이하이 간 374㎞ 구간이 가장 타당성이 높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는 육로로 1천366 킬로미터 거리다. 해저터널이 뚫리면 이 거리는 약 100여 킬로미터가 단축된다. 경기도는 공사비를 109조 2천여 억원, 공사기간은 20여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만 76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또 해저터널을 건설하면 2030년경 연간 4천300만 명, 화물 2천620만 톤의 수요가 생기고 이에 따른…
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이 웹포털 시스템을 이용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성남시 시흥동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은 21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370여만 건에 대한 인수 조치를 완료하고 올 상반기에 웹포털 시스템 구축사업이 12월경에 완료되면 언제든지 편리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본보 2월 22일자 참조) 법과 규정에 따라 마땅히 진행되어져 나갈 일들이지만 특별히 대통령에 관한 기록은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역할이 갖는 무게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각별하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지난 5년 동안 참여정부의 성공과 실패, 빛나는 영광이건 비판받는 굴욕의 상처이건 소중한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고 향후 미래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자산이다. 사실 그대로 정리하여 편리하게 열람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나 관료들을 위해서도 중대한 임무이다. 인류역사를 살펴보면 기록문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의 정도는 그 사회가 현재 역사에 대해 갖고 있는 자신감의 크기에 비례함을 알게 된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가장 찬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