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선을 전후해서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를 틈을 타 비무장지대의 습지가 훼손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비무장지대는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아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가로 파주, 연천, 포천 등 경기 북서부의 비무장지대 습지를 조사, 보호지역을 넓힐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는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과 원앙, 황조롱이, 멸종위기동물인 삵과 흰꼬리수리, 독수리 등이 자주 포착되고 있고 가시고기와 쉬리, 칠성장어, 황쏘가리, 수리부엉이 등 희귀 동식물도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습지들이 대거 자리 잡은 민통선 부근이 주민들의 민원으로 점차 접근 통제지역에서 풀려가고 있다. 국방부 뿐 아니라 인수위도 현재 비무장지대 군사시설 반경 500m만 규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습지 훼손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분위기가 돼가고 있다. 그나마 경기도 지역의 비무장지대는 강원도 지역에 비해 아직 훼손 정도가 심하지 않은 편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약속한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비무장지대도 접근 및 개발 통제가 점차 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민족 고유의 설 명절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명절이 가까워지면서 제수용품, 설빔, 명절 선물 등을 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이며 재래시장이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백화점도 물론 많은 상품을 진열해 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재래시장 역시 이곳저곳에 상품을 진열해 두고 손님 맞이에 한창이다. 백화점과 같이 구역이 명확한 곳에 비해 불분명한 구역에 이러저런 가판이 널려있는 재래시장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 대구 서문시장 화재참사를 보더라도 재래시장은 단순한 화재에 그치지 않고 엄청난 재산피해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재래시장은 가연성물품 및 인화성 물품들이 곳곳에 적재돼 있고 또한 곳곳에 추위를 이기기 위한 난로 등 화기를 많이 취급하고 있어 어느 장소보다 화재가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다. 또한 재래시장의 대부분은 노후된 건물과 미로와 같은 복잡한 구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각종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에서 나오는 유독성 연기 때문에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나 재래시장 주변의 노점과 적재물로 인해 접근또한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 선생은 1912년 일제가 조선의 호적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조선민사령’을 제정하자 중국으로 망명해 ‘조선혁명선언’을 썼다. 항상 꼿꼿한 투지를 불살랐던 그는 이 글에서 “최근 (일제가) 3·1운동 이후 도처에 주민을 도륙한다. 촌락을 불지른다. 재산을 약탈한다. 부녀를 능욕한다. 목을 끊는다. 산채로 묻는다. 불에 사른다(중략)”며 개탄하고 “공포와 전율로 우리 민족을 압박해 인간을 산송장을 만들려 하는 강도 일본을 죽여 없애자”고 외쳤다. 1919년 3·1운동을 주도한 33인 중의 1명인 만해 한용운 선사는 일제 말엽 조선총독을 죽이려고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던 공주 마곡사 주지 송만공 선사가 심우장으로 찾아와 자문을 구하자 “죽어 가는 산송장을 죽여서 무엇 합니까. 더러운 업보(業報)만 쌓게 되니 그만 두시오”하고 칼을 빼앗았다. 만해는 의아해하는 만공에게 “이제 그놈들도 끝장이야. 얼마 안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사형을 받을 것이니 이제 죽을 날 받아 놓은 것과 매 한가지야&rdqu
전국의 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라는 곳이 있다. 농민들은 동사무소보다 이 농업기술센터를 내집 드나들 둣 한다. 이곳에 가야 새품종을 얻을 수 있고 또 재배법을 배워올 수 있다. 친환경 농업기술도 습득할 수 있다. 이뿐인가. 컴퓨터를 배워 사이버 영농도 가능해 졌고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 우리 농촌이 처해있는 현실 등 농업과 관련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웃끼리 만나 영농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도 해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농민을 비롯한 농민관련단체들의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인수위는 이 기관들이 현행 정원과 직급, 보수체계로는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없고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창의와 자율도 제약되며 정부조직으로는 특허권 획득, 기술개발에 따른 분사(스핀 오프) 등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인수위는 출연기관으로 전환해 정부의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나 우수 연구개발(R&D)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연구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특허권을 보장하는 등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정부가 안
얼마전 독일철도회사 소속 화물열차가 아시아와 유럽대륙을 횡단하는 1만㎞ 경로의 시험 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열차 운행구간으로 관련국들은 이 철도가 대륙간 화물운송에 획기적인 전환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이 철도산업이 전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에도 한국정부만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내 철도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달 11일에는 남측 문산과 북측 봉동지역을 오가며 개성공단의 화물을 실어나르는 경의선 열차가 부분 개통됐다. 남북 화해 분위기에 편승해 한국철도의 대륙 진출이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철도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경기도는 수도권의 팽창으로 지역내 도로 대부분이 수용능력의 한계에 도달해 있다. 도가 대심도 철도와 같은 광역철도망 구축과 도심내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전철, 모노레일 등 신철도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4년 철도청 민영화와 맞물려 국내 유일의 ‘철도인’ 양성 교육기관인 철도대마저 사립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난해 내내 철도대와 고려대와의 통합 협상을 진행했으며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수월성보다는 평준화를 강조하며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억제하는 3불 정책, 수능 약화와 내신 강화, 사립학교법 개정 등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해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정책이었다. 교육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점수제를 폐지하고 등급제 수능으로 수험생을 9등급으로 나누고, 대학입시 내신 비율을 30%±α로 강화해 대혼란을 초래했다. 개방형 이사 제와 교사를 교원인사위원회가 임명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사학들과 야당의 반대로 재개정했고,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몇달 후 철회했으며 뒤이어 자사고 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혁신위와 교육부의 힘겨루기로 주요 정책들이 오락가락했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부의 기능을 지방교육청과 대학협의회에 이양하고 대학입시를 자율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학이 내신과 수능의 반영비율을 자율 조정하고 수능과목을 줄여서 단계별로 대입전형을 완전히 대학에 맡긴다고 한다. 등급제수능의 폐지, 특수고교를 만들어 고등학교를 다양화 하는 고교 300플랜도 발표했다. 영어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등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로 사교육을 없애고 공교육을 정상화해 학생들의 조기유학과 그로 인한 기러기 아빠도 없
미국 하원은 이명박 당선인의 당선과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발전을 축하하고 한미동맹관계 강화를 기원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측이 25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국 하원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축하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요, 한미관계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는 달리 긴밀하게 복원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신호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이 결의안은 공화당 소속인 로이스 의원과 민주당 소속인 다이앤 왓슨(캘리포니아주) 의원이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양당 지도부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르면 다음 주에 외교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원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키로 의견을 모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상원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방 이후 한미관계는 이승만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 때 매우 긴밀했으며,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때는 우호와 긴장을 오갔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한국과 북한의 밀착으로 긴장상태로 돌아섰으며, 노무현 대통령 때는 매우 불편한 관계로 돌변했다. 한국과 미국은 대한민국이 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요즘, 공공기관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섬김경영’을 새 시대의 상징인양 모토로 삼고 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CEO들도 ‘섬김경영’을 얘기하고 있고, ‘섬김’의 대열에는 학자들까지도 뛰어들어 ‘섬김의 리더십’을 주창하고 있다. 이 섬김은 고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의 국민에 대한 마음이다. 한마디로 고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 그 신분에 상응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부재 때문에 생겨난 일종의 시대적 요구인듯 하다. 하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섬김은 피상적인 수준에 그쳐있다. ‘섬김’이 화두가 된 것은 아마도 이명박 당선인이 최근 한 종교행사에 참가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오셨듯이 국민에게 매우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한데서 비롯된 듯하다. 이 당선인의 이 말 한마디는 금세 우리 정치, 사회, 경제 전반으로 퍼졌고, 경기도내 기관단체들도 섬김 대열에 합류했다. 한국토지공사 경기본부 정만모 본부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