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가 정치권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 규정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출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식 요청했지만,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며 오불관언의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오랜 국민적 숙원의 결과물이다. 여야가 마음을 비우고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정치적 악용 소지를 완전히 배제한 시스템으로 완비하여 서둘러 설치해야 한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지루한 여야 정쟁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물국회 물리적 충돌까지 일으킨 뒤에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이 법이 ‘정치적 중립’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위대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과 함께 끝까지 반대했다. 공수처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여전히 엇갈린다. 특히 일부에서는 정부·여당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공수처에 집착하는 모습을 지적하며 정말 중립성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오랜 기간 소원해온 국가기관인 만큼 처음부터 아예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약점만을 부각하면서 마냥 시간만 끌 일이 아니다. 특히 통합당이 반대
무더위가 시작 됐는데도 코로나19 기세가 수그러들 줄 모른다. 언제 종식될 것인지 끝이 안 보인다. 이처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은 일부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손 세척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특히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과 대전의 방문판매업체와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광주 일곡중앙교회는 상당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설을 이용했다고 한다. 대중교통의 경우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지난 5월 26일부터 지하철, 버스, 택시, KTX를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이 제한된다. SRT와 항공기와 여객선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들어갔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폭력을 휘두른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얼마 전 서울에서 50대 남성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한 마을버스 기사와 승객 등을 폭행했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이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남성을 구속했다. 서울 전철 안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승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며
부모는 먹을 것을 혼자 독차지하는 형제보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형제를 사랑한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변치 않는 진리다.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동생이 칭얼대도, 떼를 써도 끝까지 부모나 형은 진정시키려고 안간힘을 쓴다. 약자인 동생은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부모는 언제나 형제간에 서로 나누고 우애 있게 지내길 바란다. 형제가 먹을 것을 갖고 다투는 건 흔하다. 다툰다고 그들이 영원한 남이 아니다. 남이 될 수도 없다. 요즘 국회를 보면 권력이라는 먹을 것을 갖고 싸우는 것 같다. 내가 형이니깐 더 많이 차지해서 먹어야 한다. 아니다. 동생은 몸이 약하니 하나라도 더 먹어야 산다. 그것도 영양가가 높은 걸 먹으려고 한다. 너나없이 부모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먹길 바란다. 또 그렇게 나눠 주려고 애쓴다. 집안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그렇다.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이고 바람이다. 지금은 나라 안팎이 어렵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쟁 상황이다. 국민정서도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간다. 무엇보다 실업 등 경제 현안을 속히 풀어야 한다. 경제가 바닥이다.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다. 힘을 합쳐도 돌파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 삼권(三權)의 한
6일부터 시작된 7월 임시국회에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드디어 복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한 상태지만, 통합당으로서는 밀려드는 긴박한 국가적 현안 처리를 계속 외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사실상 1당 독주의 구도가 돼버린 국회여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은 크게 위축돼 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국회에는 야당이 있어야 한다. 기왕에 국회 ‘문’을 열었으니 국민이 원하는 ‘협치(協治)’의 문도 활짝 열어젖히길 기대한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일부 장관·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부동산정책 실패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치열한 장내 공방도 예상된다. 통합당은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의사과에 공동 제출했다. 민주당은 우선 통합당의 추 장관에 대한 공세를 ‘검찰 개혁’ 발목을 잡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공수처 출범 등에 박차를 가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통합당의 ‘윤미향 및 남북관계 국정조사’ 요구에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거부…
인천시는 상수도 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할 것 같다. 지난해 수돗물 적수 사태 이후에도 누수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 사고까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도 숭의동 제물포역 부근 600㎜ 대형 상수관로에 누수가 발생, 긴급 수리공사를 위해 영종동과 항동7가를 제외한 중구 전역과 미추홀구 숭의동 전 지역에 대해 4일 새벽 1시부터 한 시간여 동안 일시 단수를 실시했다. 지난 5월 17일에는 누수사고로 인해 사망자까지 나왔다. 부평구 부평구청역 인근 상수도관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누수로 차오른 물에 빠져 숨진 것이다.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잦았던 상수도관을 교체하려고 관 내부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수압을 견디지 못한 차수막이 파열되면서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다. 지난해 5월 30일엔 팔당취수장의 수돗물 공급을 늘리는 수계전환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관로의 수압이 일시적으로 높아져 이물질이 수돗물에 유입, 인천 서구·영종지역, 강화군 등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적수현상이 발생했다. 적수현상은 한 달 넘게 계속돼 인천시민들은 재난 수준의 생활을 해야 했다. 가정집에서는 매일 수돗물 필터를 교체하고 피부병을 우려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는 말이 힘을 얻고 있다. 2학기에도 지금과 같은 비대면 수업과 면대면 수업을 병행해야하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의 장점을 모두 반영하는 학교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다가오는 미래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은 언제든지 온라인수업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즉시 전환이 되며, 통합되는 학습관리시스템이 고도화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돼야 한다. 모든 정보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온라인 수업을 맹신해서는 곤란하다. 미래학교와 교육을 표방한다고 해도 온라인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청소년 스스로 온라인 수업을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시스템이 장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원격수업 속에서도 철저하게 소외된 계층을 찾아볼 수 있다. 맞벌이 부모로 인해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수업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디지털 디바이스가 충분하지 못해서 작은 휴대폰 화면으로 수업을 따라가는 학생, 온라인 수업 자체
아이들의 말을 상세하게 들어보면 부정적 표현이 많다. 엄마~ 나 목욕하면 안돼? 식당에서 이모, 김치 더 주시면 안돼요? 돈을 내는 밥을 달라면서도 사정을 한다. 밥 한 공기 더 주시면 안돼요? 왜 안되는가 되돌아보아야 한다. 엄마의 결정력이 강세인 모계(母系) 중심사회라서 그럴까? 모든 식당의 여사들은 이모(姨母)이고 고모(姑母)는 없다. 아직도 이모는 편하고 고모는 어려운 분일까.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되는 것보다 안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일까. 식당에서 공기밥을 더 주고 돈을 받으니 안될 일이 아니다. 당연히 된다. 이제 더 이상 안 되느냐고 말로 주문하지 않아도 된다. 이모님, 공기밥 하나 더 주세요. 깍뚜기가 맛있는데 조금 더 주세요. 마트에서는 안 팔아요, 없어요로 질문한다. 여기 라면 없어요? 아니다, 라면은 어디에 있나요? 없을 수 없는 물건을 없느냐 물으니 답답하다. 거기에다 전자제품을 설치하는 기사님들은 전자기기를 할아버지처럼 대한다. 여기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세요. 바람이 할아버지 아니고, 전자기기가 할머니일 수 없는데 존칭을 쓴다. 조금 수준급의 가게에서는 계산을 도와드린단다. 물건값을 내고 받는 것이니 계산을 하는 것인데 왜 도와드린다
코로나19쇼크(C쇼크)가 몰고 온 하늘길 봉쇄 현상으로 날개가 꺾인 항공업계의 위기가 심각하다. 지난 5월 기준 국제선 여객 실적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98.2% 줄었다니 거의 폭망 수준이다, 그런 가운데 부도 직전에 몰린 이스타항공을 둘러싼 물의의 파장이 확대되면서 창업자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책임논란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살길을 어떻게든 열어줘야 한다. 제주항공이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보낸 ‘10일(10영업일) 이내에 선결 조건을 다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에 대해 업계에서는 계약파기 수순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제주항공의 요구에 따라 이스타항공이 기한 내에 해결해야 하는 금액이 800억∼1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돈줄이 막힌 이스타항공으로서는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이 셧다운과 구조조정 책임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넘어 폭로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판이다. 이스타항공 문제는 이미 정치권으로 논란이 번져 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지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은 이상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지난달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가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다. 22살 청춘의 푸릇푸릇한 감성 대신 두려움과 고통이 전해진다. 최 선수는 경주시청 시절 가혹 행위를 호소하다가 세상을 등졌다. 숨지기 하루 전까지 최선수 가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소속팀의 가해 사실을 알리려고 노력한 것이다. 선수들에 대한 가혹행위는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에 따르면 최 선수는 식사 자리에서 콜라를 시켰다는 이유로 20만원어치 빵을 먹도록 강요당했고 체중 감량을 이유로 3일씩 굶는 가혹 행위를 당하기기도 했으며 슬리퍼로 뺨을 맞기도 했다고 한다. 국군체육부대(상무)내에서도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고 있다. 본보가 단독으로 연속보도 중인 기사를 종합하면 최근 상무 육상팀에서 지난해 입대한 선임병들이 올해 입대한 후임병들에게 얼차려를 주는가 하면 선임병이 후임병의 속옷 차림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유포까지 했다고 한다.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전반적인 스포
6·25전쟁 70주년을 즈음한 한반도 정세는 동족상잔의 전쟁 상흔을 지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비록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다고 했지만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하고 배신자인 ‘남조선 당국자’하고는 마주 앉지도 나눌 얘기도 없다고 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 우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문제를 두고 여야간 그리고 보수와 진보단체간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 기념사를 통해 남북간 체제 경쟁은 끝났으며, 우리 체제를 북한에게 강요하지 않고 사이좋은 이웃으로 평화롭게 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공개적으로 보냈다. 북한은 아직도 6·25전쟁을 ‘면밀한 타산과 구체적인 준비밑에 미군이 1950년 6월 25일 4시에 괴뢰군을 부추겨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소련의 지원하에 북한군 남침도발에 따른 6·25전쟁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정권에게 6·25전쟁은 최초에는 북한식 통일이라는 희망이었지만 유엔군 참전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으로까지 밀리면서 소멸 위기에 처하기도 한 아픈 역사적 경험이다. 특히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