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환경의 시대다.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으며, 환경관련 각종 규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린라운드라고 통칭되는 국제적인 다양한 협의들이 EU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다. 수출이 제일의 경제기반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못하면 경제대국으로의 발전도, 2만 불을 넘어서는 선진국으로의 발전도 모두 공허한 공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최근 경기지역 각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녹색도시만들기 사업들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들 사업들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올바르게 읽는 효과적인 대응전략이기 때문이다.(본보 3월 15일자 참조) 버려진 땅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케 하려는 수원시의 노력이나 ‘환경인증제도’를 도입한 안산시의 사례, 학교 숲 조성을 통한 ‘푸른고양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고양시의 활동은 작게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녹색의 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해 주려는 지방자치의 실천이며 넓게는 지구적인 환경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지방정부의 국제적
창당 이후 줄곧 반공 노선을 지켜온 한나라당이 대북관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다 부시 미국 행정부마저 북한과 수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시대가 변하면 정당도 변하는 것이다. 요즘 국민들에게 비치는 한나라당의 변화는 환영할 일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대북 정책 패러다임의 재검토를 위해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였던 정형근 최고위원을 총책임자로 임명하고 실무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최근 한 방송에 출연, “북한의 핵 불능화 조치가 착실히 이행된다면 남북 정상 회담도 무방하다. 그러나 떠나가는 대통령보다는 새로 시작하는 대통령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고 말한 바가 있다. 이밖에도 여러 의원들이 변화하는 한반도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창당 정신으로 보면 수구꼴통당은 아니다. 정강정책에는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소극적·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흐르는 강물 곁으로 난 숲길을 걷는다. 마른 잎들이 발에 밟힌다. 유난히 길고 추웠던 지난 겨우 내 땅의 온기를 지켜주던 나뭇잎들이다. 바싹 말라있다. 발에 스치기만 해도 ‘바스락’ 소리를 내려 바스러진다. 유난스레 눈이 많이 왔던 탓일까. 강물 흐르는 소리가 요란하다. ‘우르릉 우르릉~’ 천둥소리를 내며 흐른다. 겨우 내 내렸던 그 많던 눈이 모두 함께 흐르고 있겠지.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함께 흐르고 있듯이 말이다. 이제 봄인가. 봄이 오는가 보다. 유난히 길었던 겨울이었다. 그래서인가 보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 간절하다. 따뜻한 날들이 그립다. 발걸음을 멈추고 나무들을 어루만진다. 아직은 겨울이다. 가지들은 헐벗었고 껍질은 트고 해어졌다. 겨우 내내 심했던 모진 바람 탓이리라. 강가의 바람이 오죽 심했으랴. 바람이 불어온다. 옷섶을 여미게 하는 찬 기운은 없어졌지만 아직은 서늘하기만 한 바람이다. 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 어디서 들리는 소리일까. 고개를 들어 둘러본다. 나무에 기대어 살아가는 담쟁이 잎들이다. 나무들은 아직 봄을 맞지 못하였는데 담쟁이들은 벌써 봄을 맞았나 보다. 잎들
국민의 개인정보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마구 노출되자 행정자치부가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됐는지의 여부를 무료로 확인하는 절차를 자체 홈페이지에 도입할 정도가 되었다. 즉 행정자치부는 12일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본인임을 인증 받은 후 2001년 이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이용 현황을 살필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을 한 달 동안 실시한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자 13일 한 때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에는 접속자가 폭주하여 기능이 마비되는 등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적지 않은 국민은 개인정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사이트에서 회원가입과 성인인증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물품거래 등에 도용돼 사지도 않은 물건값이나 이용료 청구서를 받는 등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국민 개개인의 신용에 해를 끼치고, 사회불안을 확산시킬 뿐 아니라 적국 내지는 경쟁국에 국민 개인의 신상내역이 넘어갈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으므로 신용과 기밀파괴의 뇌관이 될 우려가 있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마구 노출되는 근본 이유는 정보의 바다로…
필자는 네이트닷컴에 미니홈피가 있다. 대문이름은 ‘영원한 행복의 꿈’이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만든 지 몇 년이나 되었지만 관리소홀로 개점휴업상태이다. 놀러 온 분들의 눈칫밥이 이만저만 아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한 친구의 미니홈피는 내가 보아도 참 재미있다. 다소 딱딱한 직업적 분위기와는 달리 자신이 여행한 산사(山寺), 특산물, 숙소, 음식 등의 사진을 올려 지인들에게 행간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요즘 ‘UCC’라는 단어가 유행이다. 어렵게 생각하지만 별 뜻 아니다. ‘TV비디오여행’과 같은 방송프로그램을 기억할 것이다. 일반시청자들이 찍은 비디오를 보내 재미있게 소개하고 등수를 매겨 상도 준다. TV의 경우 대부분은 어린이나 아기동물에 대한 사랑스럽고 웃음을 주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이렇듯, 상업적인 의도 없이 자신의 ‘직찍(직접 찍은)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올려 많은 사람들과 정보와 의미, 즐거움을 공유하는 것을 통틀어 ‘UCC’라고 정의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인터넷·디카·휴대전화 등 모바일 분야가 발달
현재 경기도내 25개 지역교육청별 교육여건은 수원, 성남, 부천, 안양, 고양 등 대도시지역과 가평, 양평, 연천, 여주 등 군단위 농촌지역, 그리고 용인, 화성, 남양주, 시흥 등 대규모 택지조성으로 급격한 인구유입을 통해 매년 학생이 증가하는 지역 등 매우 다양한 형편이다. 단일한 광역 행정단위에서 이러한 지역편차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거의 유일한 실정이고 그래서 경기교육은 아주 복잡하고 어렵다. 어쨌거나 경기교육은 이러한 교육여건의 다양성을 극복하지 않고는 단일한 교육행정 속에서 교육의 수혜지역과 상대적 낙후지역으로 그 격차가 커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최근 10년 이상 경기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에 따라 학생수 또한 매년 급격히 증가해왔지만 그동안 정부나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경기도의 특수성에 따른 교육재정의 증액을 미루어와 현재 경기교육의 여건은 전국평균 대비 상대적 열악함과 낙후성을 지니고 있고 그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해마다 2조에 이르는 엄청난 예산으로 60∼70개의 신설학교를 개교하고 부족교실을 늘리고 있지만 그래도 교실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정부지원 교육재정의 부족과 그에 따른…
“여성창업자금사업은 ‘눈먼돈’이나 다름 없습니다.” 경기도가 여성경제인들의 창업 활동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여성창업자금사업이 ‘눈먼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여성창업자금지원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데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전무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돈을 받은 날부터 한달 안에 사업완료보고서를 도에 제출해야 하며 도는 현지실사 및 지도 방문을 통해 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도는 제조업체에게 지원된 시설자금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비제조업체에 지원된 자금은 소액의 운전자금(인건비, 원부자재, 홍보비)이라는 이유를 들어 보고서는 받고 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지원 실적인 25억원중 23억원이 운전자금으로 지원된 점을 감안한다면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성경제인들 사이에서는 지원 자금을 두고 여러가지 뒷말이 무성하게 퍼지고 있다. 한 여성경제인은 “칼국수집
이태호 <객원 논설위원> 도시락은 향수를 자아내는 명사다. 각급학교 학생들은 학교 급식제도가 정착하기 전까지는 도시락을 싸들고 학교에 갔다. IMF라는 혹독한 경제난국을 겪은 우리나라의 적지 않은 직장인들은 가방에 넣어간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대신했다.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선거기간 중 승용차나 기차 안에서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잦다. 알미늄이나 펄프로 만들어진 곽 속에 어머니나 배우자가 정성으로 담아놓은 밥과 반찬엔 깊은 사랑이 베어있다. 하지만 급식비를 낼 형편이 못된 30만 명이나 되는 학생들은 점심을 굶고 있다. 도시락은커녕 한 줄에 천원 하는 김밥을 사먹을 형편도 못되는 노숙자나 장기 실업자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서울의 종로 3가에서 사회단체 요원들이 무료로 밥을 주는 차량 앞에 장사의 진을 친다. 홀로 살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이나 끼니를 거르는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해 도시락을 배달하는 단체와 회사도 있다. 정부가 설정한 ‘사회안전망’ 밖으로 내동댕이쳐진 도시 빈민들로서는 도시락은 구명(救命)의 밧줄이다. 무역 규모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우리나라 국민…
이우성 <성남 수정경찰서 경장>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가 생기면 평소보다 더 많은 사건사고를 접하게 된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평소보다 많은 사건이 접수된다. 기상변화로 급한 마음이 생겨 일찍 일찍 서두르다가 사고를 부르는 것이다. 지난주 갑작스러운 눈과 비가 내렸다. 마침 순찰을 돌다가 비가 내려 관내 교통사고와 정체현상을 우려하고 있는데 역시나 어김없이 접촉사고 신고가 들어왔다. 사고 현장에 나가보니 역시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발생한 사고였다. 비가 내려 도로에 차량이 밀릴 것 같아 빨리 가려 속력을 내다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차량은 좌회전 하려는 앞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급정지 하려다 빗길에 미끄러져 옆차선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다행히 우측 옆 차량이 신호대기중이라서 인명피해 없이 단순 접촉사고로 끝났지만 좌측 맞은편으로 미끄러졌으면 대형사고가 날뻔한 사고였다. 이처럼 비가 내리거나 눈이 많은 오는 날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노면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안전거리를 확보치 않고 평상시와 같은 속도로 과속하다 미끄러져 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도로교통법 19조에는 악천후시에는 가시거리나 노면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