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아침논단] 쏟아지는 혁신 교육정책

어느 사회에서나 변화는 필요하다. 지난 5년동안 우리는 구시대적 가치관에 대하여 공적 영역이나 사적 영역 모두에서 혁신이 필요함에 동의했다. 혁신적인 부동산정책, 혁신적인 교육정책, 혁신적인 정무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보적인 변화가 추진되어 왔다. 이 같은 변화의 거센 물결은 지금까지 제 자리에서 지지부진하던 모든 것들을 낡고 쓸모없는 것으로 몰아갔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새로운 정부의 시작을 앞두고 또 다시 몰아치고 있다. 현재 인수위원회에서는 지난 5년 동안과는 조금이라도 더 다른 목소리를 낼수록 참신한 것으로 각광받고 있다. 문제는, 과연 이 같은 변화라는 것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진정으로 다른가 하는 점이다. 더욱이 다른 것이 꼭 옳은 것인가 하는 점도 깊이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슈이다. 노무현 정부의, 변화를 향한 강력한 시도의 중심에는 수능등급제가 있었다. 예컨대 총점을 제시하는 경우 수험생을 서열화하는 문제가 있기에, 등급을 나누고 일정 등급 이상만 받으면 대학을 가도록 해주겠다는 좋은 취지가 토대가 되었다. 원론적으로 보자면 이 같은 정책은 사실 매우 이상적인 제도이다. 대학은 다양한 소질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으며 또한 획일화

• 경기신문
• 2008-02-18 19:15

만평 [물둘레] 금뺏지와 함께라면!!!

• 김호상 화백
• 2008-02-17 22:21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대학등록금 반줄이기 공약 이행해야

대학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맞고 있다. 돈 없어도 공부만 잘하면 된다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러나 해도 너무 한다. 이제는 공교육비 부담을 저주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도 대학당국은 매년 높은 인상률을 제시하며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는 식이다.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를 기쁨 반 한숨 반으로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은 새풍속도 인가. 지난 주말 수원역 광장에서는 보기드문 대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다. 사실 시위라기 보다는 항의성 의사전달의 자리였다. 한양대와 경희대 아주대 등 경기·인천지역 8개대학으로 구성된 교육대책위원회는 “등록금 인상은 학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개별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라며 “등록금 상한제와 같은 법률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측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 대학생들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등록금은 생존의 문제’ 라고 규정짓고 있다. 올들어 경인교대가 등록금을 30% 인상한 것을 비롯해 경인지역 대학교들이 최소 5%에서 많게는 30%가 넘는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교육환경은 나아지지 않는데 대학등록금 인상으로 학교의 배만

• 경기신문
• 2008-02-17 19:44

칼럼/사설 [기자수첩] 주공·토공 통합론 상식적 제고 필요

“정부 바뀌면서 매번 나오는 이야기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론이 최근 핫 이슈로 등장한 이후 다시 잠잠해지고 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불거진 논제였지만 이번에도 ‘역시나’로 끝날 조짐이다. 어쩌면 양 공사의 직원들 말처럼 ‘매번 나왔다가 매번 들어가는 그냥 그런 논의일 뿐이었다’는 결론이다. 특히 건설교통부 이춘희 차관은 지난 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두 공기업의 통합이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주공과 토공 모두 규모면이나 업무적 측면이 상당히 비대하지만 합쳐도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주공은 ‘주택건설’, 토공은 ‘토지개발’로 각자의 역할이 확실히 구분됐다. 이후 양 기관의 영역은 수도권 내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겹치기 시작했다. 주택건설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주공은 30만평 이하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토지개발을 담당한 토공은 비축용 임대주택 가운데 중대형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주공과 토공 양 기관이 모두 주택건설과 토지개발을 할 수…

• 경기신문
• 2008-02-17 19:44

칼럼/사설 [경제칼럼] 한강하구, 동북아 성장 거점돼야

하천은 범람하여 홍수피해를 주지만 연안농토와 물고기로 농업과 어업의 생활터전을 제공하고 사람과 물건을 이동할 배를 띄우게 한다. 국가는 댐을 건설하여 수자원과 수력에너지를 이용하고, 산업폐수와 생활하수를 방류하여 하천을 오염시켰다. 국경을 이루거나 2개국 이상을 지나는 국제하천은 그 이용과 오염 등으로 인접국가 사이에 잦은 분쟁을 야기하였다. 유엔은 1974년부터 국제하천 법을 준비해 항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의 하천이용을 망라하고, 하천이용의 기본원칙과 각 국가의 환경보호의무, 국제기구의 기능, 공동협력제도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규제를 하는 법안을1984년에 1차 법안을 제정하고, 1991년에 2차 법안을 개정 확정하였다. 한반도의 국제하천은 중국과 접경한 압록강과 중, 러와 접경한 두만강이다. 국제하천은 공동으로 조사, 이용,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한강과 임진강은 남북의 군사분계선으로 나뉘어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은커녕 공동조사 조차도 하지 못했다. 지난 대선에서 북측 금강산 댐 때문에 불필요한 대응 댐까지 건설했던 한강에 관련된 공약들이 나와 남과 북의 주목을 끌었다. 노무현정부는 한강하구의 모래를 준설하여 막대한 양의 모래를 확보하면, 한강의 상습

• 경기신문
• 2008-02-17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