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난 12월 11일까지, 지방의회의원은 2월 9일까지 사직한 경우에 한하여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도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직한 선출직을 보면, 기초단체장 1명, 도의원 9명, 기초의원 3명 등 13명이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전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사직을 하는 사례가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이르는 말이며, 한 해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2회 실시한다. 재선거는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 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로 된 때,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와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이 무효로 된 때를 말하며, 보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
지난 10월 남북정상회담 시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심고 온 기념식수 표지석 설치를 둘러싼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그리고 북한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구실과 변명은 한마디로 코미디에 가깝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가면서 250kg 짜리 표시석을 가지고 갔다가 이를 설치하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왔는데, 김만복 국정원장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일 전날 70kg 짜리 표지석을 만들어 가지고 평양에 가서 설치하고 왔다는 것이다. 남북 양측이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 중에 기념식수를 하고 표지석을 세우는 것은 하나의 예우이고 자연스런 일일 수 있다. 정상회담 방문단이 당초 가지고 간 표지석을 세우지 못하게 된 사정은 북한의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고 국정원이나 청와대의 변명으로는 더욱 의혹만 부풀리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두 차례에 걸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도 않고 그저 노무현 대통령의 체면이나 북한 측의 입장만을 생각해서 내놓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북한이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실추시킨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 측은 지금 다음달 평양에서 열리게 되어있는 2010년 남아프리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명예훼손죄는 복잡한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에서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된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우리는 명예훼손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도 받는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대법원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인터넷 상에 소설을 연재하면서 소설의 주인공이 같은 직장에 있는 여성이며 그 이름은 누구라고 비밀 대화를 통해 밝혀 그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례를 들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록 비밀 대화 란을 설정하여 비밀을 유지하며 대화
위대한 예술은 대체적으로 독창성을 갖추고 있으며 감상자들에게 정신적인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예술품으로서 그리스 시대의 조각을 예로 들자면 플락시텔레스나 피디아스의 작품을 들 수 있다. 두 작가의 작업은 공통적으로 대리석 덩어리를 쪼고 다듬어 생명력을 불어 넣는 것인데 작품 성향은 각기 전혀 다르다. 프락시텔레스의 작품은 비교적 여유로움과 부드러움이 담긴 유연한 곡선이 특징이며, 자율적인 창의성과 고유성을 자율적인 관조 속에서 찾고자 한다. 차가운 대리석에 뜨거운 생명을 불어넣다 작품이란 거울에 비쳐지는 것과 같은 형상이 아닌, 대상을 어떻게 보고 느끼는가에 따른 개인의 창조세계라는 의미에서 볼 때 당시 플락시텔레스의 작품 세계는 주목할 만한 일대 사건이었다. 반면에 피디아스의 작품은 숭고함과 장엄함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이처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술작품이란 개개인의 예술성에 달려있으므로 위대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다. 유연함과 순수함을 바탕으로 대리석 작업을 하고 있는 이경재의 작품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흥미로움을 준다. 그의 작품은 마치 어린 시절의 순수한 추억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순결하기까지 하다.…
황사에 우박, 강풍까지 봄 날씨의 변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강풍이 불 경우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운전대가 휘청휘청 움직이는 것을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운전자 대부분은 운전대가 움직이지 않게 꽉 잡기만 할 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몰라 허둥대기 일쑤다. 미리미리 강풍에 대비하는 운전요령을 알아둬야 한다. 먼 곳까지 운행해야 한다거나, 장시간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날의 날씨와 행선지의 도로 사정을 확인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구간을 지나가거나 계획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어떻게 운전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것도 중요하다.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는 해안가와 가까워 강풍이 자주 부는 지역이다. 서해대교를 지날 때 차가 흔들리는 느낌을 한번 쯤은 느꼈봤을 것 이라고 생각된다. 서해안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과 산과 산이 이어지거나 교량을 지날 때와 터널을 빠져 나올 때, 강풍이나 돌풍을 항시 염두에 두고 주의해서 운행해야 한다. 만약, 염두해 두지 않은 채 운전을 하게 되면 갑자기 강풍을 만났을 때 당황 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공사에서는 횡풍 주의 표지에 잠자리채 그림이 그려져 있는 삼각표지판과 병행
세상이 온통 ‘돈, 돈, 경제, 경제’ 하더니 마침내 국보 1호 숭례문마저 태워버리고 말았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세태이다. 황금만능주의가 건전한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세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숭례문 방화범 채모씨는 평범한 노인이다. 칠순이 내일 모레이다. 인생 완숙기에 들어선 그가 이 같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동기는 돈 때문이다. 1997년 무렵, 그는 누대에 걸쳐 살아온 경기 고양시 일산의 농가 부지 가운데 고작 99㎡를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현대건설에 수용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건설회사는 토지 매입대금으로 공시지가인 9천6백만 원을 제시했고, 그는 4억 원을 요구했다. 토지 매입을 거부한 채씨의 토지는 아파트 숲 사이에 갇힌 쓸모없는 땅으로 남게 된다. 이후 채씨는 건설 회사를 상대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을 비롯해 고양 시청, 대통령 비서실 등을 상대로 수차례 진정과 이의를 제기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채씨는 여기서 복수를 꿈꾸게 된다. 그는 2006년 4월, 경복궁 근정전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숭례문 화재 현장 검증에서는 “인명 피해는 없었다. 문화재는
한나라당 공천심사 열기가 점입가경이다. 기존 정치인들에다 정당인, 외부인사까지 더해져 누가 최종합격점을 받을지 아직 미지수다. 외부인사들은 저마다 기존 정치를 바꿀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내부적으로는 외부인사들에게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 또한 사실이다. 기존에 정당활동이나 정치계에 몸담아왔던 사람들은 ‘곁불만 쬐다 기회를 넘본다’고 말한다. 분병한것은 이번 한나라당 공천은 신청자들에게는 그 어느때보다 기회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 이렇게 일하겠다는 평소 자신의 소견은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찾기 어렵다. 학연과 지연 대통령당선인과의 인맥을 자랑하면서 선거사무실을 내고 선거에 올인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저 시큰둥한 반응이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뛰어줄만한 사람이 바로 이사람이다’하는 확신이 서지 않는 까닭이라 생각된다. 지난 대선때 한 택시기사는 “흰고양이면 어떻고 검은 고양이면 어떻냐”고 기자에게 말한적이 있다. 이말을 곱씹어보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한다. 결국 다같은 고양이라는 말일수도 있고, 다 비슷하니 그저 쥐만 잘 잡아달란 말 같이도 들린다. 주민들의 반응이
북한과 중국은 주요 범죄자들을 인민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한다. 북한 인민들은 북한을 탈출하려다 북한 땅에서 체포되거나 중국 또는 대한민국으로 넘어갔지만 중국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을 돌려보낼 경우 어김없이 총살형에 처해진다. 북한 당국은 총살형 대상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수심이 얕고 중국과의 거리가 가까운 두만강이 인접한 함경북도에서 겨울에 언 강을 달려가거나 밤에 강을 건너가는 탈북자들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중국과 접하고 있는 북한의 함경북도 무산군의 30대 여성 김모씨가 북한을 탈출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로 조선노동당과 군(軍) 고위간부들을 매수하여 탈출을 성사시키다가 체포돼 총살형을 앞두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엄혹한 통치체제에서도 뇌물이 존재하며 뇌물을 주고라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사연이 눈물겹다. 설 연휴 기간이던 지난 8일 서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탄 채 표류해 연평도 부근으로 왔다가 “관계기관의 합동신문 결과 귀순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북송된”(정부 당국자의 말) 황해남도 강령군 등암리에 사는 북한 인민 22명 전원이 북한 당국에 의해 처형됐다는 설이 퍼지고…
도가 지난 14일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기도정 구현’을 위한 감사시스템 개선, 공직감찰 강화 등 12개 올해 중점 추진시책을 시군 감사관계자 회의에서 발표했다. 투명행정을 구현해 보겠다는 도의 노력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2007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업무과정에서 얼마나 청렴한가를 국가청렴위윈회가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시책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연한 일 조차 무시되고 있는 지방행정에서 도의 이번 조치는 주목받을 만 하다. 그러나 도가 추진하려는 주요시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행위만을 보고 섣부르게 박수를 보냈다가는 큰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음을 알게 된다. 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여러 시책들이 행정 속에 갇혀 있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 지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 ‘민원 적극 해결로 도민 만족도 제고’, ‘공사 관행의 선진화’ 등이 도가 내세운 계획이다. (본보 2월 15일자 참조) 이러한 계획 어디에도 투명행정을 위해 제일의 기준이 되고 도가 노력해 나가야 할 ‘공개 행정’, ‘시민감시의 확대’에 대한 언급에 없다. 여전히 도의 투명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